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후 중국국가 발전전략의 변화 및 전망
-정치학적 시각(1)


趙虎吉



1 모택동과 등소평의 정치가치 지향의 차이와 중국 개혁

모택동—이상주의 이념주의 국가조합주의

등소평—현실주의 실용주의 사회조합주의


1970년대말 중국은 등소평의 현실주의, 사실주의, 사회조합주의 정치이념에 의해 개혁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여 4개(노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현대화 실현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체제는 다섯 단계에 걸쳐 개혁되어 왔다.

1978-1988 계획경제체제내 상품경제의 부분적도입시기
1989-1991 계획경제 주장과 시장경제 비난시기
1992-1997 계획경제론에서 시장경제론으로의 과도기
1997-2002 시장경제 전면도입기
2202-현재 시장경제 확립기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경제개혁은 세가지 권력관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재분배, 개혁전 국민들의 모든 선택권은 국가에 집중도어 있었으므로 국민은 절대적인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개혁후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돌아옴으로 하여 국민은 자기생활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경제권에 한함).

둘째, 정부와 기업 사이의 권력 재분배. 개혁전 기업은 단순한 생산조직으로 어떠한 자주권도 없었다. 개혁후 경영권이 정부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업은 명실상부한 경영주체로 변신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권력재분배. 개혁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연장선으로서만 존재하였으나 ,개혁후 정책결정권이 점차 하부조직으로 이전되어 “시장경제하에서는 정책결정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원칙이 관철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은 쉬운것에서 어려운데로 즉 점진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여왔다. 하여 쉬운부분의 개혁은 거의 끝나가고 어려운 부분들만 남아 있다. 례를 들어 금융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