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입국정책이 없어요?

“따르릉, 따르릉!”

“재입국정책이 나왔다면서요.”

“아닙니다.”

“신문에도 나고 TV뉴스에도 보도했다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 ······”

요즘 재한조선족관련신문사와 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문의전화가 빛발치고 상담원들은 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느라 기타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 계기는 이렇다.

한국법무부는 중국사천지역의 강진피해를 간접적으로 도우려고 재한중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 합법체류자가 출국할 겨우 재입국비자를 발급하는 수속비(3만원)를 면제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귀국 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없애고 초청이나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다는 ‘임시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의 상기 임시조치를 조선족들이 잘못이해하고 재입국정책이 나왔다고 헛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재입국정책을 바라던 불법체류자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관련단체에 부지런히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모 교회단체의 주체로 장충동체육장에서 법무부에 중국동포에 대한 완화정책을 펼칠 것을 바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때도 역시 요즘처럼 불법체류자들이 그 행사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단체에 “재입국정책이 나왔다면서요.”라는 문의전화를 많이 했다.

상기 두 사례는 조선족들의 이해력부족으로 빚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들이 재입국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라 필자는 본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재입국정책을 왜 시행하지 않을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만약 조선족에게만 재입국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외국인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앞으로 일정기간 재입국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조선족을 다른 외국인과 같이 취급하고 특별한 우대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사실 노무현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 과도할 당시 수많은 문필가들이 기왕에 이회창 씨가 보스로 있던 한나라당이 조선족에 대해 ‘비친화’적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시 조선족에 대해 ‘비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할까봐 우려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된 글을 많이 썼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고 우려했던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조선족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노무현정부가 계속 집정한다면 적어도 2005년, 2006년 두 차례 동포자진귀국지원정책을 시행한 것과 같이 금년에 역시 제3차 프로그램을 꼭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동포들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는 불법체류동포들에게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경수단인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수단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이나타운으로 불리우는 가리봉동 시장 일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속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매우 심해 그 일대 살고 있는 동포들은 물론이고 한국 상인들마저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 한숨을 짓고 있다.

만약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단속을 가강한다면 누구나 찬성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속에만 의존하는 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조선족에 대해 ‘비친화’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재입국정책과 단속방침만 갖고 이명박 정부가 조선족에 대해 ‘비친화’적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어느 나라 정부든지 혹은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념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족은 이명박 정부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언제 가면 조선족이 고국에서 진정 ‘동포취급’을 받고 살게 되겠는지? 그 길이 요원하게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