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후 중국국가 발전전략의 변화 및 전망
-정치학적 시각(3)


趙虎吉


3. 시장경제 도입과 정치개혁

중국의 시장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는 교환의 경제이며 계획경제는 분배경제였다.

둘째, 교환은 평등한 교환이며 등가교환원칙이 통칙이다.

셋째, 교환은 자유로운 교환이여야 하며, 매매는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경쟁적인 교환이다. 결과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다.

다섯째, 엄격한 규칙 속에서의 교환이다. 자유로운 교환, 평등한 교환, 경쟁적인 교환과정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격한 체계적인 규칙이 생명이다.


상기의 시장경제의 특성은 계획경제 바탕우에 세워진 기존의 정치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해오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복수이원구조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중국의 정치구조는 복수이원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국민들이 대표를 선거하여 전인대를 구성하고 전인대에서 정부구성원을 선거하며, 정부는 사회를 관리한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전인대와 정부를 통솔한다. 또한 전인대와 정부 속에 또 다른 중국공산당조직이 들어있다.



둘째, 집권당 권력이 국가화, 행정화 되어 있다.

셋째, 제도적 규정과 실제과정이 불일치 하다.

넷째, 제도적 규정만 있고 자세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

다섯째, 정치가 도덕화 되어 있고 도덕이 정치화 되어 있다.

중국의 민주화는 다음과 같은 네단계로 가정할수 있다.

국가통일→중앙정부권위 확립→정치조직 정치과정 제도화 절차화→보편적 참여

현재 중국정치개혁은 제 2단계 (중앙정부 권위 확립 단계)에서 제3단계(정치과정의 제도하, 절차화 단계)로 이전 중이라 볼 수 있다.

호금도 온가보 정권은 정치체제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바 집권당내 민주화와 정치조직과 정치과정의 제도화, 절차화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