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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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인가?
2012년 03월 13일 16시 56분  조회:14165  추천:70  작성자: 주청룡
지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서방 나라에서는 중국의 정치를 일당독재요, 인권이 없는 나라요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어떤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모모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일당독재라는 글이 떠 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사람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리유라면 자본주의 국가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적 선거를 하는데 중국은 국민이 그런 선거권이 없다는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에 대하여 약간한 견해를 말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선 무엇이 민주인가부터 말해야겠다.

민주란 인민이 정치생활과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는 권리를 향수할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도 역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하므로 우리나라의 민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토대로한 인민민주독재(专政)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민민주독재란 인민내부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반동파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것을 서로 결합한것으로서 로동계급(공산당을 통하여)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토대로 한 인민민주정권을 말한다.

헌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이다.”라고 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 특별행정구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며 각 소수민족은 모두 반드시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다. 때문에 우리 조선족들도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조선족을 대표하여 회의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한명의 대표가 매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헌법 제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 집중제 원칙을 실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민주집중제란 민주기초상에서의 집중과 집중지도하에서의 민주를 서로 결합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당정기관과 인민단체의 조직원칙이다.

민주를 발양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것도 민주이고 대표를 선거하여 그 대표가 투표를 하는것도 역시 민주라고 본다. 이 두가지 형식의 민주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선거권이 있는 공민의 직접 투표는 공민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기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 할 수는 있는 우점은 있지만 결점이라면 일반 평민들이 나라 고위급의 피 선거인에 대하여 완전한 정황료해가 없는 기초에서의 투표로 된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 제도이다. 기층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대표대회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온양을 거친 다음 대표들이 투표를 한다. 대표대회 제도의 우점은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들이 대회주석단에 집중되고 다시 그것이 여러 대표들에게 내려가 충분한 온양을 거처 다시 집중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토론과 온양을 거친다음 마지막으로 대표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결점이라면 선거권을 가진 공민이 직접선거를 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의 실정에서는 대표대회제도가 직접투표보나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정협위원들이 나라의 대사이 대하여 충분히 자기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인민대표대회에 교부 된다.
 
그리고 어떤 외국사람들과 우리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중국을 일당독재라고 하는데 중국공산당 당장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시대의 정치제도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의미를 정확이 리해를 하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일당독재로 리해를 하고 있데 우리 나라는 당장에 똑똑히 지적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의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지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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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 ]

60   작성자 : minzhu
날자:2012-03-17 09:49:20
참으로 중국의 민주정치를 잘 반영한 글이라고 봅니다.
매번 량회의 후 정협위원들이나 인민대표들이 웃음을 안고 돌아는 장면들을 보면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59   작성자 : 동감
날자:2012-03-17 07:20:22
저도 분희님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과 맞서 싸우는 주선생님이 더 돋보입니다. 주선생님, 화이팅!
58   작성자 : 우습다
날자:2012-03-17 07:16:23
한국의 국민직접선거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 리명박이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는가? 우습다.
57   작성자 : 분희
날자:2012-03-17 06:54:17
62번, 당신의 말이 어디 설득력이 있어요. 그저 술주정뱅이 마구 줴치는 쌍소리 같구만. 당신의 글을 보고 오히려 당신이 인간수양을 갖추지 못한 저속한 인간이라구 느껴져요.
56   작성자 : 너무 지겨워
날자:2012-03-17 06:40:22
한국사람들 여기에 작작 비쳐라. 당신들과 시비를 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
55   작성자 : 한국의 망신
날자:2012-03-17 06:34:27
누가 먼저 타국의 정치에 대하여 간섭하였는가? 당신들이 먼저 “서울광장에서 현수막을 쳐놓고 이명박을 타도하자”것이 한국의 민주니 머니 하며 중국의 민주정치를 비난하였지. 당신들 조글로에 올라와서 너무 잘난체 하지 말고 자기나라의 정치나 잘 하시오. 한국의 민주를 말할라치면 당신들은 망신밖에 할수 없어요. 당신들의 민주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망신이라는것을 명기하시오
54   작성자 : 참여
날자:2012-03-16 22:55:22
60번 당신은 조선족이요?무식하게 왜 다른국가의 정치에 참여해요?
중화인민공화국국민이라면 중국의 정치에 관심해요
당신은 중국국민이지 한국국민이 아니잖아
주제 파악을 잘하세요
그래 매복된 사람들이 주청룔 씨에게 화살를 쏜다고 하지만 무식하게 글 쓴 사람에게 화살을 쏘기 마련이다.
내가 술먹고 글을 쓰는데 이런 주청룡 같이 논리적,철학적,윤리적,인문학적인 사고도 없이 글을 발표하고 또 자기는 스스로 뭘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말하니 허구픈 생각만 든다 이것이다.
마치도 중국의 조선족 언론인을 대표하듯이
쥬청룡 씨 소학생 식의 글을 발표하지 말라 중국조선족 언론인은 절때로 그렇게 언론을 발표안한다는 것을 ...
53   작성자 : 한국의 민주
날자:2012-03-16 19:45:39
소위 한국의 민주란 메로 국회 대문을 마구 들부스고 물대포를 쏘고 국회회의란 것이 지팡이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걸상을 마구 뿌리는 여야의 무력충돌이다.
52   작성자 : 그게 어디 민주주의이가
날자:2012-03-16 17:58:39
한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 볼수 없다. 여당내부에서도 친이파요, 친박파요 하고 야당은 무작정 반대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없는게 그게 어디 전 국민의 대통령인가? 여당의 대통령으로도 보기 바쁘다. 서울광장에서 현수막을 쳐놓고 이명박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 민주주의인가? 자유주의이지.
51   작성자 : 김철호
날자:2012-03-16 17:48:21
주청룡선생님은 공개된 신분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매복전을 하며 마구 총을 쏘아댄다. 그래도 주선생님을 엄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행이지. 개혁개방이래 공산당 덕분에 얼마나 잘 산다고. 주선생님 힘내세요.
50   작성자 : 공산당 옹호
날자:2012-03-16 17:33:57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글을 쓰면 잘 썼다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 수준이 없는 글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이 많이 끼여드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는 몸사움이나 하지말고 제나라 정치나 잘 하라고 하시요.
49   작성자 : 권위1
날자:2012-03-16 16:44:16
자유토론에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제의를 하지 마세요.한국의 민주를 보세요.제가 전번에 서울로 갔는데 서울광장에서 현수막을 쳐놓고 이명박을 타도하자라는 글이 보였어요.그래도 그 현수막을 건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54호님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당신들이 그런 이론을 가졌다면 바로 보수적입니다.온가보총리도 정부가 잘못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비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설자리가 없는 말을 삼가하세요.
48   작성자 : 실명제 찬성자
날자:2012-03-16 16:26:33
자유론단에서 실명제를 하지않으니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친듯이 날뛰는며 공산당을 옹호하는 사람을 마구 죽이자고 하는구나. 공식적토론에서 저렇게 할가?
47   작성자 : 박동수
날자:2012-03-16 16:15:16
아래 몇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본문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론함이 좋지 않을가요? 본문을 떠난 론의가 무슨 독자들에게 필요한가요?
46   작성자 : 권위1
날자:2012-03-16 16:11:33
나도 한마디님,제의를 합시다.작자가 언론인이든 아니든 그걸 자꾸 따져서 밥이 나와요?요즘 언론인들도 언론자유가 없는 세월인데 그걸 따지는 마당이 아니란걸 명심하세요.문제는 주선생이 엉뚱한 글을 올린게 문제니 거기서 토론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삼가합시다.
45   작성자 : 나도 한마디
날자:2012-03-16 15:45:51
아차 잊었네요 언론인이라는 자격증은 반드시 정규시험을 쳐야 하고 또 매년마다 강습을 거쳐 지속적인 검사를 받는 다는 것을 주청룡 선생 모르시지요
44   작성자 : 나도 한마디
날자:2012-03-16 15:38:10
주청룡 선생 답복에 한마디 부언합니다.기자,편집 등 언론인이라는 호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국,혹은 중국광파전시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언론사에서 특약기자 등의 명의로 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부행정에서 공인하는 언론인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특히 중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언론인증을 발급하고 있고 또 오직 그래야만 공식언론에 등장할 수 있음을 명기하기 바랍니다(다만 원고요청은 제외)
개념상으로 특약기자 혹은 특약평론원 등은 국제관례로 보면 자유기고인입니다.
43   작성자 : 청해
날자:2012-03-16 15:05:10
45번님께 답합니다. 저는 지금 몇 개의 언론매체로부터 특약기자, 특약론설위원으로 초빙되여 그런 증들을 갖고 언론매체에서 활약하며 많이는 어떤 내용의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씁니다. 저도 아래 댓글에서 언론이라는 말을 쓸 때 고려없이 쓴 것 아닙니다. 특약기자증, 특약론설위원증에는 언론인으로서의 주의사항이 적혀있으며 이런 증서를 받을 때에 그런 주의사항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글을 쓸때에는 그런 주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저의 글에 많은 댓글이 올랐는데 어떤 글들에서는 저도 많은계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댓글은 참고로 할뿐 일일이 답변을 주지못한다는 것을 리해하시길 바랍니다.
42   작성자 : 나도 한마디
날자:2012-03-16 13:39:08
주청룡 선생의 답변글 보고 저도 한마디 적으렵니다.우선 답글에서 자기를 언론인이라고 했는데 언론인은 특정된 직업이고 또 조직에서 인정을 해야만 언론인이라는 모자를 쓰게 됩니다.주청룡 선생,선생은 언론인 아니고 자유기고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청룡 선생은 문화대혁명을 겪었겠지요 그 쓰라린 역사 즉 중국을 초토화로 만든 역사년대에 어느 위인이 한마디 얘기하면 앵무새처럼 외우는, 이른바 아부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주선생이 이 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신력이 없게 하는 까닭은 바로 그젯날 문화대혁명시기에 상급의 지시를 그대로 베끼거나 혹은 이른바 당시의 말대로 하면 심득필기이기에 말입니다.다른 글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세번째로 중국이 다행히 개혁개방되었기에 이미 민중은 글로벌 시대에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또 분석을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주선생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주선생은 진지한 토론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42층 댓글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답복해 주시기 바랍니다.토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싶은 것은 어느 네티즌이 얘기하다싶이 글을 철학적,논리적,인문학적 쓰지 못하면 되려 생산력을 굉장히 파괴한다는 것을 명기하기 바랍니다.지금 일사천리로 내달리는 시대에 흐름에 어느 이론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깊이 사색하고 리드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돌아가는 정치,사회,인문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진정으로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글이 탄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41   작성자 : 주청룡
날자:2012-03-16 11:56:50
정인갑선생님의 진지한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의 댓글에 대하여 절대 대부분 동감입니다. 단 한가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중국공당의 ‘일당독재’란 말이 없으므로 일개 언론인으로서 ‘인민민주독재’라고 공식적인 말을 할 뿐 ‘일당독재’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많이 량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선생님의 댓글을 보면 조글로에서 문명하고 정확하게 토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확한 토론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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