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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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117 연변의 지역성적인 곤혹
2010년 03월 02일 15시 44분  조회:2558  추천:42  작성자: 허동식

1

  19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주강삼각지와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지를 수선발전지로 강요하는 발전책을 실행하여 왔다. 그것은 <<부분적인 사람과 부분적인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다.>> 국책중의 <<부분적인 사람이 먼저 부유해진다>> 개별지역을 중점지역으로 발선하는  수선발전책으로서 全面식이 아닌 點線식 발전모식이다. 수십년 세월이 지나간 오늘날의 시각으로부터 되돌아보면, 점선식발전책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지역경제발전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가 형성된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어떠한 발전책에도 플라스면이 있으면 마이너스면이 동반된다. <<부분적인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다>> 발전책은 集權식 국가운영의 산물로서 중앙집권경제발전모식 또는 국가자본주의 변형형태이며 중국경제의 재빠른 성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성취를 따내는 동시에 지역경제발전불균형을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인할수가 외면할수가 없다.   

<<부분적인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다>> 발전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은 量化적인 계산이 확실하게 발포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명제아래에서의 공산주의식국가경제학설과 실천 그리고 변종된 凯恩斯主义학설과 실천도 만능이 아님을 다소 감안할수가 있다.

 목하, 해마다 국민생산액을 둘러싸고 배렬되는 소위 경제大省 납세大省 현상들을 살펴보면 배후에는 경제후진지역의 고달픔과 무가내가 실존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지역의 오만무지도 선명하게 보여진다. 주강삼각지도 장강삼각지도 개혁개방중에 중앙집권을 경유한 전중국의 국책지원과 기술지원 인재지원 재정지원 등등이 그들의 오늘날을 만들어주었음이 사실인데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운운하는 사람과 론이 아주 적음은 공평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경제후진지역이 경제발전지역을 바라보는 눈길과 심리상태에 음영이 짙게 끼여있다는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지역간의 경제발전불균등이 대폭적인 기복을 이룬다면 그것은 부동한 지역간의 광범하고도 내재적인 사회모순을 가져올수도 있는것이다.

2

중국의 어느 경제후진지역도 지역성적인 곤혹을 앓고 있음은 목하 중국의 사회현상이다.

과거에 중국의 조선족이 삶을 집중적으로 영위하던 <<산좋고 물맑은>> 연변도 현재 지역성적인 곤혹을 앓고 있다. 지역성적인 곤혹은 우선은 연변의 경제발전 후진성과 침체성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저수준이 가져다주는 사회발전저수준과 밀접히 관련된다.

개혁개방뒤, 경제발전지역과 비교하면 중국1위의 중공업기지였던 동북3성의 고물식중공업(일제시대 생산설비와 건국초기 구쏘련으로부터 도입한 생산설비 생산기술 경제관리를 특성으로 ) 자원의존성경제(특히는 광산과 삼림자원에 의존함) 점선식발전책으로부터 리탈되면서부터 동북공상업경제는 정체적으로 침체/하강/엉망이라는 길을 걸어왔다는 평판이 된다. 동북3성의 전통적인 공업경제의 침체/하강/엉망은 끝내는 직접적으로 연변의 전통적인 공업경제의 도산을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동북3 전통적인 공업경제의 미소한 일부분으로서 低下적인 부품이나 만들어내던 연변의 <<망치공업>> 규모운영을 론할수가 없었던 경공업, 모주석기념당을 지을때 홍송 백송을 얼마를 보낸다고 자랑하던 림업경제와 중약재재배업은 경제생산액이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하강되였고 연변의 국민경제가 중국국민경제로부터 크게 邊緣화되여 있다.
    
구식경제가 현대식신형경제로 전환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수된다. 소위 경제학에서 운운하는 자본 기술 시장 지리우세 등등이다. 그러나 연변은 국가발전책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조우중에 어떤 유리한 조건도 구비하지를 못하여 왔다. 다만 민간자본의 상대적인 륭기가 상대적인 지역우세로 보여지였을뿐이였다.

연변의 민간자본의 상대적인 륭기란 바로 로무수출수입으로 구축된 민간자본이다. 연변은 사실 지금도 중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로무수출 집중지역이다. 그러나 인균액으로는 엄청난 외화벌이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아직도 연변경제발전에 자본촉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로무수출수입으로 표현되는 연변의 민간자본 상대적인 륭기가 연변지역경제의 경제산맥을 이루지못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연변의 민간자본이 산업자원으로 전환되지 못하는데는  주요하게는 연변의 로무수출수입이 인균액은 크지만 총용량은 현대식 산업자본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고 결구적으로는 분산성이 강한 특점에서 찾아볼수가 있다.

여러가지 기성조건의 결핍과 민간자본운영저수준은 연변경제의 변연화를 개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연변의 지역성적인 곤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3

연변의 지역성적인 곤혹은 지역문화결구의 급변에 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연변의 명함장은 <<조선족>>이다. 그런데 <<조선족>> 둘러싼 연변의 지역문화결구는 엄중한 위기속에서 날마다 해체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인구의 감소와 조선족문화영향력의 감소는 지역문화의 내용과 이미지의 급변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족은 물론 연변을 사는 여러 민족들에게도 손실이 아닐수가 없다.

연변의 국민경제가 변연화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에서의 합당한 定位를 구축하려면 <<조선족>> 사실 무형자본으로 일급수단으로 사용되여야 한다. <<문화가 대를 쌓고 경제가 주역을 감당한다>> 말은 사실 때가 지난 말이기는 하지만 연변을 상대하였을 때에는 깊은 참고가치가 있다.  

4
      
연변의 지역성적인 곤혹을 이루는 연변경제후진성은 언제이면 개변상을 보일것인가?

연변지역경제의 후진성 원인은 연변의 민간자본이 지닌 자아특성외에도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과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에 따르는 연변경제결구의 취약성에서도 보여진다.  20세기로부터 21세기까지 연속되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은 주류자본의 연변입주를 방해하고 있으며 연변경제더러 수익주기가 짧은 경제분야에만 매달리게 하는 경제결구를 생성하게 하고있다. 이러한 배경은 연변의 분산된 민간자본이 산업재생산에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가열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연변의 민간자본랑비와 기형적과대적소비경제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본의 특성으로 , 투입구를 찾지못하면 자본랑비는 자연히 직접적인 경제곤혹을 가져오게 된다.
       
목하 중국은 민생사회라는 슬로건외에도 지역경제발전불균형증을 대치하려는 지역경제발전균형을 구상하고 있는중이다. 일부 언론체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부터 중국은 대만해협경제구역과 발해만경제구역 그리고 신강구역을 대표로 하는 변강경제발전규획 그리고 규획실천으로이 백열화될것이라고 하며 두만강경제개발구역도 과거의 <<부분적인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다>> 발전책이 가져온 마이너스면과 지역경제발전불균형을 타파하려는 국책의 돌파구로 될것이라고 한다.

연변은 두만강경제개발구역에 속한다. 한다면 2010년부터 연변도 락후한 <<구석경제>> 딱지를 떼여버리는 스다트를 내보일수도 있다는 말이다. 연변이 새로운 형세하에서 훈풍을 타고 지역성적인 경제곤혹과 문화곤혹을 이겨내는데는 관료주의를 멀리하는 정부와  정진을 거듭하는 연변인들의 노력이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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