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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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취업제를 둘러싸고
2007년 01월 10일 00시 00분  조회:3906  추천:117  작성자: 정신철


얼마 전 한국국회에서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공식 통과함에 따라 중국조선족의 한국진출이 더욱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제도시행은 중국조선족의 한국진출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잘 되었는가가 문제이다. 즉 다시 말하면 방문취업제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럼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1.선정대상에 대하여
현재 한국에 10여만의 조선족이 있고 또 연인수로 수십만이 한국행을 이룬 현황을 볼 때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행을 이루었다고 본다. 중국에 남아있는 조선족, 특히 농촌에 있는 청장년들은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돈을 쓰고 갈 형편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먼저 가정상황이 어려운 농촌청장년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 등의 결핍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농촌 노총각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는 조선족농촌청년들의 대상자 찾기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조선족인구증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고급 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까지 졸업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조선족농촌아이들의 상급학교진학과 직업교육접수에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 지금 많은 조선족아이들이 초급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현상을 제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한국어 능력시험에 관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어시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중국조선족아이들의 민족언어와 문자를 배우는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 민족문화보존과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시험은 문법보다 대화와 민족문화상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을 단지 선정의 제반조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3.선정방법에 대하여
현재 시행방안으로 한국어시험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건대 어느 한 가지에 기울이는 것 보다 종합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구체방법으로 첫째, 조선족언론지를 통하여 선정조건, 방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 일부사람들의 암거래를 차단한다. 둘째, 농촌이 우선적 대상으로 먼저 조선족향촌위원회에 선정대상의 상황소개와 추천을 위탁한다. 세째, 위의 기초하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 지역조선족단체 또는 지성인모임과 지역한국영사관해당인사들이 회동하여 피선정인 상황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통하여 최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위조사건, 부당 행위 등 비리가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모든 혜택을 취소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므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4.선정대상에 대한 교육문제
현재 중국조선족농민들은 한국행으로 생활수준을 많이 높이였다.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쓰지 않은 경향이 심하다. 심지어 동북지역에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 번 돈을 현지 한족들에게 다 주고 만다”는 말이 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중국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눈에 차지 않아 빈둥빈둥 놀다가 또 한국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선정대상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에 가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될 수록 한가지 재간이라도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중국에 와서는 번 돈을 재생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당한 교육기구 또는 단체의 설립도 중요한 일이다.
사실 중국조선족은 한국이란 고국이 있어서 중국 기타 민족보다 행운스럽다. 하지만 중국조선족이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폐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불량한 소비는 오히려 돈 없는 것보다 못하다 때문이다. 우리 조선족사회에는 한국에 가 번 돈을 돌아와서 탕진해 버리고 빈 털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조선족위상에도 불리하다. 한 가지 현상을 들면 현재 한국에서 번 돈으로 도시에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순전한 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면 무턱대고 집을 마련하기에 현지의 집 값을 높여 한족들의 원망도 듣고 있다. 생각하면 한심하기도 하다.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한족들에게 다 주면서 또 원망까지 듣지 않으면 안되니 말이다. 우리는 한국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한국에서 번 돈을 가정의 생산성, 생활상승과 민족사회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조선족들은 다시 한번 참답게 반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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