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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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개혁 어디까지 가능한가
2009년 07월 07일 09시 21분  조회:3660  추천:57  작성자: 조호길

시장경제는 민주를 부르고 있다.거듭되는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 이르러 중국은 드디어'시장경제는 중국의 기본경제제도'라는 결론과 함께 시장경제 확립기에 돌입했다.

시장경제는 교환,자유,평등,경쟁,규칙 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계획과 분배가 계획경제의 핵심이었다면 모든 생산 요소들이 교환과정에서 시장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따라서 그 배분과정은 자유와 평등을 필수로 한다.교환 즉 매매 즉 등가교환원칙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와 동시에 시장경제는 경쟁과 규칙을 생명으로 한다.시장경제에서 결과의 평등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며 경쟁에 의한 우승열태(优胜劣汰: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경쟁은 경제과정에 동력이 됨과 동시에 무한경쟁은 또한 여러가지 비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칙은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가치지향은 중국의 정치적인 가치체계의 변화를 부르고 있다.자유 평등과 같은 이념들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이와 같이 시장경제는 경제구조뿐이 아니라 문화구조에도 깊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인 가치체계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변화의 방향은 민주일수밖에 없다.시장경제를 기본경제제도로 선택한 이상민주화는 어떤 힘으로도 거절할 수 없는 필연일 것이다.글로벌시대에 그 어느 나라의 통치 집단도 경쟁속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어떤 통치 집단도 세계의 보편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 나름의 민주모델을 탐색할 것이다.중국 정치개혁의 방향은 틀림없이 시장경제의 가치지향과 맥을 같이 할 것이다.2002년 17차당대회에서 시장경제를 선택한 중국 최고당국자들은 중국식 민주화건설에 돌입할 것임을 세상에 선택한 중국 최고당국자들은 중국식 미주화건설에 돌입할 것임을 세상에 선언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식 민주를 탐색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보편가치와 궤도르 달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다.중국의 민주화는 다음의 몇 가지 변수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국가규모이다.중국은 960㎢만의 영토에 13억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초대규모의 국가 관리는 소규모국가와 같을 수가 없다.둘째,구조상 중국은 굉장히 복잡한 국가구조이다.56개 민족이 살고 있고 지역 간에는 엄청난 발전격차도 있다.북쪽 끝에 눈이 펑펑 쏟아질 때 남쪽 끝에서는 발 벗고 모르 심는다.북경은 하나의 정책으로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셋째,중국은 5000년 역사에 2000여년의 통일국가 경험을 갖고 있다.그 역사경험은 자원임과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다.좋든 싫든 역사적경험은 중국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넷째,현재 중국은 '선진-낙후'라는 2원구조의 국제환경 속에서 '강한국가-약한사회'라는 2원구조의 국내환경 속에서 근대화에 매진하고 있다.'선진-낙후'라는 2원구조의 국제환경은 국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선진국과의 발전차이르 될수록 짧은 시일 안에 줄일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강한국가-약한사회'라는 2원구조의 국내환경은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을 적극 받침해주고 있고 향후 상당기간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몇가지 원인으로 해서 중국은 자기 나름의 민주모델을 탐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것은 세계 보편가치와 궤도를 달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인 것일 뿐이다.

중국의 개혁은 정진적 개혁으로 갈 것이다.중국의 경제개혁은 간단한데서 복잡한 데로,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즉 농촌에서 도시로,농업에서 공업으로 그 다음 금융,산업으로 점전적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정치개혁도 마찬가지로 간단에서 복잡으로 ,쉬운데서 어려운 데로 점진적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현 이하 행정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광동성 심천시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도 정치개혁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 개혁실험은 점차 보다 큰 범위로 확대될 것이며 언젠가는 전구 범위로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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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 ]

4   작성자 : 한마디
날자:2009-07-25 16:22:07
조호길 선생님- 연길에 사는 정대성씨가 강광문씨(일본 동경대 박사과정)의 '상상의 공동체와 소수자,그리고 우리' 라는 글에 올린 댓글을 꼭 읽어보세요 (뉴욕조선족통신).
3   작성자 : 저울
날자:2009-07-08 10:32:55
ㅉㅉㅉ.
2   작성자 : 멋쟁이
날자:2009-07-08 06:02:26
조호길 선생님 멋쟁이! 입이 벌어지게하는 멋진 글입니다. 한마디로 햐! 놀랍다. 서울로 와싱턴으로 초청강연을 가셔야되겠읍니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세계의 신문,잡지,연구소에 보내면 반응이 오겠는데요.
1   작성자 : 2원 구조
날자:2009-07-07 12:12:25
동포학자인 조호길씨가 큰 틀에서 설명을 하니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런 좋은 글은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소개가 되면 좋을텐데. '강한 국가-약한 사회'라는 2원 구조의 국내 환경 - 너무나 솔찍하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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