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1년을 돌아보며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장

 
2007년 시작한 방문취업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한 기존의 특례고용허가제가 방문취업제로 바뀌면서, 한국에 연고가 없었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한국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졌다.

2007년 11월말 한국어시험과 추첨을 거친 방문취업제 합격자들의 한국행이 진행되고 금년에 다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어시험 등록이 시작되면서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사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내디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듯하다.

그들의 반응은 1) 중국과 CIS지역의 무연고동포에게 고국 방문과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재외동포사회와 고국간의 유대강화의 계기를 마련했고 동시에 고국에 대한 ‘불신의 벽’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2) 방문취업제 실시로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이 발급되어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었으며 이는 중국조선족사회의 ‘공동체 이완’ 우려의 소지가 해소되었다.

3)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출국을 위한 위장결혼과 브로커 초청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었으며, 조선족동포들의 출국비용도 크게 감소되었다. 4)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국 행을 갈망하던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정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동포밀집지역인 동북3성에 한국어시험장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동북3성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수는 전체 조선족인구의 85% 이상이지만, 2007년에 배정된 시험정소는 중국전체 15개 시험지역 중 장춘과 대련 2개 지역뿐이었다. 2008년에는 중국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길과 할빈 등 4개 지역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시험장소가 부족하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록접수에 따른 농촌지역의 어려움 등을 동포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유있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해 나간다면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와 고국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동포사회의 지도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 부탁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18일 방문취업제 1년을 돌아보는 동포단체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자는 “27만여 동포가 방문취업비자를 받았지만 불과 5천여명의 동포만이 어디,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신고했을 뿐 나머지 26만 5천여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동포정책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동포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외동포는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이다. 동시에 재외동포들 역시 고국인 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상호간의 믿음을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호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재외동포와 고국의 한국인이 함께 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