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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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선경찰로부터 받는 재한조선족의 상처 댓글:  조회:2931  추천:0  2013-08-22
노트북을 열며/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받는 씻을 수 없는 中동포들의 마음의 상처들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25만명이 넘는데다 커다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지역치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수밖에 없다. 최근 일선 경찰관이 중국동포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차별적인 언행과 수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중국동포들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쓴다. "피해자인데 경찰서에 7시간동안 대기"   건설노무인력 유동이 아침 저녁으로 많은 서울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중국동포 부부(남편 이씨, 아내 임씨)는 지난 7월 29일 밤 9시경 황당한 일을 당했다. 내국인 노무자 2명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호프집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이를 본 남편 이씨가 “여기는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만류하자 내국인 노무자들은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다. 이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사진촬영을 하려하자 이들은 이씨의 멱살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때 호프집에서 놀래어 밖으로 뛰어나온 아내 임씨는 내국인 노무자들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위기에 처한 남편을 도와나섰다. 결국 네 사람이 뒤엉켜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마침 112 신고로 경찰이 나타나 소동은 큰 사고 없이 끝났지만, 중국동포 부부는 그대로 파출소, 경찰서로 이동하며 7시간 넘게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술에 취해 있던 내국인 노무자들이 경찰서에서 잠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동포 부부는 “호프집에 아무도 없고, 집에 갓난아이도 있다”며 수사를 재촉했지만 경찰관은 “저 사람들과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며 내국인 노무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주었다고 한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부부는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점을 내세워 경찰조사를 재촉해 7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중국동포라고 무시한 것 아니냐”며 부부는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한국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인터넷 조선족대모임카페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 차별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지난 7월 27일, 조선족 출신 귀화 부부(아내 정씨, 남편 허씨)가 중국손님과 함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겪게 된 황당한 이야기가 누리꾼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동포 손님에게 “떼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라는 내국인 식당주인의 막말로 불거진 분쟁이었다. 법원이 손님에게 영업방해죄로 50만원을 벌금하라는 판결문을 내려 종결이 되었지만, 동포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 판결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찰관이 내국인 식당주인 편에 서서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내 정씨에게 “부부관계는 좋으냐?”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던졌다며 경찰관의 수사태도를 문제삼고 나왔다. “우리 부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식당 주인의 그러한 막말과 횡포가 가능했겠느냐? 또, 경찰관이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동포 부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이 사건을 꾹 참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어로까지 게재하며 표출하고 나온 것이다.   도 넘은 막말과 비하 발언 삼가해야   또한 지난 7월 초 구로동에서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된 30대의 중국동포 김모씨가 술을 마시고 야채가게 샷다문을 발로 걷어쳐 파손시켰다. 112신고로 출두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에 가게된 김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중국×들은, 돈벌러 한국에 왔으면 조용히 돈만 벌 것이지, 왜 술만 마시면 사고 치냐”는 말을 들었다. 이는 중국동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가리봉동의 경우 사복 경찰관들이 종종 호프집과 노래방을 지도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방문한다. 그때 업소주인이나 손님이 중국동포일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도가 지나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들 한다. 사실 경찰관은 내국인이나 중국동포나 차별없이 대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은연 중에 '중국×', '떼놈', '중국으로 보내겠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살아라' 말들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중국동포들은 내국인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도 내국인과 분쟁이 생기면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하물며 경찰관으로부터 들을 때는 더욱 분통이 터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럴때마다 동포들은 '우리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런 반감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든다. 동포를 동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싸늘함이 그대로 전달되어 중국동포들이 의지할 곳은 한국 어느 곳에도 없고 중국이라는 생각만 더욱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중국동포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중국동포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공명정대한 수사와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경찰당국에 바란다.
15    “문화선진국 한국이 모국이란 걸 고마워해야” 댓글:  조회:4412  추천:55  2011-03-07
조선족 학자 김문학 교수의 특강 “新조선족의 월경, 탈영역성과 그 전망‘                                                            김용필    지난 2월 20일 중국동포타운신문사에서 열린 중국동포사회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김문학 교수는 “조선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문학 교수는 중국대륙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이주한 조선족을 ‘新조선족’이라 명명하고, 오래동안 살아왔던 터전(영역)을 떠나 살아가는 신조선족의 탈영역성과 그 전망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였다. 지난 과거 20년 동안 조선족이 집거지인 중국 농촌지역에서 떠나 국가를 초월하여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하는 월경(越境)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조선족사회는 붕괴되어 간다는 우려와 함께 한족사회에 동화되어 민족정체성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김문학 교수는 이런 월경(越境)으로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새롭게 얻게 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에 ‘口(구)’를 붙이면 ‘남’이 된다. 이런 예로 김 교수는 ‘네가티브(부정)’에서 ‘포지티브(긍정)’한 생각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와 남이 성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져도 알고 보면 비슷한 점도 많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단지 새로운 옷을 입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그만큼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고 얻게 되는 것도 많다고 말한다. 新조선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옷만 다른 것으로 바꿔 입은 것뿐이지 몸은 변하지 않는 조선족이며, 언어(한국어)를 잃는다 해도 조선족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 교수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는 정치나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고 “그런 면에서 조선족은 문화선진국인 한국이 모국이라는 점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과거 10년전 김문학 교수가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강하게 비판을 해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볼때 그의 말은 더욱 의미있게  들렸다.    김문학 교수는 조선족 출신 문화인류학자이다. 중국 심양에서 자라 동북사범대를 졸업하고, 91년도에 일본 유학을 가 교토대학을 거쳐 히로시마대학 박사 수료 후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중일 3개 국어에 능통하고 3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한 김 교수는 <벌거숭이 3국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반문화지향의 중국인>, <한국인이여 상놈이 돼라>, <3국인의 국민성>, <일본국민에게 고함> 등 수많은 저작물을 남겼다.     <한국인이여 상놈이 되라>는 책은 1999년 8월 한국에서 출간되어 "획기적인 한국인비판서“로 화제를 몰아왔다. 이 책은 1999년 12월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알린다!>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어 2000년 3월까지 수만부 팔린 베스트셀러로 일약 부상, ”충격적이고 탁월한 비교문화론적인 한국인론“으로 일본 독서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14    2011년 중국동포정책을 전망해본다 댓글:  조회:4406  추천:32  2011-01-05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90호 2011년 1월 1일 김용필 편집국장] 지금 중국동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인 것같다. 불법체류 동포(약2만5천명) 구제정책과 단기복수(C-3)비자 입국 동포들(약 9만명 대상)에게 일반연수(D-4)체류자격을 변경해주고 일정 기일이 지나고 조건이 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단계별 체류자격 부여 정책, 그리고 5년 만기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약 29만명)에 대한 후속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2010년도에는 중국동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겨다 준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해줌으로써 과거의 ‘중국동포=단순노무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자유왕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자격을 부여해주고 국적취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주었다는 점 등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취제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문호는 더욱 넓어져 시행 4년 후 국내 체류 동포는 급격히 늘어 45만명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불거져 2009년, 2010년에는 신규 방문취업 비자발급이 줄어들게 된 데다가 중국에는 한국에 오기 위한 방문취업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전산추첨에 탈락되어 대기하는 동포들의 수가 9만명 이상으로 누적되어 또다른 동포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2010년 7월부터 전산추첨 탈락중인 동포들에게 단기복수비자(C-3)를 부여해주어 자유왕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동포들에겐 일반연수 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계속해서 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체류 동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희망적이다. 2010년 새해 첫 출발때부터 필자는 “불법체류 동포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글로 시작했다. 그 후 “10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어야 한다.”,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제해주었던 불법체류 동포 구제정책은 2010년 말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밀입국자이든 여권위변조 입국자이든 모두 합법화 될 수 있게 구제해주었고, 또 설상 10년 미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선별 구제해주는 제도가 나왔다. 2011년 1월부터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구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2011년 새해에는 중국동포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고, 동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새해는 중국동포 정책의 정점을 이루는 중요한 해” 현행 기술교육연수(D-4)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주요 관건재한동포 44만, 취업지원과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질 듯     만평/ 최해남  2011년은 중국동포 정책의 정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방문취업(H-2) 5년 만기되는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순환방식의 중국동포 정책을 고집해왔다. 3년 또는 5년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주면 빚도 갚고 돈도 벌어 중국에 돌아가 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규 동포인력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순환방식의 동포정책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고자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 특히 법무부가 ‘정주화’를 염두해 둔 동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중인 29만명에 이르는 동포들 상당수가 5년 만기가 되어도 중국에 완전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자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까지 한국에 오려고 입국대기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방문취업 동포들의 5년 만기 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동포정책 담당자의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체류 5년만기가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기간내 출국시 예약입국제를 도입해 단기복수(C-3) 비자를 내주고, 입국 후 일반연수(D-4)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를 폭넓게 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단,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C-3동포 대상 재외동포기술연수제가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에 대해서 동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기술연수교육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단지 국가기술기능사자격 취득 목적의 기술연수가 아니라 사회통합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해 기술연수교육에는 법무부에서 개발한 사회통합교육과정을 병행 실시해 중국동포의 사회통합과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술교육제도에 동포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연수기간이 길다는 점 등이다. 이에 동포들은 연수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든지 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동포들의 교육참여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현행 기술연수제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2011년 중국동포정책의 기조는 기술연수교육과정을 통한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재외동포 지위부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말 현재 기술연수를 받고 있는 동포는 1만5천여명이 넘어섰다. 2011년내 기술연수를 받게 되는 동포들은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가 안착되면, 방문취업 전산추첨 제도는 자동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원을 통해서 실시되는 기술연수 과정은 동포들에게 여러 모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동포의 의식수준 향상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법무부의 평가도 아주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화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가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연수제도가 성공하면 동포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겠지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동포정책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사회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목해 볼 것이 있다. 재외동포(F-4)와 영주자격(F-5)의 확대적용이다. 2010년 12월부터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들이 단순노무일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활동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곧 동포사회에 창업의 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무역거래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왕래가 빈번해지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 2011년에는 재한동포사회에 상당한 창업붐이 일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또한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주•동포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 취업실태 조사 및 취업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를 펼쳐 보고서를 낸 것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4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동포의 취업지원과 창업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보고서에서는 동포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동포밀집거주지역내 ‘동포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정부차원에서도 동포 취업지원과 창업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새해에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 증대는 환경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12월말 현재 재한중국인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에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중국동포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겠지만, 지난해 11월말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불안요소들이 새해에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 변수에 중국동포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랑이해에 이어 맞는 토끼해는 일반적으로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는 도약(跳躍)의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을 가져오는 난세(亂世)의 해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재한동포사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인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새해에는 동포정책의 힘을 뒷받침으로 하여 비상(飛上)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동포사회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장사회 속에서  동포단체도 많아지고 동포신문 매체도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붙혀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2011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중국동포 정책에 득(得)이 될 지 실(失)이 될 지도 새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    “재한조선족-다문화냐, 동포냐?” (김용필) 댓글:  조회:4804  추천:46  2010-11-12
“재한조선족-다문화냐, 동포냐?” 한국의 다문화사회 '조선족 재조명 필요' 의견에 대해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 보다 다문화 담론이 우세를 차지하고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재한조선족동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토론장에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한조선족 관련 부경대 예동근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조선족을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곽승지 박사는 “한국은 다문화는 잘 되어가는데 조선족 관련 재외동포문제는 연구자도 적고, 운동자도 적고 정책적 선점도 못하고 있다”며 걱정스레 이야기했다.  조선족동포의 다문화 성원화는 이젠 대세이다.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도, 동포단체들도 관공서와 기업의 후원과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문화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조선족동포는 중국에서는 ‘코리안’이지만 한국에 오면 ‘중국인’으로 인식되어 민족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지적되어 왔었지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우세해지면서 ‘조선족=중국인’ 이라는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재외동포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면 다문화의 주체자가 되어 인정을 받는 것이 더욱 실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조선족동포들이 외국인․다문화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상담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중에 조선족 활동가 중에는 “과연 다문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다문화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의문을 던지는 이도 있다.  다문화(多文花)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는 90년대 산업연수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다가 2000년 중반 들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 가정을 꾸리고 2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출산률 저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감정 속에 녹아있는 배타적 단일민족의식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족동포들은 2000년 초반에는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벌이면서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외국인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후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포’이지만, 공식문건상으로는 ‘다문화’ 일원으로 동포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아우르는 말로도 쓰인다. 하지만 동포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펼쳐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족은 우리의 동포이지, 왜 다문화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재한조선족, 다문화냐 동포냐?” 하는 의문은 200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 문제를 다문화에 예속시켜 풀어가야 하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풀어가야 하냐? 하는 동포활동가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82호
12    조선족에게 기회의 장 넓혀주라 댓글:  조회:3965  추천:67  2009-10-02
중국동포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 "다양한 기회의 장 넓혀 줄 때이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필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들과 함께 중국 연변지역을 방문하고 변화발전하는 연길시와 현지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한국인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필자가 연변을 다녀오고, 좌담회를 가지면서 느낀 점은 중국동포사회는 분명히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당연시 여기게 하고 동포의 정을 잃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런 인식에서 탈피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중국 산동 연해지역이나 일본, 미국 등으로 이주한 중국동포들은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안고 들어온 동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만큼 한국사회가 동포에 대한 포용력과 제도적 밑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도 동포포용 정책으로 선행하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재외동포비자를 확대 발급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은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이미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를  대량 양산해놓고 조선족의 가정 해체 위기가 극도에 다다르도록 했다. 그나마 2005년, 2006년도의 노무현 정부때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으로 동포사회는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한 단계 발전한 중국동포사회의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때이다. 다년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기술과 소자본을 축적한 동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에겐 잠재력 발굴과 창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중국동포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불평만 토로하는 한국사회가 되겠는가?   건설업 종사 동포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미 건설인력의 중요한 위치를 중국동포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일자리 침해를 막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현실성 없는 제도를 강행하고 단속만 강화하면 열심히 일해야 할 동포들이 좌절하고 외도를 할 가능성도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연 그렇게 하는 바람직한 것일까? 바람직한 동포정책이라 생각하는가?  진정 중국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아울러 새로운 길을 터주는 동포정책을 기대해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59호 
11    노무자들 한국전문기술 배워가라 댓글:  조회:3973  추천:83  2008-11-02
어려운 시기에 '코리안드림' 성공 위해 한국의 뛰어난 전문기술 배워 인생에 승부를 걸자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방문취업제 시행이 되면서 중국동포들이 장기 체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문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 중국동포타운신문>은 동포들의 이런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한국의 뛰어난 기술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대학, 학원 등을 연계해 취업까지 안내해주는 취업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은 동포들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직업의식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당장의 돈벌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통해 미래를 내다본 안정된 삶을 살도록 안내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럼 그동안 본지에 소개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①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0월 5일 첫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한국사회에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간호사와 약사 경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부미용사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고 시험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피 부미용사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부상태를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마사지 등으로 얼굴과 전신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도 피부미용과 마사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기술교육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앞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증 없이는 피부미용 관련 일이나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지압 등 마사지 일, 화장품 판매, 분장 등을 위한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끄는 자격시험이 되었습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한 것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국가가 공인한 건전한 피부미용 전문가를 배출하여 상호 인정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직업 창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외모와 피부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진국형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혀주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중국동포 분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동안 피부미용기술을 배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피부미용사로 진출하는 꿈을 가져봄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중국동포 전문기술인양성 직업교육에 대하여    본지는 지난 호에 <중국동포 전문기술인양성 직업교육>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몇 분이 신문을 보고 찾아와 지원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와서 상담을 해보신 동포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은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신문이고 신뢰도에 있어서도 당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회 2만5천부 발행). 이런 기초로 한국의 우수 전문기술교육 대학 기관과 중견제조업체가 연계하여 중국동포 인력을 한단계 높여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여 나아가자는데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지원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로 30만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용접공으로 활동을 하였다하더라도 한국 제조업체나 선박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용접기술자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맞는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인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동포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재교육 투자를 하고 배워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중국에서 접해보지 못한 최신형 교육기자재로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일반 학원이 아니라 전문기술교육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성공하고 싶은 중국동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고, 지원자 명단을 중견제조업체에 제공해주어 먼저 취업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준 다음, 그 회사의 지원으로 전문기술교육대학에서 한달 여간 전문기술교육을 받고 취업한 제조업체에서 일을 안정되게 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제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받은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취업자나 제조업체가 상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주어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장비와 기자재 사용 등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도 자신의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상담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여건은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임금을 바라고, 또 조금만 힘들면 다른 곳으로 쉽게 쉽게 옮겨다니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해본 일이고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기술 상황과 한국의 것하고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동포들은 감안하여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시장경쟁사회로 냉정합니다. 노동력 대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주기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된 일만 골라 시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아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역시 좋은 인력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시기적절하게 연계 시켜주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국동포타운신문을 통한 홍보와 취업과 전문기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중국동포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0    서울조선족타운에 따뜻한 관심을 댓글:  조회:3576  추천:174  2008-05-28
[사설]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따듯한 관심을 갖자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새 정부 들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 법무부는 5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과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단속대상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도 포함된다.   범죄증가율을 보면, 내국인 대비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을 무조건 반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방문취업제 시행 후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 늘어나고,  밀집거주지역도 증가추세이다. 그리고 중국동포가 관련된 사건보도도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언론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차이나타운'이 마치 조직폭력 범죄집단 온상인양 보도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따라서 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한국사회의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먼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을 한국사회는 보통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른다. 한국인 눈으로 볼 때 중국어간판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를 고객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 지역의 은행들도 안내간판은 중국어간자체로 표기한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의 면모를 다분히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동포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한글간판이 늘어나 ‘코리아타운’의 면모를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중국동포 상인들도 한글간판 보다는 중국간판을 거는 것이 돋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중국간판을 내걸고, 중국동포를 고객으로 모시고자 하는 한국기업이나 상인들도 중국어간판을 건다. 그래서 한국에서 형성된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중국의 ‘코리아타운’과는 달리 ‘차이나타운’의 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이런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으로 만 규정하고, 이곳을 범죄온상으로 보고 단속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중국동포들이 고국땅에서 설 자리마저 없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차이나타운’ 운운하며 범죄온상인양 나쁜 이미지로만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 결국 중국측에서도 차이나타운을 범죄집단 마을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만든 조선족사회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역시 중국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에 대해서도 맞대응식으로 나쁘게 보고 노골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그런 현상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단속이라는 칼날만 앞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지역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는 지역민과 동포들이 함께 화합하며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지원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26호 사설 2008년 5월 6일 발행
9    중국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댓글:  조회:3793  추천:123  2008-01-25
인사말을 하는 김덕룡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장 ▲ 토론자 사진왼쪽부터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양창영 호서대 교수,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재외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1월17일(목) 오후 4시에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승리)와 세계로신문(대표 김제완)이 공동주최하고 미주한국일보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외동포사회 현안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비롯,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윤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재외동포관련 법과 제도 예산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재외국민 참정권 (사회 ·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이중국적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재외동포위원회 (양창영 호서대 교수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지역별주제1 미주동포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지역별주제2 중국동포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지역별주제3 구소련동포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처장) ▲지역별주제4 일본동포 (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 1월17일 재외동포정책 세미나/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중국동포 편> 발표 전문 중국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왜, 중국동포가 중요한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이중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재외동포는 경제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모국과 연계한 정보·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역량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상황을 보면 중국동포는 국내산업 인력을 보충하고 한국진출 중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한국형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현지엔 중국시장 개척과 중국진출 한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거대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동포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남북교류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속 중국동포 이민정착사를 알자    중국 동북3성에서의 중국동포 사회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민족 문화와 교육을 역사적 역경속에서 지켜왔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는 급격히 민족 문화와 교육을 잃어버리고 母國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 그리고 중국동포사회를 우리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정체성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사회속에서 중국동포가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민족어와 문화를 유지해 왔는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게 사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들    200만 인구의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인구만 해도 90년대말 20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30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05년초까지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母國에서 생활하며 갖가지 냉대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관련 갖가지 문제가 분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 서서 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가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사회가 해체위기를 맞고 중국동포들이 형사처벌대상자로 전락되어 간 상태에서 뒤늦게 2005년부터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①2005년 제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약 6만명 합법화 조치②2006년 제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현사처벌대상자 포함 약 2만6천여명 합법화③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친척초청 확대, 무연고동포 한국입국 기회 부여④2008년 1월 재외동포비자 발급, 전문인력에 한해 우선적 발급    새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 찾아야    지금까지 중국동포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풀지 못한 원인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남북문제와 민족통일문제 차원에서만 다루어왔고, 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노동시장 반발, 그리고 외교적 마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저평가로 무관심과 정책부재 장기화로 누적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제도개선에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갑작스런 다민족다문화 사회지향으로 동포문제가 소홀해진 것도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들어와 사는 중국동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과 원만한 관계회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중국동포가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을 ‘신선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을 ‘신화교’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중화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써 당연한 논리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정당한 논리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    국내 100만 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교류확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동포정책은 국내 중국동포와 중국내 중국동포, 세계속 중국동포 범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하며, 중국동포의 이중성에 대한 가치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 미국 등에 퍼져 사는 재외동포·재외국민과의 관계속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중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한중관계가 돈독한 우의를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동포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母國을 만나 혜택도 받았지만 정책부재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모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참사와 작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등을 교훈삼아 중국동포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고, 역사적·현실적 당면과제를 담당해나갈 수 있는 정책기구와 제도를 새 정부가 관심 갖고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중국동포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것은?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현안 당면과제 대해서, 현장 활동가로써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①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으로 오고자 하는 사회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② 동포정책 부재로 발생한 과거의 잘못, 즉 한국에 와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을 위조, 위장결혼 방식 등으로 들어온 점을 사회적으로 용서해주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실시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실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③ 단순노무인력 위주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동포들의 장점(중국어 통번역, 한중교류사업 등)을 살려 모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④ 중국동포 자체 활동단체 육성에 대해서, 중국동포의 정체성 거론은 예민한 문제로 두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검증된 중국동포 단체 활동을 권장해주어 자체 활동내에서 정체성 유지 방안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한국행을 선택해 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9호 2008년 1월 21일 동시게재
8    재한조선족20년사, 얻은 것과 잃은 것 댓글:  조회:4334  추천:135  2008-01-25
11월 24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4주년 심포지움 발표자료 발표자: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발행인 겸 편집국장 재한조선족 20년史, 얻은 것과 잃은 것 <들어가는 말>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한 제3기 임원단을 구성하게 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한 발 더 성숙되어 발전하게 되기만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자리잡기까지는, 한국 유학생활이 쉽지만은 않을텐데 지난 4년 동안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해온 1기, 2기 선배 유학생 임원들의 희생적인 노고가 컸을 것이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4주년을 맞는 동안 재한조선족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 3기 임원진을 구성하게 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내년 활동 또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뒤돌아보고 재도약하는 좋은 자리가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4주년을 맞아 재한조선족 이주 역사, 즉 20년사를 총정리하고 한중교류의 역할자로서 방향을 잡고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필자가 발제할 이 글의 제목은 『재한 조선족 20년史, 얻은 것과 잃은 것』이다. 과연 필자가 이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말부터 현재까지 국내 조선족사회의 변화상을 현장취재하며 기록으로 남겨온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써 재한조선족의 변화상을 조망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올해 4주년을 맞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또한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하여 내년부터는 여러모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여, 지난 4년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걸어온 길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써 생각을 정리해보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재한조선족사회의 발전과 향후 조선족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본문> 1.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탄생과 활동  2005년 11월 13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 1주년을 맞이할 당시, 필자는 1999년 이후부터 재한중국동포사회의 변화상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필자는 ‘급변하는 재한중국동포사회 변천사’라고 주제를 잡았다.          [사진자료1] 2004년6월3일 가리봉 한 중국식당에서 가리봉지역민 대표와 유학생대표 간담회     이러한 시점에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2003년 11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발족이라 생각한다. 특히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발족과 동시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에 동참하고 한국사회에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보여주고자 하는 지금까지 활동 과정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펼쳐져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조선족사회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고민하며 그 중심을 잡아주는데 재한조선족유학생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본다.  필자가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중국동포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가리봉동에서였다. 당시 필자는 2003년 5월부터 가리봉동에 거주하며 가리봉 지역민(한국인, 약 1만7천여명)과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약 1만여명)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울려 잘사는 마을 ‘중국동포타운’을 만드는데 주 관심을 갖고 지역민․상인들과 중국동포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서 가리봉지역상인 154업체가 모금하여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를 위한 설맞이 노래자랑대회를 성황리에 치룰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지역민이 중국동포에 관심을 갖고 최초로 벌린 행사이기도 하였다. 이 이후에도 가리봉 지역상인들은 중국동포 상인들을 포함한 상인연합회를 구성하고 “가리봉동이 불법체류 동포들이 밀집거주 하는 지역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중국진출의 발판이 되는 지역으로 새롭게 이미지 변신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초, 갓 설립된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가리봉지역 중국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갔다. 그 관심은 중국동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후 2004년 6월 3일 가리봉 한 중국식당에서 가리봉지역민 대표와 유학생대표간의 간담회[사진자료 1 참조]를 갖기에 이르렀고, 가리봉지역발전과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공동발전을 위해 문화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던 것이다. 이는 곧 한중코리언공동체 정신을 표방한 “和合과 共存”의 정신을 실천하는 첫 걸음을 바로 가리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자료 2] 가리봉거리를 화합과 공존의 거리로 선포식 행사     당시 안산원곡동 외국인마을과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을 비교연구 조사하고 있던 조선족유학생 예동근(고려대 사회학 박사과정)씨는 “서울 가리봉동은 안산 원곡동과 달리 민족공동체의 요인이 결합되어 ‘화합과 공존’의 ‘동포타운 만들기’가 지역상인, 조선족 유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중국동포타운신문 제46호 2004년 7월 10일)             이후 ‘화합과 공존의 새시대’를 가리봉에서 펼치자는 슬로건 하에 가리봉동 지역민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뜻을 모으고 2004년 추석맞이 한중문화대잔치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9월 4일 가리봉거리를 화합과 공존의 거리로 선포하는 행사[사진자료 2 참조]를 가졌고 화합과 공존의 정신 10개 공동실천 덕목을 정해 선서하는 행사를 가리봉 거리에서 실시했다. 10개 공동실천 덕목은 ‘화합과 공존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10개 공동 실천덕목으로 중국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민들도 함께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항상 가족을 생각하자. 2.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자. 3.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4. 법과 기초질서를 지키자. 5.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 6.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자. 7. 웃는 얼굴로 만나고 헤어지자. 8. 서로 도우며 신뢰를 쌓자. 9. 하루에 한번씩 좋은 생각을 갖자. 10. 좋은 친구가 되자. [사진자료 3] 10개 공동실천 덕목 선서식     2004년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7일, 28일엔 양 이틀간에 거쳐 27일엔 전야제로 가리봉거리에서 중국동포 노래자랑을 펼쳤고, 28일엔 구로공단 산업단지 운동장에서 연변가무단 등 한국 유학 나온 예술인이 총집합하여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 역시 가리봉 지역상인들이 2000여만원을 모금해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진 행사로 28일 행사엔 2만여 중국동포들이 참여한 문화공연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선족유학생들의 이런 활동은 그동안 특정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중국동포 관련 활동과 문화행사가 지역중심, 민간 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에 나온 중국동포들에게 조선족유학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 뜻깊은 행사였다고 본다. 그 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이런 문화행사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화합과 공존의 정신운동은 계속 이어져 갔지만, 아쉽게도 가리봉동의 재개발 역풍을 맞아 실질적으로 쇠퇴해 가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 현실이다. 2005년 가리봉동에서 추석문화행사를 하여 명맥은 이어갔지만, 가리봉지역민의 관심이 재개발로 이어지고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의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간 분위기와 한국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재한조선족유학생들의 문화행사를 통한 활동은 현실적으로 쇠퇴해가는 안타까움이 남아있다. [사진자료 4] 2004년 9월 28일 추석문화행사       [사진자료7] “화합과 공존” 10개 실천덕목을 선서. 조선족유학생들이 선창하고 행사에 참여한 2만여 조선족동포들이 따라 선서하였다.      그러나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자체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해 내부결속을 다져왔고 지역성을 뛰어넘어 재한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의 상호이해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힘든 유학생활 속에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활동영역을 넓혀온 재한조선족유학생의 활동은 올해 4주년 심포지움을 통해 더욱 돈독해지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중국동포 코리안드림 20년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동포의 코리안드림은 여러 가지 특징과 의미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중국동포의 한국사회 진입은 외국인의 이민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외국인의 이민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민이라는 특징이 강하지만, 중국동포의 한국 이민은 ‘고향을 찾아 돌아온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고향으로 돌아온 중국동포를 따듯하게 반겨주고자 하는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고향 길은 고되기만 했고 조선족사회의 해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7년 올해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중국동포의 고국방문과 취업활동의 문이 넓어졌지만, 과거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조선족사회의 후유증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한국정부만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족동포가 한국으로 이주할 당시,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던 때였음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올해 12월에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사회는 민선 대통령시대를 맞이하고 지방자치정부 시대를 맞아 선거를 치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거철만 되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온통 선거에 최대 관심이 쏠렸다. 또 선거가 끝나 정권이 교체되면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까지 한국사회에서 있어왔다.   그리고 1997년 IMF경제대란이 왔다. 한국경제가 곤두박질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량 정리해고 바람이 각 기업마다 불었고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졌다. 지금도 한국인의 실업문제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준비해야 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한국정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된다. 90년대 동안은 국내 문제에 온통 신경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면, 2002년 월드컵을 치루게 되면서 한국사회도 국제화로 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속에서 한국에 이주해온 조선족동포들에겐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  1999년 말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있었지만, 재외동포법은 조선족동포에겐 그다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조선족동포들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 초까지 각종 시위 활동을 종교단체를 통해 벌이게 된다. 그렇지만 결과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조선족동포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앉게 되고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관심이 쏠려 그야말로 조선족은 고향에 온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인정되고 그런 방향에서 외국인정책이 마련되었다. 그 정책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3년 8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고용허가제다.  이 법은 조선족동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이 제도가 시행될 초기에는 주로 건설현장 식당, 가정부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아 재한조선족사회에 숱한 폐해를 가져다 준 원인 제공자 되기도 하였다. 체류는 합법으로 만들어놓았지만 취업활동에 대한 강한 규제가 결국은 국적취득과 국제결혼으로 조선족사회를 몰고 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허위 국적취득, 국제결혼 등의 문제가 불거져 조선족사회에 대한 더욱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난 조선족동포의 코리안드림 20년동안,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선족동포를 위한 적절한 관심과 정책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뒤늦게 관심을 가졌지만 조선족동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마련해 조선족사회에 이중고를 안겨다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3. 조선족동포의 ‘코리안드림 20년’, 얻은 것과 잃은 것 -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는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사회로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이다. 중국과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곳이다. 따라서 조선족동포의 한국이주 생활은 중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본다. 그것을 통해 잃은 것도 있겠지만 산 지식으로 얻은 것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무엇을 얻었을까.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과 이해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는 사실 적응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많은 사회이다. 그러나 노력하고 창의력을 갖고 일하는 자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자아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 조선족동포들이 이런 경험을 한국사회를 통해 하게 됨으로써 향후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② 자원봉사. 나눔과 기부운동, 민간단체 활동. 한국사회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를 받기도 하고,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역시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정신에서 비롯되어 사회적 영역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정부의 일을 대신 대행하여 할 경우, 민간단체가 성립되어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사회에 여러 단체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 이런 활동도 결국은 한국에 온 코리안드림의 성과물이라 본다.  그리고 현재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주)월드원텔레콤과 사랑의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1년이 된 지금까지 1,700여만원이 거쳐 7백여만원이 집행되고 올해내로 나머지 성금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 운동 역시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③ 조선족은 어디까지나 조선족이다라는 것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조선족은 조선족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본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동포1세대, 동포 2세대, 동포 3세대에 따라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포 3세대에 와서 정립되고 그 특수성을 살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포3세대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세계화 시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간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또 가치 창출도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속에서 조선족도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섭렵한 이중문화 특수성을 잘 살려나가면 한중 양국간의 가교자로서의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한중 교역간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조선족사회는 이중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갈등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잘 정립해 나감으로써 조선족사회가 갖는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 잃은 것은 무엇인가? 현재 조선족 사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형성해 온 공동체의 해체 위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중국 또는 한국사회로의 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조선족의 이중문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이다. 조선족의 코리언드림 20년을 통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① 조선족의 내외부적인 신뢰 상실  중국에서의 조선족사회는 상당히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코리언드림’으로 우수한 민족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한국이나 중국사회로부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이르렀다.  이런 인식은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때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던 때가 있다. 결국 이것은 부정부패를 낳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자체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비자금 조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중국사회는 안되는 일도 돈을 들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만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기회를 본 악덕 브로커들이 코리안드림을 팔아 한국에 오고싶어 하는 조선족에게 고액의 돈을 받고, 조선족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속출했다. 그 결과 중국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중국에서 사기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피해와 부담을 한국사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사회의 자체적인 정화노력과 구제노력 없이 피해를 받은 것만 강조하여 한국사회에 구제만을 강요할 경우 조선족에 대한 반대파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조선족 자체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② 공동체성 상실과 개인주의화 한국에 나온 조선족은 본인을 조선족이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것같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에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이 불러일으킨 원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의 결여가 가져온 것이라 본다. 그 자신감의 결여는 그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 단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한 것에서 형성된 특징이라 본다. 2004년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조선족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생활을 하였다. 공공의 장소에 나타나기를 꺼려하거나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한국인 조차도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남들이야 어떻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공동체문제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회 공동체적인 활동에 참여성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활동에 안주하며 생활을 해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③ 지도자의 부재 지금도 조선족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지도자의 부재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 나온 조선족은 장기적인 지도자의 부재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겠지만, 장기적인 지도자의 부재는 푯대없는 나룻배와도 같은 것이다. <결론> -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에 바란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조선족동포 사회의 3세대들로 구성된 젊은 군이다. 차세대 지도자들인 것이다. 1, 2 세대와 달리 3세대는 주어진 환경속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대라 생각한다.  따라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창의력을 갖고 소속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한조선족사회의 발전은 곧 전반적인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그 중에서도 일반 이민자와 다른 위치를 갖고 한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나온 조선족유학생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 한국사회와 중국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력은 곧 현실을 떠나서 이론적으로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실 참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결성취지는 ‘현실사회 참여 정신’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활동은 현실 참여적인 데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단지 대학가에서의 학술교류나 지식교류 차원이 아닌 자원봉사 활동과 조선족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진로모색,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고민 등을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내에서 진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토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큰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사회참여적인 활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각자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 사회 각 분야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적용시켜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 생각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창의력을 갖게 될 것이다. ② 재한조선족사회에 대한 참여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사회의 지식인․지성인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꺼이 동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유학생 신분에서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유학생네트워크의 현재의 장점은 순수하고 어느 한곳에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젠 재한조선족사회의 문제도 한국사회나 한국정부가 풀어주기를 바라는 쪽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와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한 때라 본다. 이것은 조선족사회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③ 한국사회를 바로 아는데 관심 두어야 한다. 한국에 유학을 온 목적 중에 하나는 한국사회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에 2~3년 이상 있으면서도 한국사회를 교과서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많은 부분을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학생네트워크의 활동도 여러 측면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 대학내 한국학생 그룹과도 연계하여 좀더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넓혀간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가져본다. ④ 그리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한조선족유학생을 위한 좋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좋은 기능이라면 좋은 인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재한조선족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수확은 그래도 한국사회에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와 같은 자발적인 건전한 단체가 성립되어 조선족사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끝>
7    조용한 날 없는 가리봉의 밤- 중국동포의 거리 댓글:  조회:5452  추천:160  2007-11-21
[기회취재] 서울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24시       조용한 날 없는           가리봉의 밤  중국동포의 거리    지난 11월 14일 수요일 밤 10시, 가리봉삼거리에서는 자가용 운전자와 술에 취한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었다. 행인 한명은 차앞을 가로막으며 막무가내로 비켜주지 않았고 또 한명은 목격자라며 자가용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차로 사람을 쳤다고 우격다짐으로 따져들었다. 자가용 백미러에  팔을 치였다는 주장이다. 자가용운전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모여들기 시작한다. 30여명의 군중 속엔 구경차 모여든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이었고, 술에 취한 노숙자, 그리고 노점상 왈가닥 아주머니도 끼여들었다.  자가용운전자와 술취한 행인간에 붙었던 시비는 어느새 구경꾼들 간 시비로 번져졌다. “112에 신고해 경찰을 불러”  하는 험한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먼저 한 사람은 자가용에 팔을 치였다고 주장하는 행인이었다. 1분도 안돼 현장으로 출동한 가리봉지구대 순찰대,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은 우선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분쟁차량을 골목길 한쪽으로 유인하고나서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나 운집한 구경꾼들이 조사과정에 끼여들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댄다. 경찰관이 통제하려 해도 막무가내였다.  차에 팔을 치였다 하지만 다친 흔적도 없는데, 술 취한 행인은 경찰이 오자 더 득이양양해져서 자가용운전자를 반드시 혼내주겠다며 또다시 112로 신고한다.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난장판으로 가리봉거리는 들썩거렸다. 그러는 사이, 술 취한 행인들의 억지주장을 듣다못한 구경꾼 한 사람이 조사에 끼어들어 그 행인에게 뭐라고 해대자, 그 행인은 “니가 뭔데 ××야 껴들어” 험한 욕지거리를 해대며 몸싸움으로 이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진다. 20여분이 지나도록 분위기가 내려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관은 끝내 행인과 자가용운전자들을 지구대로 인도해 조사를 펼쳐야했다. 다행히 그 행인은 중국동포는 아니였다.  가리봉동은 지역주민(한국인) 1만7천여명, 중국동포은 7천~1만여명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가리봉시장거리는 밤이면 거의 중국동포들의 거리가 된다. 오락실, 노래방, 중국식당, 식품점, 호프집 등이 하나 걸러씩 있는 거리로 주말이면 동포들로 붐비는 거리이다.    “평일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이지. 주말이면 정말 순찰 도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리봉지구대 경찰관의 말이다. 순찰차가 지나가도 길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 무슨 일이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하면 떼거지로 모여드는 구경꾼들, 이들 대부분은 중국동포들이다. 이들에게 둘러싸여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동포가 연관된 사건이라면 더 골치아픈 일들이 벌어진다.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경찰관들    중국동포타운 1번지 가리봉동을 관할하는 서울구로경찰서(서장 윤하영) 가리봉지구대는 6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며 하루 20명씩 3교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대 경찰관의 업무는 관할 지역 치안 유지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펼치는 일부터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배성국 지구대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은 "가리봉동 거주 동포들이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해서 편안하게 한국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하고 "경찰 순찰업무에 중국동포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동포타운 가리봉의 밤을 24시간 순찰하는          순찰차 '구로33호'  가리봉지구대 배성국 지구대장은 “가리봉동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중국동포 관련된 폭력사건은 18%정도”라고 한다.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국동포들이 맥주병을 깨고 위협행위를 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 그래서 가리봉동은 경찰서내에서도 항상 관심대상이다. 중국동포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중국동포의 이미지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자칫 한중간 국제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리봉지구대 경찰은 가리봉에서 중국동포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순찰차로 24시간 돌고 있는 것이다.  윤하영 서울구로경찰서 서장은 동포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 경찰관들이 동포 관련 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취재=김용필 편집국장]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5호 2007년 11월 16일 동시게재
6    '한국생활안내과' 첫 입주자 간담회 댓글:  조회:4203  추천:128  2007-11-07
중국동포타운센터 11월 1일 첫 입주자 환담회 개최 "동포에 희망을 주는 쉼터" 한국사회-중국동포 이해 소통의 장               중국동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동포타운센터 한국생활안내관 좌담회에 참석한 배성국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장(사진 가운데)이 경찰관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11월1일 현재 에서 생활하는 중국동포들은 15명이다.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내부공사 및 난방시설이 완비되어 곧 그 이용수자는 빠른 시일내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수용인원 50여명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이 갖추어진 은 이미 들어와 생활하는 동포들에겐 만족도가 높다. 현 이용자 15명중 한국에 갓 입국한 동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다 서울에 올라온 경우였다.  일주일 전 친척초청으로 한국을 처음 왔다는 주산덕(흑룡강성)씨, 4일째 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친척집에 있자니 방이 좁아 불편했는데. 이런 곳이 있어 한시름 놓았다”.  최길처씨 역시 한국에 처음 온 경우였다. 최씨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금 당장 방을 구하려 해도 방값을 댈 형편이 안된다.  최근 한국입국자가 늘어나면서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 방값도 오름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저녁시간대, 드디어 생활관에 입주한 동포들과 좌담회가 열렸다. 대부분 처음 만난 동포들이었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엔 입주자 10여명의 동포 뿐만 아니라 구로경찰서 가리봉지구대 배정국 지구대장도 함께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를 이해하고 거주지역의 문화연구를 위해 보름전부터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을 자주 찾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 정문수씨, 월간중앙 기자도 며칠 째 이곳에서 동포들과 함께 잠을 자며 동포들과 어울리며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한국에 처음 온 동포들이 당면한 잠자리와 취업문제를 해결해주고, 한국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지만, 어느새 중국동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체험장도 되어주었다.              에서 중국동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문수 연구원(석사과정) 정문수씨는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문화현상에 대해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로서 배정국 가리봉지구대장은 “이곳을 통해 동포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질서 법률 교육도 받고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동포들의 한국생활을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동포들의 인식도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다.  11월부터는 무연고동포들이 대거 입국하게 된다. 한국에 처음 오는 동포들이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센터 대표(본지 편집국장)는 “이곳 한국생활안내관이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이곳을 이용하는 동포 여러분들이 내집처럼 생각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해주어 이와같은 한국생활안내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4호 (2007년 11월 5일 발행) 동시게재   [removed]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3054189');[removed][removed] [removed]
5    한국정부, 중국동포 등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 박차 댓글:  조회:4131  추천:96  2007-11-0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최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    "어떻게 편하게 잘살게 도와주나" 100만 외국인 시대-30만 중국동포 시대를 맞은 한국정부가 가야할 길은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열려 이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이 어떻게 편하게 잘잘세 도와드리느냐"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종교·시민단체, 동포 언론인들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100만시대, 그중 중국동포 30만명을 차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부의 외국인과 동포 정책에 상당한 관심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추규호 본부장) 주최로 열린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가 바로 그 자리였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열린강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첫 시간엔 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법 개관 설명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고, 프랑스에서 한국인 최초 난민자로 이민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택시운전사로 일한 홍세화씨(한겨레신문 기획위원)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다. 오후에는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이 ‘외국적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이 ‘사회통합정책개요’ 및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평가과 허동준 과장으로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기존 출입국관리국이 확대개편된 법무부내 조직으로 국내체류 외국적동포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이번 제1회 열린강좌에는 시민단체, 동포언론인 등 35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 주요내용들을 알기쉽게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국적업무 개관=(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난민과 업무관련 설명이 끝나고            단체들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에 해당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신청을 하고나서 국적이 나오면 호적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지란 쉽게 말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신청을 하면 귀화요건에 신원조회 및 적격심사(필기·면접)를 한다. 그런데 적격심사 요건에 품행단정’이 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적격심사를 해보다보면 외화환전법 위반, 간통죄 등 과거 경력이 있어 귀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품행단정’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여 그 기준을 금고형 이상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귀화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적동포들의 위장결혼 문제는 법무부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위장결혼과 신분증 위조 등은 공안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자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국적난민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공론화를 해서  국민적 여론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국익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인 것같다. ▶1945년 이전 해외로 이전하여 한국국적 취득기회를 얻지 못한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은 국내에 친인척, 호적 등 기록이 없더라도 국적회복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지 않나?-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으로 간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친인척의 인우보증과 재산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고령의 국적회복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보증 문제에 대해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고 있다.   =외국적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곽재석 외국적동포과장은 "재한 외국인 100만명 중 40만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이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라면서           "동포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적동포과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2005년 11월 9일 대통령의 방문취업제 적극적 검토 지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는 도ㅇ포문제를 ‘외국인력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청와대 특별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적동포과는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5월경 발족되었다. 외국적동포과는 국내 입국한 동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도 외국적동포과에서 주관업무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동포들의 취업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으로 인해 동포들이 정상적인 취업절차를 밟지 못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취업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부정책을 믿고 자진출국했다가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먼저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많은 동포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자진출국을 할 것으로 기대해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낮추는 일이 있었다. 홍보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같다. 그리고 정부정책을 믿고 출국하였지만 못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상황을 파악하여 큰 무리가 없으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문취업제가 시행이 되었어도 불법취업 3개월이 경과되면 강제추방 조치를 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취업문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너무 심한 조치 아닌가?-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취업문제 만큼은 외국인력제인 고용허가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 전문 동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도 오갔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  ▶2009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 필기시험 면제를 폐지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부족은 본인은 물론, 그 자녀까지 언어능력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겨로가, 평균 성적이 47.1점(합격률 42%)로 저조하였고, 특히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성적이 28.6점(합격률 18.5%)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도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이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한국어 및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보다 내실있는 기본소양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기본소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국적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현재 1년 이상 →6개월 이내)하여 국적을 조기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이 제도는 국적취득전 결혼이민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영주자격 및 일반귀화자 등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언제부터 하나?-국제결혼으로 온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F-2-1)을 부여받은 후부터 바로 사회통합교육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추후 법무부에서 지정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후 귀화신청을 할 때 국적심사기간을 단축받는 혜택을 받고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교육 내용은 무엇인가?-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존 교재를 우선 인증하여 활용할 것이고, 한국사회이해 교육은 생활요리, 한국음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요리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기업시찰 등 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이수 시간점수제를 도입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내, 한국사회이해 교육 30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4호(2007년 11월 5일 발행) 동시게재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3053351');
6년만에 할아버지땅에서 다시 피어난 꽃봉오리 "알에서 막 깨어나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한  '해림시조선족어린이예술단'"      6년만에 다시 고국을 방문한 해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꽃봉오리예술단, 막내둥이 송선아 양(9세)의 인사말로 시작된 어린이공연은 마치 중국 고향 공연장에 와서 보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중국동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여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무용단은 장고춤, 부채춤, 군무, 독창 등을 선보였다. 공연의 줄거리는 막 알에서 깨어난 새가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게 되는 과정을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행사에 관람객으로 참여한 동포들은 꽃봉오리와 같은 어린이예술단의 공연을 보며 격려의 박수와 아울러 눈시울을 적셨다.   예술단 어린이들은 대개 부모가 한국에 나와 일을 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부모 가족들은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10월 6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장인 서울 남산한옥마을 공연에 이어  10월 7일엔 안양 성결대학교 대강당에서 중국동포 초청 공연으로 열렸다. 해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어린이예술단공연과 중국동포노래자랑이 한데 어울린 공연에, 추석 연휴가 끝난 주에 열려 중국동포 대부분이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함께 해준 것이다.   이날 행사는 김좌진장군 청산리독립전쟁 승전 87주년 기념과 한-중수교 15주년, 그리고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선포 기념 등 복합적인 의미를 두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자문위원 예동근(고려대 박사과정)씨의 총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주최측인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김을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진 해림시어린이예술단 초청공연에 깊은 감회를 갖게 된다” 말하고 “우리글과 말을 지켜가는 조선족학교에 기숙사를 세워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한국에 나온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같다"면서 "기숙사를 지워주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김을동 이사장은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면서 인기있는 중견 탈랜트로 현재 KBS드라마 ‘며느리전성시대’에 출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맏형 큰누나뻘인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대표 김용선)가 주관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다. 행사를 총기획한 예동근씨는 “이번 행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재한조선족유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 강조하면서 “해림시 어린이 예술단과 같은  조선족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조선족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먼 길을 일부러 찾아와 관람해 준 관객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순수 자비로 구입한 어린이 도서를 해림시소학교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3호(2007년 10월 16일 발행) 동시게재
[인터뷰]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김용선 회장  4주년 맞는 KCN, 재한조선족사회 이미지 향상 위해 앞장 2004년 9월 한국에 유학 온 김용선씨, 연변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서강대 사학과에 입학하여 한국사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가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싶어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회장으로 활동하며 바쁜 유학생활을 보냈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는 올해로 4주년을 맞는다. 김용선 회장은 11월 24일 재한조선족 20년을 총결하는 세미나를 끝으로 제3기 회장단에 자리를 내어줄 계획이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 4주년이 되었다. 지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3년 11월에 창립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아래 KCN이라 약칭)는 창립시기 30여명 석박사급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4년이 지난 지금은 400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CN은 재한조선족사회의 이미지 향상, 한중경제문화교류에서의 조선족의 역할 향상 및 유학생을 포함한 재한조선족사회의 권익상장, 친목교류, 인적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이밖에 조선족학생들의 한국유학상담, 아르바이트 소개, 비자문제, 부모초청문제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었다면?   "KCN의 회장은 무보수 2년 임기입니다.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본업인 학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이 사업에 투자해야 하기에 힘들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많은 선배와 친구들의 열정에 힘입어, 그리고 많은 조선족관련 단체장들의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아 그동안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 사업에 평생 몸담으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KCN이 성장하고 체계화되어 조선족유학생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작은 힘이 조선족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  -유학생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은?  "일단 사회인으로서 누구든 소속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선족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KCN을 찾아 어려운 유학생활에서 집에 온 것 같다고 말할 때 그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조선족유학생들의 심신건강과 학업증진 정책개선, 기부문화 접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유학생활에 일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는 어떻게?   "오는 11월에 KCN은 창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또한 2007년은 한중수교 15주년이고 조선족 한국정착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체류의 중국동포들은 이 20년을 총결해야 하고, 득과 실을 가려야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여 KCN은 4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11월 4일에는 모국과 거주국의 유명한 동포연구학자들을 초청한 특강을, 11월 24일에는 조선족관련 각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조직하고 세미나와 유학생내부에서 민족사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을 싣는 논문집 출판 등 행사를 조직하여 2007년에 재한조선족20년사 정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현재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 기숙사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여서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연장에 있어서 1년에 한번, 수료하면 반년에 한번 연장을 해야 하고 번마다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게다가 재입국신청, 거주지변경 등도 번마다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같은 중국 동포이면서도 1차적으로 3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H-2비자보다 더 번거롭고 돈이 더 듭니다. 비자문제관련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아는 중국조선족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바로 생산력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수 인력유치 차원에서라도 한국정부가 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 30만 시대이다. 유학생네트워크의 역할은?  "재한조선족은 모두 우리 유학생들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KCN은 재한조선족사회를 위한 정책개선과 조선족사회의 새로운 문화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일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 재한조선족유학생들의 기업진출과 사회활동 역량은 어떤가?   "요즘 조선족유학생, 특히 대학원 졸업생들의 기업진출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공계열 졸업생들은 본인만 원한다면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내의 대기업본부 나아가서 중국내 한국기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경제와 한중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선 회장은 힘든 한국유학생할 중에도 작년 7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하면 된다”는 좌우명으로 항상 밝고 열심히 사는 그의 모습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는 2004년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와 중국동포타운신문사가 공동주관한 추석문화행사를 계기로 유학생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30대초반 젊은 시절부터 조선족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그에게 향후 거는 기대가 크기만 하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임시로 인터넷 싸이월드에 클럽까페를 개설해 온라인상 정보교류 및 회원간 친목활동을 펼치고 있다.<인터뷰 = 김용필 편집국장>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3호(2007년 10월 16일 발행) 동시게재
2    법무부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댓글:  조회:3982  추천:86  2007-10-13
[9월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미나]                      법무부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중심으로 -                                                                               토론자: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가 시작 된 후 국내 체류 하는 중국동포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현상을 보면, 시행후 6개월은 방문취업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문취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와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방문취업제 시행이 가져다 준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참고로 밝히고자 한다. ■ 본론 1. 방문취업제 시행후 중국동포들의 의식과 집거촌의 변화  그럼 먼저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지 중국동포타운신문과 KBS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은 공동기획으로 공개설문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고국생활 의식을 파악하고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중점을 이루었으며, 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방문취업제에 대해 중국동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동포 포용 정책을 표방한 한국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문취업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포 624명 중 484명(79.1%)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들에게도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246명중 90%이상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를 보면,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고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5만여명이 넘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화교(대만국적자)가 만든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한국속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공존공생하는 지역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국내에 형성된 중국동포 중심의 서울차이나타운은 중국 현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대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코리아타운’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곧 30만명이 넘어선다. 중국에도 한국인이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중국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과 어우러져 사는 중국동포들도 35만명에 이르고 있다.  2. 중국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  ① 향후 5년간 중국동포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본인은 향후 5년간 중국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그중 30%가 중국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과 수자로 보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국동포 관련 정책은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 5년 후 북경올림픽을 치루고 난 2010년 쯤이면 중국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 중국동포들의 이주현상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까지 하며 돈을 번 나름대로 ‘코리안드림’에 성공한 중국동포들이 중국 대도시로 진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식당 등을 차리는 등 중국동포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무작정 오고보자는 식의 이주현상이 뚜렷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의 부담이 되고 있지만, 향후 5년 후엔 이들의 무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어렵게 일해 돈을 번 조선족부모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다.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② 일그러진 중국동포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볼때, 동포 정책이 너무나 오랫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밀입국, 여권위변조, 친척관계 위조 등 불법입국과 위장결혼과 비정상적인 국적취득 붐이 조선족사회에 불어 가정해체 등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위기를 맞는 등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5년에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다하지만 한국사회를 바로 알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오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숨어지내다보니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고 제한적으로 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 포용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방문취업제 시대에는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사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어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고, 중국동포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데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③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첫째, 방문취업제의 성공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왕래가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동포들이 한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노동력을 상실해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2006년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포들에게 재입국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능통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인력을 3D업종에만 한정시켜 묶어 사용하려는 것은 동포 인재를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이 있다.  3D업종이나 단순노무직에만 국한시킨다면 오히려 내국인과 동포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한중간 무역과 교류가 많아지는 이때에 내국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내국인의 중국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있었던 불법입국자에 대해 한번 더 구제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다시는 불법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현재 불법체류 중인 4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동포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두 번의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3는 구제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3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시행된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말못할 사정들이 많아 자진출국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번 더 실시한다면 동포들의 불법체류문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 한국에 오면 언어가 통하고 문화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노동자보다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다보니 중국동포의 ‘코리안드림’이 강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았기 때문에 불법브로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나이를 속이고 얼굴을 바꾸고 들어온 동포들이 많았고, 위장결혼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동포들도 생겨나고 있다.  선의의 피해를 본 동포라는 것은, 본인은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 호구부와 여권 등이 도용되어 한국에 이미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당해 본인도 모르게 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선족동포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모국인 한국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불법입국한 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아 구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줌으로써 내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 주관 동포정책세미나의 주요 논제가 된,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도 보면, 중국에서의 ‘친인척 입증 서류’는 법무부가 지적한대로 뚜렷한 입증서류가 없기 때문에 동포들이 사증신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돈을 주고 사서 만들 수밖에 없다. 거짓 입증서류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입국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고액 불법입국의 온상이 되었다. 친인척의 초청범위는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범위(2촌 또는 4촌 이내)로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적 후취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이 친척초청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위장결혼자가 늘어나고 무리한 국적취득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불법입국의 유혹을 한국정부가 주고 있는 셈이다.  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친척초청의 범위는 줄이고 다른 방식의 합법입국 방안을 유연성을 갖고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방문취업제의 취약점은 연고동포와 무연고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족사회에서도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중 하나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첫째, 이미 한국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생활에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출국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조기 재입국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자진출국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증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유연하게 풀어가는 것이 재외공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어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고용주의 요청이 있어 꼭 필요한 인력이라 인정되면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후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무연고 동포 또는 친척초청에서 배제된 동포의 경우, 이미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쿼터제 입국 방안은 동포 밀집거주지역인 연변과 흑룡강성 농촌 지역 동포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제도를 통한 추첨 입국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면 쿼터제 입국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을 쿼터제 범위내에서만 추첨을 할 것이 아니라. 차순위(2차 입국자)까지 추첨하여 동포들의 불안증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 할당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순환시스템을 통한 재입국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자유왕래의 길을 넓혀주자는 의견이다.    셋째,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활동을 꾸준히 관심 갖고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시장 변화를 체크하여야 한다. 취업활동을 하는 동포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중국으로 수시로 오가며 개인활동을 하는 동포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동포들의 활동변화에 맞춰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중국동포 문제는 외국인 문제와 구별하여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는 현상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과거의 선례로 볼때, 입국문호를 좁게 하면 할수록 불법입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곧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며 일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순환 방안’을 만든다면, 중국동포들이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불법입국을 하고자 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부담이 되는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고, 중국 현지 조선족공동체를 건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에겐 중국 현지 가족과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또 중국 현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재한 중국동포 30만명 시대를 맞아 댓글:  조회:4652  추천:97  2007-10-13
국내체류 중국동포 30만명 시대   지난 8월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주민등록 인구 4,913만명의 약 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외국인수는 지난해 7월 86만5,889명에서 15%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7년 38만6,972명보다 158% 증가하였다.  더 눈 여겨 볼 것은 외국인 중 중국국적자가 전체 비율의 44%를 차지하는 44만1,334명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중국동포 26만6,764명이 포함된다.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중국동포는 내년 초엔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합법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동포의 수는 27만명에 이르게 된다. 또 지난 8월 2일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 1년동안 35%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자료에 의하면 ‘07.5월 현재 722,686명 외국인주민 중 중국국적 출신이 52.4%로 가장 많았다. 중국동포를 별도로 보면 36.4%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 '07.8.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 722,686명 ('07.5월 현재) 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이며, 국제결혼이주자는 12.2%인 87,964명이었다. 위 도표는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동포가 33.5%를 차지하고, 국제결혼이민자는 33.6%를 차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부류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동포 3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한국사회는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인구가 많아지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인이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 교류 등이 많아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 현상은 수치로도 뚜렷해졌다. 중국동포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해지는 것이다.   중국동포는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 알리면서 동시에 중국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현상은 중국동포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구 지역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돈을 번 중국동포가 중국에서 식당을 차린다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식당을 차릴 것이고, 한국에서 식당을 차린다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식당을 차릴 것이다. 즉 중국동포의 한국에서의 경쟁력은 '중국'으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중국에선 당연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한국인들과 함께 ‘코리아타운’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의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세력으로 급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이라면 분명 중국동포는 한국과 중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서 한중 양국의 교류활성화와 경제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먼저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의 범죄가 없어야 한다. 중국에서 보면 한국은 엄연히 외국이고, 중국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국가이미지를 실추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국동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외국인관련 민간·종교단체 등에서 중국동포들의 활동이 적지 않다. 한국에 나와있는 중국인(한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국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중국한족이 중국동포의 통역 도움으로 일자리도 찾고 어려움도 해결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곤경에 처한 중국한족이 중국동포의 도움을 청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하더라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된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 30만 시대에 '중국동포 위상이 올라가느냐 추락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동포 각자 각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때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0호 2007년 9월 1일 동시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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