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렉스 강의 몽골 뉴스 >
[몽골 인사 칼럼]‘선택’이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대안(代案)이다!
베. 라그바 박사(Dr. 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 자격으로 북한 당국에 훈수(訓手)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ㅣ 기사입력
2016/02/27 [19:47]
【UB(Mongolia)=Break News GW】
2월 25일 목요일 오후,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본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선택’이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대안(代案)이다!”라는 칼럼이 오늘자 몽골 현지 신문에 실렸으니, 대한민국에 전파해 달라는 거였다. “누가 썼습니까?”를 물었더니, “제가 썼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나왔다. 전화를 끊고, 라그바 고문이, 본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온, 몽골어 원고를 몇 번이나 숙독했다.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이자, 주북한 몽골 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직 몽골 외교관 자격으로 쓴 원고 치고는 북한 타격(?)의 강도가 다소 높았다. 몽골 현지의 한반도 전문가라고는 하나, “이러다가, 평양에서 입북 거부하면 어쩌려고 이러시나?” 오히려 본 기자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주지하다시피, 몽골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엄정 중립 정책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본 기자는, 기꺼이 몽골어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해 싣는다. 이 기회를 빌려, 몽골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몽골 인사 칼럼]‘선택’이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대안(代案)이다!
베. 라그바 박사(Dr. B. Lkhagvaa=Б. Лхагваа)
몽골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by Alex E. KANG
▲지난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몽골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창설된「한반도 통일 지지 몽골 포럼 」(MFKU=Mongolian Forum for Korean Unification, 대표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몽골’ 강연회 현장에서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강연에 나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1. 옛소련의 두브나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에서부터 수소폭탄 핵(核) 실험까지
북한이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잦은 두 번의 연속적인 돌발 행동으로, 주변 지역과, 관련 당사국들을 상당한 충격에 빠뜨렸다. 충격일 수 밖에 없었던 곡절은, 이번에 실시된 제4차 핵(核) 실험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체적 수준에 의구심이 있긴 했으나, 파괴 공격 능력을 갖춘 완벽 수준의 핵무기가 탑재된 수소폭탄급(級)이기에, 이전 핵(核) 실험들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당국은 본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 : 현재 러시아의 두브나시(市)에 위치한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를 말하며, 몽골어 공식 명칭은 “Дубна хот дахь Цөмийн шинжилгээний нэгдсэн институт (=ЦШНИ)”이다.
아울러, 이 핵(核) 실험 직후, 발사된 대륙간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이, 사(射)거리 측면에서, 12, 000 킬로미터에 달했고, 김정일 장군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주 공간으로부터 지구로 송신되는지(교신 신호)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 언론들의 냉소(冷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요 장치가 우주 궤도에 정상 상태로 진입한 사실은, 본 발사를 지켜 본 북한 밖의 구미(歐美)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옛소련의 두브나 출신의 핵(核) 전문가들 초빙에 나서, 1980년대에 핵심 이론 및 해결 방안을 체득할 수 있었던,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기술은 실험 표준에 도달할 정도 수준으로 향상됐는 바, 지난 23년 동안의 핵(核) 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의 그늘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급속하게 진입한 북한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에서, 주요 요소가 된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은 미국 대륙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돼 실시된, 아울러 반복되고 있는, 이번에 자행된 연속적인 돌발 행동들은, 결국, 향후에도 다시 이러한 형태의 많은 핵(核) 실험들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북한 정권(=평양)의 메시지로서, 요컨대, “우리는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들은 정책을 수정해, 핵무기 보유국인 우리와의 협조 관계 체결이나 고려해 보라”는 하나의 의도적인 경고였다.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이 경고를 뇌리에 깊이 새겨야 할 듯 하다. 아울러,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포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당사국들과, 지구촌 각국은, 북한의 이러한 외고집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채, 주변 지역의 평화, 안정적인 상황을 해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 발동을 개시했다. 이 조치는, 재정 경제, 군사력, 인권 방향으로까지 확대 유지돼, 대체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과 관련해, 현재까지, 문서화 해 왔던 정책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계 접근 방식에 변화를 꾀하는, 추정 가능한 조치들이 가동되고 있다.
바꿔서 말하자면, 북한 정권(=평양) 당국 실세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특징적 태도는, 새롭게 핵(核)무장을 시도 중인 일부 국가의 지도층의 입에서 나오곤 하는 “우리는 강하다”는, 뭔가 허장성세를 과시하려는 일반적인 야망(ambition)의 정도를 아예 넘어, 자체 존속을 위해 기이한 결속의지를 떠받들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주변 지역을 성가시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동 번영 발전에 역행하는, 봉쇄와 문제 촉발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왔던, 집요하면서도 특이함을 갖춘,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일견 보면,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보인다. 접촉과 관계 체결을 통해 지내온 지난 세월 기간 동안의 맛보았던 실패들도 북한에 교훈을 제공한 듯 보인다.
2. 대화, 제재 등 두 가지 방법의 실패
북한의 영변 핵(核) 시설은, 미국이 1982년에 최초로 탐지됐으며, 프랑스는 1989년에 이와 관련해 SPOT-2 인공위성의 근원(Source)을 공개적으로 보도해, 북핵(北核) 문제가 최초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됐다. 그 결과, 1993년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한반도 제1차 북핵(北核) 위기가, 제네바 회담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3년에, 제2차 북핵(北核)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됐으나, 북한의 회담 참가 포기로 6자 회담은 정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한편으로는, 북미 양자 대화도 더불어 동시에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정권(=평양)은, 핵(核) 실험을 4차례나 실시하고, 장거리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을 6차례나 발사했으며, 궁극적으로 영구 핵무기 보유국이 됐음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댔다. 북한의 핵(核) 보유를 반대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4차례의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북한은, 유엔이 최종적으로 취한 제재와, 진행 중이던 대화로부터 빠져나와 독자 노선을 걸었고,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은 비정지 상태로 세월이 흘러버려, 북한은, 지난 세월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온 셈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대화 및 제재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처럼,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유엔도, 스스로, 북한 제재가 실패했음을, 최근, 인정했다. 따라서, 북핵(北核) 관련 분석 전문가들, 일부 국가 정치가들도인정하고 있듯이, 최근 미국의 북핵(北核) 문제 해결 정책의 수정 관련 문서들을 체결해 왔던 미국 정부(=워싱턴)의 정책은 거의 완전히 실패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전략(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은 흐지부지됐고, 10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던 제재는, 구체적 결과 없이, 세월만 흘렀으며, 6자 회담은 봉쇄됐고,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는 중국의 영향력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상황은, 거의 완전히,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최종 결과는 이렇게 도출됐다.
3. 모순적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의 고립
이번 제재는 거의 완전히 대규모로 강화돼 진행된다. 이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관련 문제도 부각되어 있다.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치더라도, 경제는 완전히 세계화 개념과 거리가 멀고, 한 국가에 종속된 상황에서, 사회는 닫혀진 채, 지능 수준이 고급 무기로 세뇌돼 반(半)군인이 돼버린,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 엘리트들로 겹겹이 싸인 이런 정권에 대해, “(역시 제재를 받는) 이란의 도시인 ‘조르(Jor)’와의 비교가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럼에도, 이란은 북한만큼은 아니다.
아울러, 본 제재 조치는 다자, 양자, 개별적 수준 등 다양한 형태로 발동된다. 이와 관련한 조정 조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이 개별적 추가 제재 발동을 개시했다. 유럽 연합(EU)도 가세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유엔의 다자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제재 수준, 또한, 이전보다 상당히 확대됐고, 범위는 넓어졌는 바,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화의 유입이 차단되고, 북한의 소득 창출의 주요 원천이 돼 왔던, 일부 미네럴 천연 자원 원자재 물품 수출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 분류되는 제한적이며, 필수불가결하게 보이는, 제3자 인사들도 제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주요 회원국들이 급선회했다는 점인 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취했던 이전 제재의 효과가 느슨했던 것을 주요 회원국들이 그동안 지켜봐 왔기에, 이번 개별적 추가 제재에는 더욱 신뢰성 있는 주요 회원국들의 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스스로 분란을 자초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변 지역의 군비 확장 경쟁 및, 충돌이 예상되는 양자 간의 안전 보장책의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미국의 “패트리엇” 수준 미사일을 비롯해, 요격 및 방어 이동식 시스템 상의 일부 특공대 병력과 전략 무기들이 대한민국에 이미 상륙했고, “사드(THAAD)” 시스템의 향후 한국 배치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기 시작됐다.
북핵(北核) 실험 나흘 뒤에,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대가 한반도 국내 만(灣)으로 진입한 바 있으며, 올봄에는, 일명, 키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 훈련(FE)이라 불리는, 춘계 정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대규모로 펼쳐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 등의 국가가 새로운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수도 있는 국가로 급부상했는 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변 지역에,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작은 국가 연합 형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줌으로써,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국가 간의 불신 조장의 불꽃을 튕기게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소위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유엔 및 국회, 여러 공공 기관, 전문 기관 및 여러 기타 기관들에 설치돼 있는 바, 이 기관들이 주도해 이 문제가 상당히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신앙의 자유, 정치적 탄압, 구금 중인 집단 수용소 정치범 현황,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임금, 양쪽에서 혹사당하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문제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이 도출된 상태와는 별개로,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모순적인 이 위반이 북한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밝은 신뢰성에, 우선, 빛을 잃게 했다.
또한, 남북 대화 추진 여부에도 의구심을 품게 된다. 양자 간 대화 추진 관심도 역시 움츠러든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북 관계 추진도 또한 꽉 막힌 상태이다. 가끔씩 우호적으로 제기되어 합의를 이뤄내곤 하던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 회담 개최에 대한 향후 문제 해결 전망은 비관적이다. 도발→대화→타협→지원이라는, 이러한 북한이 지향해 왔던 예전 수법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문제 해결의 출구 및 여러 채널은, 이처럼, 멀어지고 희미해져, 이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의 폭은 좁아지고, 북핵(北核) 위험이 가일층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북한에게는, 다소 유쾌하지 않은 선택으로의 변화 모색을 거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북한에게는 위험 리스크가 있긴 하겠으나, 그런 방법이라면, 아마, 정권 교체 (Regime change)라는 선택이 아닐 듯싶다. 이 선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그 누가 알랴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부 국가 정책이 당국자들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듯하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실세들을 시스템 상 유지한 채로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악착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핵무기 포기가 존속의 기회로서는 옳은 방법이기에, 한 가지 방법, 즉, “핵무기 개발이냐?, 아니면, 존속의 길이냐?”를 선택하라는, 북한의 존속에 대해 언급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강경 경고 발언도 또한 이런 논리로 읽혀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북한과 형제 개념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했던 일부 국가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조사를 보게 되면, 각 국가가, 북한과 관련해, 예전에 묘사했던 긍정적이며 멋진 표현은, 부정적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 언론사 채널이 이런 보도를 내 보는 것은, 역시 한 가지 사실만을 떠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의 본 칼럼은, 2월 25일 목요일, 몽골 현지 신문에 상세히 실렸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4. 살아 남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代案)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주변 지역, 국제 무대에서도, 아무런 실속 없이, 스스로 가일층 고립된 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 정권(=평양)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곡절은, 첫째, 냉전(冷戰) 종식이, 북한에게는, 거의 완전히, 불편하리만큼의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요, 둘째, 경제, 대외(對外) 관계 측면에서, 경쟁력이 모조리 실종됐기 때문이요, 셋째, 살아 남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력을 소비하는 엄청난 군사력 관련 핵(核) 개발 프로그램 말고는 어떤 다른 의존할 만한 선택이 없다는 군사력 개념의 구태의연한 정책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새로운 환경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 자유로운 세상에 나오긴 나왔으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상당히 걱정스러워 보인다.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유지를 위한 예산 책정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유지한 채, 한반도의 두 나라가 안전한 상황을 보장하고, 하나로 뭉쳐서, 또는, 안전한 상황을 국제 사회가 보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기반 위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1950년에 시작돼 1953년에 휴전에 들어갔던, 아직 끝나지 않은 동족 간의 6. 25사변을 종식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위에서 언급된 마지막 선택을 접근 방법으로 채택해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접근 방법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한반도의 두 나라가, 핵무기 문제를 통해, 어떤 합의라도 도출해 내,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의 길로, 돌이킬 수 없게, 조속하게 진입하는 길이야말로, 위반, 충돌, 시대착오, 빈곤, 불행을 일소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代案)이다. 이 대안(代案)의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1월 17일 화요일, 몽골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창설된「한반도 통일 지지 몽골 포럼 」(MFKU=Mongolian Forum for Korean Unification, 대표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몽골’ 강연회 현장에서,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몽골 현지 TV방송사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바산자빈 라그바(Baasanjaviin Lkhagvaa=Баасанжавын Лхагваа)
∎1976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주북한 몽골 대사관 주재관
∎1990년 한-몽골 수교 회담 몽골 측 대표
∎1992년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주임교수
∎1997~2003년, 2006~2009년 두 차례 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객원교수
∎현재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전략연구소 고문
∎현재 몽골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
∎현재 몽골 UB 서울 클럽(Seoul Club) 정회원
Mongolian language
Сонголт нь хурдан байх тусмаа сайн хувилбар
Солонгосын Нэгдлийг дэмжих Монголын Форумын Ерөнхий зохицуулагч доктор Б. Лхагваа
1. Дубнагийн хүрээлэн-гээс устөрөгчийн бөмбөгийн туршилт хүртэ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хүрээнд энэ он гарсаар ойр ойрхон хийгдсэн цуврал хоёр үйлдэл бүс нутаг, холбогдогч орнуудыг ихээхэн цочролд оруулаад байна. Цочирдохгүй байхын аргагүйн учир нь гэвэл, цөмийн дөрөв дэх энэ туршилт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дунд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ий эргэлзээ дагуулж байгаа хэдий ч сүйтгэн хөнөөх чадвараараа цөмийн зэвсгийн төгс түвшин рүү шат ахисан устөрөгчийн бөмбөгийнх гэдгээрээ өмнөх туршилтуудаас илүү аюултайд тооцогдож буй. Эзэд нь туршилтаа “амжилттай” болсон хэмээн зарлав.
Бас энэ туршилтын дараахан хөөргөсөн тив алгасагч баллистик пуужингийн тусгалын зай 12 мянган км-т хүрч, Ким жанжныг магтан дуулсан аялгуу огторгуйгаас эх дэлхий рүү цацагдсан эсэх нь (холбооны сигнал) тогтоогдсонгүй хэмээн зарим орны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эл ёжилсон ч эцсийн дүндээ уг хэрэгсэл тойрог замд хэвийн байдлаар орсныг хөөргөсөн эздээс нь гадна ажиглалт хийсэн өрнөдийн мэргэжилтнүү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в.
Иинхүү 1960-аад оноос Дубнад мэргэжилтнүүдээ бэлтгэж эхлэн, 1980-аад онд суурь онолын шийдэлд хүргэж чадсан Пхеньяны цөмийн технологи нь устөрөгчийн бөмбег туршихуйц түвшинд хүрч сайжран, 23 жилийн тэртээ Цөмийн зэвсэг үл дэлгэрүүлэх Гэрээ, Олон улсын цөмийн эрчим хүчний Агентлагийн хяналтаас гарснаар эргэлт буцалтгүй зам руугаа шуудран орсон тус улсын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нэг гол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болсон баллистик пуужин нь АНУ-ын эх газр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цохилт өгч чадахуйц хэмжээний тусгалтай болсон аж.
Урьдаас нарийн төлөвлөж хэрэгжүүлсэн, бас тэгээд давтагдаж буй энэ удаагийн дээрх цуврал үйлдлүүд, түүнчлэн хойшид ч дахиад иймэрхүү маягийн олон туршилтууд хийгдэх болно гэсэн утгатай Пхеньяны мессэж нь бид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өөсөө ерөөсөө татгалзахгүй шүү, харин та нар бодлогоо өөрчилж, цөмийн зэвсэгтэй бидэнтэй харилцаагаа зохицуулж авч явахыг бодож үз гэсэн нэг ёсны сануулга болов. Энэ сануулга юуны түрүүнд АНУ- ын дараа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д хаяглагдав бололтой. Бас Хята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Японыг ч хамруулсан байх.
Харин холбогдогч орнууд, дэлхийн хамтын нөхөрлө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энэхүү мугуйдлалыг НҮБ-ын шийдвэрийг зөрчиж, бүс нутгийн энх тайван, тоггвортой байдлыг бусниулсан ноцтой өдөөн хатгалга хэмээн үзэж, шийдвэртэй хариу арга хэмжээ авч эхлэв. Энэ арга хэмжээ нь сайхүү эдийн засаг, зэвсэгт хүчин, хүний эрхийн чиглэлээр өрнөөд зогсохгүй ерөөсөө холбогдох орнуу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р өнөө хүртэл баримталж ирсэн бодлого, харилцаж ирсэн хандлагадаа өөрчлөлт оруулж болзошгүй төлөв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Пхеньяны эрх баригчдын ойлгомжгүй ааш араншинг шинээр цөмийн зэвсгээр оролдож байгаа зарим улс орны удирдлагын зүгээс гаргадаг хүчтэй шүү гэдгээ харуулахыг хүссэн ердийн амбиц төдийгөөр биш, өөрөө оршин тогтнохын тулд бусдын нийтлэг эрх ашгийг үл хүндэтгэдэг байдлыг тогтворгүйтүүлж түүгээрээ бүс нутгийг залхаадаг, хамтын цэцэглэл хөгжилд зарим талаар саад учруулдаг олон жил үргэлжилж ирсэн ужиг мөн чанарын талаас нь харахад хүрч байх шиг байна. Хандаж, харилцаж ирсэн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ы бүтэлгүйтлүүд ч үүнд бас сургамж өгөв бололтой.
2.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ориг хоёрын бүтэлгүйтэл
Енбин дэх цөмийн төхөөрөөмжийг АНУ 1982 онд анх илрүүлж, Франц 1989 онд энэ талаарх SPOT-2 хиймэл дагуулын эх сурвалжийг нийтэд мэдээлснээр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асуудал олон улсын анхааралд анх өртөх болжээ. Улмаар 1993 онд үүссэн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дахь цөмийн анхны хямралыг Женевийн хэлэлцээрээр түр зохицуулсан байна.
Гэвч 10 жилийн дараа 2003 онд хоёр дахь хямрал дахин сэдэрч энэ асуудлаарх зургаан талт хэлэлцээ 2003-2009 онуудад явагдаж байгаа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 оролцохоос татгалзсанаар зогсонги байдалд ороод байгаа. Зэрэгцээд АНУ,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ын хэлэлцээ ч давхар явагдсан. Энэ хооронд Пхеньян цөмийн туршилт дөрвөн удаа хийж, алсын зайн балластик пуужин зургаан удаа хөөргөж, эцэс сүүлдээ бүр цөмийн зэвсэг, эзэмшигч улс болсноо Үндсэн хуулиараа баталгаажуулж,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өөсөө татгалзахгүй гэдгээ удаа дараа нотолсон.
Үүний эсрэг НҮБ-ын Аюулгүйн Зөвлөл дөрвөн удаа хориг тавьсан. Эцсийн дүндээ тавьсан хориг, өрнүүлсэ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ээс үл хамааран Пхеньяны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 зогсолтгүй урагшилж, цаг хугацаа тэдний талд л ашигтайгаар явж ирэв. Өөрөөр хэлбэл, холбогдох орнуудын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ч гэсэ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ориг хоёр ийнхүү Пхеньяны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азаарлан зогсоож чадсангүй.
НҮБ ч өөрөө хоригоо бүтэлгүйтсэнийг саяхан хүлээн зөвшөөрлөө.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шинжээч мэргэжилтнүүд, зарим улстөрчдийн дунд сүүлийн үе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асуудлаарх бодлогыг өөрчлөх талаар баримталж ирсэн Вашингтоны бодлого бүхэлдээ бүтэлгүйтлээ, Барак Обамагийн “хүлээцтэй хандах стратеги”-т цэг тавигдлаа, 10 жил үргэлжилсэн хориг тодорхой үр дүнгүй өнгөрлөө, зургаан талт хэлэлцээ мухардлаа,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 нөлөөлөх Хятадын нөлөө хүсэн хүлээсэн үр ашиг өгч чадахгүй боллоо гэсэн шүүмжлэл газар авч, нөхцөл байдал бүхэлдээ уг асуудалд өөр өнцгөөс хандахыг шаардах болов. Эцсийн үр дүн ийм л байлаа.
З. Эсрэг тэсрэг хандлага ба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 арга замын холдолт
Энэ удаагийн хориг бүхэлдээ ихээхэн чангарах нь. Ираны эсрэг авсан “Sec-ondary boycott” түвшинд хүргэх асуудал ч сөхөгдөж байна. Чангаруулна гэдэг талаасаа ашигтай байж болох хэдий ч эдийн засаг нь огтоос даяаршлагдаагүй, нэг орноос хэт хараат байдалтай, нийгэм нь хаалттай, тархи нь дээд зэргээр угаагдсан хагас цэрэгжсэн ард түмэнтэй, “айдаст” автсан элит давхаргатай ийм дэглэмд Ираны “жор" хэр зохимжтой байх бол гэсэн эргэлзээ төрж болох юм. Тэгээд ч Иран нь Умард Солонгос биш.
Түүнчлэн хоригийн арга Хэмжээ олон талт, хоёр талт, бие даасан зэрэг олон хэлбэрээр тавигдах нь. Энэ талаарх зохицуулалтууд ид хийгдэж байн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Япон, АНУ, Герман зэрэг орнууд бие даасан нэмэлт хориг тавиад эхэлчихлээ. Дээр нь Европын холбоо нэмэгдэнэ. Залгуулаад НҮБ-ын олон талт хориг арга хэмжээ тавигдана. Хоригийн түвшин бас урьд өмнөхөөс сүрхий чангарсан, хамрах хүрээ нь тэлсэн, Умард Солонгос руу орох валютын бүх урсгалыг хааж, орлогынх нь гол эх үүсвэр болсон зарим эрдэс баялаг, түүхий эдийн экспортыг нь хязгаарласан,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сэн гуравдагч хуулийн этгээдүүдийг хоригт хамруулах шинжтэй болж байна. Өөр нэг онцлог нь гишүүн гол орнуудын байр суурийн зөрүүнээс шалтгаалан НҮБ- ын АЗ-ийн тавьсан өмнөх хоригуудын үр нөлөө сул байсныг харгалзан энэ удаа бие даасан нэмэлт хоригуудад илүү найдвар тавих төлөвтэй байна.
Умард Солонгос өөр дээрээ гал татсан бас нэг зүйл бол бүс нутагт зэвсэглэлээр хөөцөлдөх, сөргөлдөх аян шалтаг бий болгож буй явдал юм. “Патриот” зэрэг пуужингийн довтолгооноос хамгаалах Америкийн хөдөлгөөнт системийн зарим тусгай анги нэгтгэлүүд болон стратегийн зэвсгийг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руу аль хэдийнэ татаж оруулаад байгаа бөгөөд цаашид “ТНААD" системийг байршуулах тухай яриа хэлэлцээ ид явагдаж байна.
Цөмийн туршилт хийснээс дөрөвхөн хоногийн дараа гэхэд л бөмбөгдөгч В52 онгоцыг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дээгүүр нисгэж, цөмийн зэвсэг тээгч тэнгисийн хөлгүүд Хойгийн булан руу орж ирсэн бөгөөд энэ хаврын ээлжит КR, FЕ хамтарсан цэргийн сургуулилт ч ихээхэн өргөжих нь. Түүгээр ч үл барам Пхеньяны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 яваандаа Япон, Тайвань,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г цөмийн шинэ зэвсэглэл рүү түлхэж, өргөн утгаараа бүс нутагт бага НАТО үүсгэх сөрөг нөлөө үзүүлж байгаагаараа Хятадад стратегийн дарамт учруулж, улс орнуудын хооронд үл итгэлцлийн оч үсэргэж мэдэх юм.
Шахаанд орох өөр нэг асуудал бо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 хүний эрхийг бүдүүлгээр зөрчиж байна гэсэн шүүмжлэл. Сүүлийн үед Хүний эрхийн хороо гэх мэтийн НҮБ болон парламент, олон нийт, мэргэжлийн бусад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шугамаар энэ асуудал нэлээд хурц хөндөгдө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ялангуяа шүтэн бишрэх эрх чөлөө, улс төрийн хэргүүд, хорих лагеруудын нөхцөл, хилийн чанада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ажилчдын хөдөлмөрийн хөлс, хоёр талд таслагдан амьдарч буй иргэдийн зэрэг асуудлууд шүүмжлэлийн гол бай болж байна.
Нэг иймэрхүү сөрөг үр дагаврууд араасаа дагуулсан, нэг нь цөмийн зэвсгээр хөөцөлдсөн, нөгөө хэсэг нь хөөцөлдүүлэхгүй гэсэн эсрэг тэсрэг энэ зөрчи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байр суурь нааштайгаар өөрчлөгдөх байх гэсэн гэгээлэг найдварыгюуны өмнө бүдгэрүүлчихпээ.
Мө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ийхийн ашиг тус байгаа эсэхэд эргэлзээ төрүүлчихлээ. Үүнийгдагаад талууд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хийх сонирхол ч нэлээд холдчих шиг боллоо. Сол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ын харилцаа бас таг хаагдчихлаа. Хааяа заримдаа нааштайгаар хөндөгдөж яригддаг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т энхийн дэг журам тогтоохын тулд АНУ,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г хэвийн болгох, энхийн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 асуудлын хэтийн төлөв бүрхэг болчихлоо. Өдөөн хатгалга яриа хэлэлцээ буулт тусламж гэсэн маягаар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 хөтлөгдөж ирсэн урьдын логик хойшид үйлчлэхгүй нь бүр ч тодорхой болчихлоо.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 гарц, сувгууд ийнхүү алслагдан бүдгэрч, энэ талаарх дипломат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н боломж хумигдан,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аюул улам нэмэгдэх тусам асуудал яваандаа одоогийнхоос бүр ч таагүй өөр сонголт руу шилжихий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юм. Тэр нь уг аюул заналыг бий болгоод байгаа тэрхүү улс төрийн дэглэмийг өөрчлөх (Regime change) сонголт байж магадгүй.
Хэрэгжи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нь бүү мэд, ямартай ч ийм санаа холбогдогч зарим орны бодлого тодорхойлогчдын зүгээс цухалзах боллоо.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эрх баригчдыг системээ хадгалж үлдэхийн тулд цөмийн зэвсгээр үхэн хатан хөөцөлдөөд байна, харин ч цөмийн зэвсгээсээ татгалзах нь оршин тогтнох боломж мөн учраас нэг бол цөмийн зэвсгийг, эсвэл оршин тогтнох замаа сонго гэсэн орших, эс оршихуйн тухай хэлсэн БНСУ-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ий хатуухан анхааруулга ч бас ийм логикоор уншигдаж болох талтай.
Үүний хажуугаар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ой ахан дүүгийн уламжпалт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тай зарим орны жирийн ард иргэдийн дунд яв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аас үзэхэд тус улсын талаарх урьдын эерэг сайхан сэтгэгдэл нь сөрөг тал руугаа хэлбийж, олон нийтийн үзэл бодлын энэ өөрчлөлт төрийн бодлогод тусгагдах ёстой гэсэн санаа тухайн орны хэвлэл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лээр цацагдаад байгаа нь бас нэгийг сануулах мэт.
4. Байж болох хамгийн оновчтой хувилбар
Тэртэй тэргүй эдийн засагт нь сайнгүй өөрт нь ч, бүс нутаг, олон улсын хүрээнд ч ашиггүй, өөрийгөө улам ганцаардуулсан, цагийн өөрчлөлтийг сөрсөн бодлогоосоо Пхеньян татгалзаж чадахгүй зууралдаад байгаагийн шалтгаан нь нэгд, хүйтэн дайны төгсгө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т бүхэлдээ таагүйгээр нөлөөлсөн, хоёрт, эдийн засаг,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увьд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аа бүрэн алдсан, гуравт тэсч үлдэхийн тулд ихээхэн хөрөнгө хүч зарцуулж өдий зэрэгт хүргэсэн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өөс өөр найдах сонголт байхгүй гэсэн хүчний концепцийн уламжлалт бодлоготой нь холбоотой болов уу даа.
Тэд шинэ орчин нөхцөлтэй дасан зохицохыг огт хүсэхгүй байна. Чөлөөт ертөнц рүү уусан нэгдчих вий гэдгээс ихээхэн болгоомжилж байх шиг байна. Цөмийн зэвсэгтэй нөхцөлд өөрсдийнх нь тооцоолж байгаагаар арай удаан тэсэхий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Гэхдээ эрсдэл ихтэй. Иймд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т энхийн дэг журам тогтооё гэвэл, одоогийн дэгэн догонтой байдлыг хадгалж хоёр тал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хангаж нэг хэсэгтээ явах, эсвэл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нь хангах олон улсын баталгаа гаргах замаар Умард Солонгос цөмийн зэвсгээс татгалзсаны үндсэн дээр энхийн гэрээ байгуулж 1950-53 оны дуусаагүй дайныг дуусгах, эцэс сүүлдээ бүр хэл амаа ололцож чадахгүй бол дээр дурдсан сүүлчийн сонголтыг ашиглахыг оролдох арга зам байж болох юм.
Гэхдээ энэ бол тийм ч хүсээд байх арга зам биш. Харин цөмийн зэвсгийн асуудлаар ямар нэгэн тохиролцоонд хүрээд Соионгосын хоёр тал аль болохуйц ойртож нэгдэж нийлэх зам руугаа эргэлт буцалтгүй хурдан орох нь зөрчил, сөргөлдөөн, хоцрогдол, ядуурал, гай гамшгийг арилгаж, тайва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хамгийн оновчтой хувилбар юм. Энэ хувилбарын сонголт хурдан байх тусмаа сайн.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입력: 2016/02/27 [19:47]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