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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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사상해방 필요하다
2007년 02월 13일 09시 31분  조회:3293  추천:112  작성자: 조호길

유럽은 고대희랍과 고대로마 문명을 거쳐 소위 말하는 '암흑의 중세기'에 빠진다. 이태리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은 스페인을 거치고 프랑스를 지나 영국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는다. 하여 유럽은 긴긴 암흑의 중세기를 빠져나와 근대화의 막을 열고 또 그에 동반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식민주의 통치의 막도 함께 열었다.

 

유럽과는 전혀다른 문명을 개척한 중국은 찬란한 동방문명을 창조하고 유럽의 근대화후로는 쇠퇴 일로를 겪는다. 1910년대의 신문화운동은 하나의 사상해방운동이였다. 그후로 중국은 유럽의 문명을 받아드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하였다.

 

1950년대이후 중국은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중국의 도약을 시도하였으나 의식형태의 배타성으로 하여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1970년대 말 중국은 또다시 새로운 현대화에 시동을 걸고 성장일변도로 정신없이 뛰여왔고 세상이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이 바야흐로 개혁개방의 창을 열던 80년대 초반 나는 도문시의 선전부를 주관하고있으면서 네가지 문제를 고민하였다. '무엇을 개혁하는지', '무엇때문에 개혁하는지', '어떻게 개혁하는지', '개혁하여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등이였다. 앞의 세가지는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었으나 네번째문제는 도무지 감을 잡을수 없었다. 원래의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자본주의는 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였다. 이런 문제의식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강의하여왔고 고민하여 왔다.

 

단 한가지 분명한것은 어떤주의에 관계없이 나라관리의 근본가치목표는 단두개, 즉 안전과 복지라는 점이다. 나라가 강할때 국가가 안전할것이요,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을 복지라 할것이다. 등소평어른의 '고양이론'이 바로 이 도리를 대변하고 있다. 바로 이 '고양이론'이 70년대 이후 중국의 가장 큰 사상해방이 였다. 바로 그 사상해방으로 하여 중국은 성장일변도로 줄기차게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상당한 성장을 하고보니 성장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새롭게 내놓은 방침이 과학발전관, 조화사회, 신농촌건설이다.

 

과학발전관이라고 함은 소모와 자연파괴가 너무 많고 안전생산의 결여로 GDP속에 생명과 피가 너무많이 배여있는 발전이 아니라 절약발전 안전발전 청결발전으로 요약되는 발전관 즉 어떻게 발전하는냐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조화사회라고 함은 무엇을 위해 발전하느냐에 대한 답이라 할수있는데 인간을 위한 사회건설 인간관계가 조화로운 사회건설이 발전의 목적이지 발전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는것이다.

 

신농촌건설이라고 함은 성정일변도가 빚어낸 여러가지 격차중에 도농격차가 가장 심각함으로 해서 조화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급선무가 도농격차축소임을 지적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번 새로운 방침의 제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개혁개방이래 세번째로 되는 나라관리 이념의 변화라고 하고있다. 즉 70년대말 계급투쟁중심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의 전환이 그 첫번째이고 2001년 16차당대회에서 시장경제를 중국의 기본경제제도로 확인한것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고 금번의 세번째전환은 투쟁철학에서 건설철학내지 조화철학의 전변이라고 하고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은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전쟁, 50년대에서 70년까지는 투쟁 7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경쟁, 즉 충돌일로를 걸어왔고 지금부터는 조화로 가겠다는 집권당의 기본 의념의 변화라고도 하고있다.

 

어떻게 요약정리하든 중대한 전환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이념과 방침의 변화에는 반드시 일련의 새로운 사상해방이 동반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경우 이런 이념과 방침의 변화가 곡해되거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변화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 봤을때 인간과 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 권력과 국가의 본질, 평등과 공평, 자유와 제도 등등 일련의 개념들이 정확히 설명되고 또 전체국민들에게 보급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변화를 동반하는 질서가 도저히 불가능할것이다. 바로 이것때문에 6중전회결의문에서 핵심가치 체계건설문제를 거론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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