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을 하는 김덕룡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장

 “재외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1월17일(목) 오후 4시에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승리)와 세계로신문(대표 김제완)이 공동주최하고 미주한국일보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외동포사회 현안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비롯,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윤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재외동포관련 법과 제도 예산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재외국민 참정권 (사회 ·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이중국적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재외동포위원회 (양창영 호서대 교수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지역별주제1 미주동포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지역별주제2 중국동포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지역별주제3 구소련동포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처장) ▲지역별주제4 일본동포 (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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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재외동포정책 세미나/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중국동포 편> 발표 전문

중국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왜, 중국동포가 중요한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이중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재외동포는 경제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모국과 연계한 정보·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역량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상황을 보면 중국동포는 국내산업 인력을 보충하고 한국진출 중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한국형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현지엔 중국시장 개척과 중국진출 한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거대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동포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남북교류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속 중국동포 이민정착사를 알자

 중국 동북3성에서의 중국동포 사회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민족 문화와 교육을 역사적 역경속에서 지켜왔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는 급격히 민족 문화와 교육을 잃어버리고 母國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 그리고 중국동포사회를 우리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정체성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사회속에서 중국동포가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민족어와 문화를 유지해 왔는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게 사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들

 200만 인구의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인구만 해도 90년대말 20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30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05년초까지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母國에서 생활하며 갖가지 냉대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관련 갖가지 문제가 분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 서서 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가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사회가 해체위기를 맞고 중국동포들이 형사처벌대상자로 전락되어 간 상태에서 뒤늦게 2005년부터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①2005년 제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약 6만명 합법화 조치
②2006년 제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현사처벌대상자 포함 약 2만6천여명 합법화
③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친척초청 확대, 무연고동포 한국입국 기회 부여
④2008년 1월 재외동포비자 발급, 전문인력에 한해 우선적 발급 

새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 찾아야

 지금까지 중국동포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풀지 못한 원인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남북문제와 민족통일문제 차원에서만 다루어왔고, 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노동시장 반발, 그리고 외교적 마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저평가로 무관심과 정책부재 장기화로 누적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제도개선에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갑작스런 다민족다문화 사회지향으로 동포문제가 소홀해진 것도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들어와 사는 중국동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과 원만한 관계회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중국동포가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을 ‘신선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을 ‘신화교’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중화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써 당연한 논리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정당한 논리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

 국내 100만 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교류확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동포정책은 국내 중국동포와 중국내 중국동포, 세계속 중국동포 범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하며, 중국동포의 이중성에 대한 가치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 미국 등에 퍼져 사는 재외동포·재외국민과의 관계속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중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한중관계가 돈독한 우의를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동포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母國을 만나 혜택도 받았지만 정책부재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모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참사와 작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등을 교훈삼아 중국동포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고, 역사적·현실적 당면과제를 담당해나갈 수 있는 정책기구와 제도를 새 정부가 관심 갖고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중국동포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것은?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현안 당면과제 대해서, 현장 활동가로써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①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으로 오고자 하는 사회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② 동포정책 부재로 발생한 과거의 잘못, 즉 한국에 와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을 위조, 위장결혼 방식 등으로 들어온 점을 사회적으로 용서해주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실시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실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단순노무인력 위주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동포들의 장점(중국어 통번역, 한중교류사업 등)을 살려 모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④ 중국동포 자체 활동단체 육성에 대해서, 중국동포의 정체성 거론은 예민한 문제로 두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검증된 중국동포 단체 활동을 권장해주어 자체 활동내에서 정체성 유지 방안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한국행을 선택해 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9호 2008년 1월 21일 동시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