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7000억딸라의 빚문서는 누구한테 써줄것인가?


김만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월가의 붕괴--7000억딸러의 금융구제안 듣기는 좋은데 이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받아들수있는 상대는 누구일가?

주택담보는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금리의 프라임으로 대출받을수 있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의 서브프라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수밖에 없다. 서브프라임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반납할수없게되여 많은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최초에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문을 닫게 될때 사람들은 그 위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그것으로 끝나고 인츰 나아질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않았다. 158년의 휘황한 역사를 자랑하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즈가 파산신고를 하고 미국 최대의 증권사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전격 매각됐고, 미 최대의 보험사인 AIG는 연방정부로부터 850억달라의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태의 진일보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연방정부는 7000억딸러의 추가 금융구제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7000억딸러가 어디에서 나올것일가. 중국말에 "양털은 양의 몸에서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 양은 쉽사리 자기털을 뽑지않는다. 이론상에서는 정부에 돈이 없다. 정부의 돈은 납세자로부터온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래원이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부터 빌리는것이다.

다 아다싶이 미국은 세계최대채무국이다. 즉 제일 빚이 많은 나라이다. 만약에 딸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딸러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면 미국은 인츰 파산되고말것이다. 하지만 미국사람들은 그렇게 아둔하지 않다. 그들은 딸러라는 빚문서를 남겨줌으로써 많은 나라를 안심시키고잇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꼭 한가지는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화페제도란 호랑이 담배 피울때에는 물물교환으로 부터 시작되여 그다음에는 황금으로 보장된 화페정책, 현재의 종이지페제도다. 그렇다.  딸라는 종이에 지나지않는다. 아무런 보장도 없다. 황금과 완전히 탈리된 딸러는 인제는 물질기초가 없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딸러는 미국에서 찍어내기에 모자라면 언제든지 수시로 찍어낼수있다. 그따위 종이장이야 얼마든지 찍어낼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종이가 없어질 근심은 전혀 필요없다.
 
이 빚문서라는 뜨거운 감자는 손에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도 뜨겁다. 제일 친한 동맹국인 구라파 각국은 관건적 시각에는 중국인에게서 흔히 볼수있는 의협심 같은것은 찾아 볼수도 없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미국을 자기한테 진흑탕이 튈세라 깊은 장화를 신고 빙 둘러서서 보면서 껌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중얼거리고 있다.
 
짚오랭이라도 잡아야 살길이 나지는 미국은 열심히 이 빚문서를 넘겨줄 상대를 찾아오고 있다. 눈길은 자연히 최대 채권국인 일본과 중국에 돌려지게 된다. 여직껏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상기 두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다. 일본은 종래로 미국말이면 죽을 밥이라해도 들어주니 아무런 고려도 안할거고 하지만 7000억을 다 가져가라면 혼자서 다 껴안고 낑낑 거릴가봐 형님인 미국은 아우의 처지를 생각해서 중국에 분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번 월가붕괴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국은 서뿔리 대답할수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미국에서 60여억딸러에 달하는 최신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결정을 해 은근히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뜨거운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식어가고있는 미국경제에 구경 누가 7000억딸러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주저없이 성큼 받아쥐겠는가? 자칫하다가는 흔히 중국에서 말하는 허공지표 (空头支票)가 될 우려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