박근혜정부의 대중국정책과 우리의 자세
__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3론

 
본론전에 먼저 몇 마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가!>> 얼마전 한국 서울에서 거행된 중국조선족 1만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적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이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중국조선족들의 내심의 발로이고 피타는 웨침이 아닐수 없다. 타방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처럼 자기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데서 두서를 잡지 못하여 방황하고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 울분을 토할데는 없고 하여 정신상, 심리상에서 모순과 갈등에 모대기고 있는 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10월 27일이면 서울의 한 복판 시청광장에서 3만명이 참가한 대형집회를 거행한다고 한다. 그때면 또 어떤 구호, 어떤 슬로건들이 등장할는지.
 
현재 한국에서의 조선족사회는 말그대로 중심이 없고 분산되고 각자 제나름대로 분전하는 잔뜩 흩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지인들은 이를 가르켜 <<춘추전국시대>>, <<5호16국시대>>라고도 한다. 이에 절대대부분 조선족들은 지성인들이 론쟁은 적게 하고 하나같이 뭉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내심을 대변해 주고 자기들의 근본적리익을 확실하게 수호해 주는 그런 단체가 출범하기를 갈망하고있다. 이런 현실이 필자가 이번 시리즈칼럼을 쓰게되는 계기이고 리유이다. 그 무슨 할일이 없어서 말장난이나 하려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무슨 멍청이가 이처럼 아까운 시간, 귀중한 정력을 소비하면서 지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이런 일에 나서겠는가?

헌데 반가운 것은 이미 <<조글로>>를 통하여 발표된 <<우리를 무시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다, 떳떳하고 당당하라!>> 이 두 칼럼을 읽은 독자가 연인수로 1100여명에 달한다는것이다. 그리고 그많은 독자, 그 중 적지 않은 한국의 지성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과 격려를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잡음도 있다. 혹자는 쥐꼬리만이 알면서 깨그루에 앉아 동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너덜댄다. 혹자는 악플로 자기 허기진 심리를 채우고 자극을 찾는가하면 혹자는 우물안의 개구리신세면서도 우리 민족의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한다. 혹자는 쓰레기글, 지어는 욕설과 잔뜩 폄하하는 그런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에 반박할 의사가 없다.

로신선생은 그의 명작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에서 <<똥묻은 개는 상대하면 자기 몸도 더렵혀지기 마련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고 력설하면서 짖는 개도 상대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 짖다가 제풀에 그만두게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하였다.  
 
일전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조직한 재한중국조선족동포 한국농촌알기행사에 참가하여 3박4일간 충청남도 홍성군 농촌생태마을,, 문당환경농업마을 등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서 지구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농촌건설에서 본보기로 되고있는 한국의 새마을건설사업을 료해하게 되였다. 실상 한국의 새마을운동경험은 아주 보귀한바 중국에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서 몹시 훌륭한 귀감이 되였다.

한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회장은 중국조선족농민들을 돕기 위하여 중국에 50여차례나 다녀 왔다고 한다. 그는 선후로 동북의 목단강, 할빈, 연변지역과 길림, 장춘, 료녕의 농촌 등지에 다니면서 새마을운동경험 전수, 유기농법보급하였는데 조선족농업기술자, 전문호 등 2만여명을 강습시겼다. 북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산동, 섬서, 절강, 하북, 하남 등 20여개 성을 돌면서 44기에 거쳐 중국인들을 20여만명 강습시키기도 하였다.

윤천형회장은 <<중국조선족동포는 한반도의 독립과 일제를 몰아내는 투쟁에서 앞장섰던 독립투사들의 후예이고 진정 살길이 없어 할수 없이 고향을 등진 빈고농들의 후대, 일제에 의하여 강제이주된 농군들의 후대들이다. 이들이 그 곳에서 우리 말과 우리 민족의 문화와 민속전통을 지켜가고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는 반드시 열정적으로 맞아 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한중관계사상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충하면서 공동번영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에 최선을 다할것이다>>고 표시하였다.
 
필자가 한국에서 만나 본 대학교 교수, 학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도시의 일반 직원이나 농촌의 농부들도 거지반 중국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하여 알려고 하였다. 중국조선족들에 대하여 그 무슨 협조라도 더 주려고 열성을 다하였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당면 한국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외교정책과 방침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긍정과 지지를 받고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것중의 하나가 대중국외교가 성공적데 있다는것은 세인이 주지하는바이다.
 
본론: 톱2에 대한 등거리외교, 박근혜정부 대외정책의 핵심내용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의 하나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톱2로 불리우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외교라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촌의 사무를 이끌어 나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인 대중국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친선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그리고 미국과는 전통적으로 계승하여 오고있는 혈맹관계를 동등시한다는것이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20개국정상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습근평국가주석과의 접견, 박근혜대통령과 리극강총리와의 접견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것이다. 미국과는 의연히 혈맹관계로 처리한다. 중국과는 민감한 국제현안, 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립장문제, 일제의 침략력사에 대한 문제 등에서 중한은 항상 동일하거나 비슷한 립장을 취하지만 대일본정책은 기본상 쌀쌀하고 랭기가 싸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선보인 '균형외교'의 효과가 주목된다. 한국의 주요 우방인 미국과 이웃 대국인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데 힘을 기울인것이다..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노무현정부의 그것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리명박정부가 미국과는 절친하고 경제적으로만 중국과 접근하던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미중 량국 사이에서 섣불리 중재역할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양측 모두와의 관계 수준을 높여나가려는 구상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마치 자동차 얼라인먼트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래야 차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박 대통령이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시 주석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추가적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보다 분명하고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대화 재개를 둘러싼 한국, 미국, 일본과 중국, 조선, 러시아의 전통적인 3각 대립구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그래서 한국정부도 조선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하고있다.

이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TPP 참여에 관해 거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라는 큰 강을 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TPP 같은 다양한 지류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TPP는 중국이 구심점인 RCEP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질서 패권을 놓고 겨루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 통합 논의 대신 포괄적인 자유무역체제에서 출구를 찾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신 TPP 체결에 대비해 TPP 회원국들과의 량자회담을 잇따라 열고 개별적인 FTA 협력에 속도를 냈다. APEC 정상선언문에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중간 힘겨루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간 안보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가면서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냐고 중국이 반발할 우려가 크다"며 "균형외교라고는 하나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길림신문,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는 료녕성 심양시 베이웨커호텔에서 "2013대한민국 국경일기념 리셉션"을 거행한 가운데 주심양한국총령사관 총령사 조백상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국, 량국관계는 지난 21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금년 6월 박근혜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량국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는데 력사적의미가 깊다》면서 《량국 관계의 발전추세와 함께 한국과 동북3성간의 교류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총령사는 《최근 2년동안 한국과 동북3성간 교역액은 30%가까이 증가했고 동북3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이뤄지고있다》면서《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심양한국주, 할빈과 장춘의 한국문화주, 한국-동북3성경제협력포럼, 주요대학에서의 강연, 동북3성 한류축제 등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통해 한국과 동북3성지간의 우의증진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중한 량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수있도록 동북3성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상호 윈-윈할수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표시했다.

상기보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중한관계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하였음을 보아낼수 있다.

본론후에 몇 마디:

박근혜정부의 이와 같은 대중국정책은 중대한 변화로서 두 나라와 두 나라 국민간의 친선과 발전에 지극히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이를 계기로 더욱 돈독한 공생, 공영이 이룩될 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처럼 중대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중한수교 20년간 두 나라정부와 두 나라 국민들의 드팀없는 공동한 노력과 갈라 놓을수 없다. 특히 이 와중에 중국조선족들의 역할은 세인이 공인하는 바이다. 수교초기의 반목과 불신이 지금은 퍼그나 사라지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서로 신임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결실을 창출해야 할줄로 안다.

필자가 인정컨대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존재가 더욱 뚜렷해지고 그 역할도 한결 커질 것이다. 이럴수록 중국조선족은 자기만의 우수성을 더욱 잘 발휘하면서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엄수하고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법과 제도안에서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자고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서의 사업과 생활가운데서 불리익을 당하였거나 악덕업주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기관을 찾거나 변호사에 선임하거나 그렇찮으면 서울의 이주동포개발연구원과 같은 정책제도적으로 그리고 기타 방식으로 중국동포들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동포타운신문, 동북아신문, 동포세계신문 그리고 길림신문 서울지사, 흑룡강신문 서울지사와 같은 동포언론사들을 찾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에서 어떤 행사에 참가하여 언권이 차려지거나 지인들과의 좌담회 혹은 만남이 있으면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분렬상태에 있는 것이 오직 조선반도와 중국의 대륙과 대만이다. 중국인들은 현재 량안문제를 시대에 알맞게 잘 처리해 가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는 하나의 화약고와 같아서 언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조선반도 두 고국의 현상태에 대하여 더없는 불행으로 간주하면서 몹시 가슴이 아파하고 불안해 한다.
 
한국의 지성인들도 조선반도(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몹시 고민하고있다. 이들에 대하여 필자는 이런 말을 한다. 중국조선족들은 조선반도의 남과 북의 국민들에 대하여 똑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한것은 조선반도의 북이든 남이든간에 리념, 체제, 사회제도은 잠시 뒤로 하고 남과 북의 국민은 모두 사랑스러운 형제요, 갈라놓을수 없는 피붙이다. 특정적인 력사적인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는 중한수교를 계기로 50여년만에 비로서 서로 접촉하고 서로 교류할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여년간에 수많은 중국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수 있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있는 것이 50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은 주동적으로 찾아 온 중국 조선족동포 50만을 잘 대해주어야 한다. 당신들은 말끝마다 <<통일, 통일>>하면서 몹시 신경을 쓰고 통일비용으로 하여서도 몹시 고민하고있지 않는가? 실상 중국조선족들에 대한 투자는 통일에 대한 투자이다.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당신들은 통일비용을 수없이 절약할수 있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역할은 조선반도의 통일에 일조하고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가!
 
기사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