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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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인가?
2012년 03월 13일 16시 56분  조회:14159  추천:70  작성자: 주청룡
지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서방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를 일당독재요, 인권이 없는 나라요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어떤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모모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일당독재라는 글이 떠 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사람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리유라면 자본주의 국가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적 선거를 하는데 중국은 국민이 그런 선거권이 없다는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에 대하여 약간한 견해를 말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선 무엇이 민주인가부터 말해야겠다.

민주란 인민이 정치생활과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는 권리를 향수할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도 역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하므로 우리나라의 민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토대로한 인민민주독재(专政)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민민주독재란 인민내부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반동파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것을 서로 결합한것으로서 로동계급(공산당을 통하여)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토대로 한 인민민주정권을 말한다.

헌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라고 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 특별행정구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며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다. 때문에 우리 조선족들도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여 회의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한명의 대표가 매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헌법 제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민주집중제란 민주기초상에서의 집중과 집중지도하에서의 민주를 서로 결합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당정기관과 인민단체의 조직원칙이다.

민주를 발양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것도 민주이고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가 투표를 하는것도 역시 민주라고 본다. 이 두가지 형식의 민주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의 직접 투표는 공민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기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 할 수는 있는 우점은 있지만 결점이라면 일반 평민들이 나라 고위급의 피 선거인에 대하여 완전한 정황료해가 없는 기초에서의 투표로 된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 제도이다. 기층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대표대회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온양을 거친 다음 대표들이 투표를 한다. 대표대회 제도의 우점은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들이 대회주석단에 집중되고 다시 그것이 여러 대표들에게 내려가 충분한 온양을 거처 다시 집중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토론과 온양을 거친다음 마지막으로 대표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결점이라면 선거권을 가진 공민이 직접선거를 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의 실정에서는 대표대회제도가 직접투표보나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정협위원들이 나라의 대사이 대하여 충분히 자기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인민대표대회에 교부 된다.
 
그리고 어떤 외국사람들과 우리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중국을 일당독재라고 하는데 중국공산당 당장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시대의 정치제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의미를 정확이 리해를 하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로 리해를 하고 있데 우리 나라는 당장에 똑똑히 지적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의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지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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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 ]

80   작성자 : 말문 막혀
날자:2012-10-31 13:42:50
사람이 부실한데는 약이 없다더니 이래서 하는 얘기구먼! 정세(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날 케케묵은 지난 정치, 아니 썩은 정치를 꺼내니 소 웃다 꾸러미 터진다. 주 선생님은 필히 공산당원이겠죠? 당신은 노동당에도 가입해야 완전무결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씀네다. 날래 김 정은 한테 입당 지원서를 제출 합소!
79   작성자 : 부탁
날자:2012-10-31 00:38:27
주청룡 씨 굉장히 '고마운 글'을 썼습니다.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글은 공영신문사에 발표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주청룡 씨의 몇십편의 글을 보니 공산당의 나팔수로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공산당을 옹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 어느 정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그 어떤 주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체가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민주 알고 글을 쓰세요
한마디로 사람마다 인권이 있습니다.알겠습니까?
누가 생존권리 즉 말할권리 하루세끼 챙기는 권리를 박탈하는지 주청룔 씨가 번연히 알면서 왜 이렇게 상대방에게 못을 박는 글을 씁니까?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어떤 네티즌이 가나다를 겨우 알고 얘기한다고 비난하지만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또 중국조선족에게 있어서 된매를 맞아야 정신 차릴 사람입니다.
정신차리란 말은 안하겠는데 당신같은 인간이 있기에 연변의 조선족이 곤혹을 치릅니다.
78   작성자 : 가나다라를 좀아는구나
날자:2012-10-29 23:43:11
주쳥룡이라는 사람의 글이 왜 또 떴는가?이 사람은 가나다라를 겨우 외우는 식의 글을 썼다.즉 정치논리도 아니고 법제 논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인류학적인 논리로 해석도 못하고 더욱이는 시대의 발전과정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머리도 아닌 인간이 주제넘게 뭘 사회주의가 어떻소 민주주의가 어떻소 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글이다.
모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인간이 문화혁명시기에 지랄 번졌으면 수많은 서민들이 재난을 받았으 것이다.
굳어먹은 쇠뇌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이 오늘에 와서 잘못되었는가도 모르는 이른바 글쟁이들이 웃기는 글들을 이렇게 펴내니 연변이 어떻게 글로벌시대와 발을 맞추겠는가?그래서 조금 돈이 있으면 만세삼창 즉 거지가 돈이 생기니 대가리 떨어진 똥파리처럼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모른는 오늘의 중국현실에서 이 주청룡의 논리를 ...ㅎㅎㅎ
77   작성자 : 조선족
날자:2012-10-29 09:38:41
김호 같은 놈은 문화대혁명시절로 돌아가서 한자리 해야할 쌍놈이다. 그리고 조글로는 뭐가 그리 겁나냐? 사실대로 말한것도 죄고 삭제 대상이 되냐? 아무리 공산당의 돈을 받아 먹고 살지만 공짜로 빧아먹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먹어야 하는것 아닌가? 왜서 항일과 국내해방전쟁에 그만큼 우리민족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얼구이즈란 말만 그냥 듣는구나!
76   작성자 : 보다못해님은
날자:2012-03-29 22:45:48
보다못해님은 앞이 캄캄하구만 종적으로 중국이 발전했는가만 보지말고 횡적으로도 볼줄알아야 하지...우리가 못살던때와만 비하지 말고 우리의 속도와 다른 나라의 속도를 좀 보란 말입니다.
저는 정인갑님의 견해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청룡님은 의식이 락후하고 연구하시지 않고 표면현상만 보고 쓰는 글이 많은것 같습니다. 깊이를 좀 파야할것 같아요 중앙의 주요한 령도들도 골치아파하는 일을 자꾸 좋다고 잘된다고 하니...이제 몇년 더 지나 정치체제가 개변되면 그때가서야 알게되겠으니 이걸 어찌하오...하기에 주청룡님의 글은 너무 사색과 분석이 옅어서 읽는 사람들이 답답해 할수밖에 없소. 거이에 또 그러루한 사상해방이 아직도 안된 고루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장단을 치니 언제 민주화로 나아가겠소.. 답답한 분들이라구야...
75   작성자 : 원유
날자:2012-03-20 08:46:41
박동수님께선 왜 본문에 이렇게 많은 뎃글이 달리는지 그이유를 아직 파악못하시는것 같아 아타울 뿐입니다. 민주 투표를 할때 남들에게 "내가 누구요" 그리고 "내가 누굴지원하오" 라고 하면서 투표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74   작성자 : 보다못해
날자:2012-03-19 16:42:50
야참, 왜서 저렇게 찰거러리처럼 붙어 다닐까?
73   작성자 : 차호선
날자:2012-03-19 16:02:26
박동수는 응당 정체를 드러내라!
72   작성자 : 김민호
날자:2012-03-19 15:19:54
진짜 박동수가 맞다면 흑룡강 목단강 어디어디에 살고 신분증번호를 제시하세요.그러면 당신의 리치가 설득력이 있는것입니다.
71   작성자 : 김민호
날자:2012-03-19 15:17:33
아래 81번님 당신은 늘 주청룡선생의 글에만 따라다니며 비호하고 있고 지금은 또 자신의 이유가 맞는것처럼 위장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그럼 한마디 물읍시다.박동수란 이름은 진정 실명제인지?사실 당신도 진짜 박동수인지 가면인지 알수 없잖아요.자신도 모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아요.
70   작성자 : 박동수
날자:2012-03-19 14:49:15
저는 처음부터 실명제로 조글로의 깨끝한 댓글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청룡선생님의 글에거나 석화선생님에 대한 글에 인격모욕을 하는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실 한두사람 같은데 부동한 닉네임을 써 가면서 마치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글에서 그들과 경쟁자인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리 하여도 그들처럼 두각을 내밀지 못하니 질투심으로 인격모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 자기가 도리가 있고 자신심이 있다면 왜 공개적 신분으로 리론적인 반박을 못하겠습니까? 인격모욕을 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그 본신이 무식하고 수양이 없는 저속한 인간이라는것을 스스로 표현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인민경찰들은 공개적 신분으로 불법분자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분자들은 은페적으로 우수한 인민경찰에 보복을 하고있습니다. 댓글에서 인격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은페적수단으로 매복전을 하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글로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한다는 ‘청소부’님의 소행에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건의 하건대 조글로 관리자님이 이런데서 피동이 되지 말고 주동이 되였으면 합니다.
69   작성자 : 청소부
날자:2012-03-19 12:33:52
에잇, 석화시인에게 붙은 똥달개를 떨어뜨렸더니 여기에 구불어 왔네.
68   작성자 : 2030
날자:2012-03-18 20:32:52
'지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서방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를 일당독재요, 인권이 없는 나라요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어떤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모모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일당독재라는 글이 떠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은 매주 수요일에 있는 정치학습시간에 발표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기가 정치학습을 하고 심득을 발표하는 장이 옳은지?
67   작성자 : 백성
날자:2012-03-18 20:10:44
박동수 네티즌에게 우려의 목소리한마디 하겠다
글을 비난하고 또 인격까지 모독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하겠는데 그리 나쁘지는 않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30년전에 당과 국가에서 이미 문화대혁명이라는 이 정치운동을 이미 철저하게 부정했다.특히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조선족 지성인,지도자가 혹형을 당했고 또 그 정치운동이 오늘까지 연변에서 아직까지 얼마나 그 여독이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청룡 씨의 글을 통해서 짐작하고 알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청룡 씨가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니 수많은 네티즌들이 반발해 나서고 또 지어는 이른바 인격모독까지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젯날 얼마나 원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는가?인간은 그렇다. 일인 독재도 좋고 일당(주청룡 씨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함)독재하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거나 가산이 풍비박산되면 절때로 그 일인 독재 혹은 일당독재 정치에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민주국가라고 해서 독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정치적인 논리 혹은 인류학적인 논리로 앞으로 개혁해야 할 일이지 일반 서민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그러므로 지성인,학자,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연구 토론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이론을 내와야 할 것이다.이런 면에서는 허동식 씨의 글이 굉장히 심도가 있는 글이라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귀를 틀어막으려고, 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독재국가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 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중국에서 조글로 같은 조선글 플랫폼이 마련되었기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글을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나라는 개방되었는가 하는 것을 박동수 네티즌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사색하기 바란다.

66   작성자 : 신문보시지요
날자:2012-03-17 22:11:05
박동수님, 인터넷 웃점이 바로 자유토론입니다 ,싫으면 人民日报 光明日报나 연변일보를 보시면토론도 없고 거치른 것도 없고 옳고바른 얘기뿐이지요.아시겠습니까?
65   작성자 : 이미지
날자:2012-03-17 13:35:54
박동수님 조글로의 이 토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백가쟁명이지요 실명제이면 정인갑님처럼 무게있는 문장도 좋구요 실명제 아니더라도 바른말 옳은시비는 가명을 빌어해도 별문제이지요 어지럽히느니 이미지 손상이니 관리라느니 개명치 못하다느니...등등은 군더더기 말입니다 조글로의 이 토론이 있기에 조글로 독자수는 부단히 불어가는 것이고 독자는 얼마든지 분석능력이 있습니다 내 보건대는 조글로의 관리는 이전보다 퍽 더 높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档次가 높아 졌습니다
64   작성자 : 박동수
날자:2012-03-17 13:09:42
조글로 관리자에게 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목단강의 박동수인데 처음부터 실명제를 찬성한 사람입니다. 조글로 포럼은 아주 좋은 토론마당인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개명치 못한 사람들이 조글로에 올라와서 조글로를 어지럽힙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하건대 실명제도 하고 실명제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잘 하여 본문의 토론과 관계없는 댓글들은 전부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댓글을 보면 언녕 본문에 대한 토론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는것은 개명치못한 한두사람이 여러가지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거머리처럼 붙어 나니면서 조글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글로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주지않는가요? 조글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위하여 조글로의 관리를 잘 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3   작성자 : 몸소 느껴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작문
날자:2012-03-17 10:41:22
주청용의 문장보다 "매진"이란 저자가 쓴 "왜 택시를 타면 혈압이 오를가?"가 훨씬 가치가있고 볼만하오.소학생들도 자신의 집적보고 느낀 마음속의 소감을 씌운 작문이 훨씬 값이 있다오.
주청용이도 어딘가 나가서 돌아 보고 시장에서 채소를 사면서 흥정도 해보고 그중 느껴진 바를 사실대로 적어 오면 정부의 정치"목소리"가 아니라해도 독자들에게 훨씬 감명을 줄거요.이것이 바로 선진문화의 힘이고 감명이요.당과 정부에서도 인민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는 이러한 성실한 문화가 필요하오.
62   작성자 : 금호
날자:2012-03-17 10:38:24
아래의 댓글들을 보면 한두사람이 닉네임을 바꾸어가면서 주선생님을 물고 놓지 않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틀린점이나 부동한 견해가 있으면 조목조목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사람을 물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리론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가요?

61   작성자 : 금호
날자:2012-03-17 09:55:26
68번의 말은 모순되는구나. 주선생님이 헌법과 당장에 따라 쓴 글인데 왜 당과 정부에서 나쁘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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