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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문록 "누가 미국을 지키나?"(제1편)
2012년 11월 20일 18시 58분
조회:2859
추천:0
작성자: 훈이
미국인들이 아주 당당하게 가슴을 치며 호기롭게 하는 말 중에 <누가 미국을 지키나?>란 말이 있다. 지금 세계 패주로 자처하는 미국을 누가 지키느냐고 물으면 대통령은 자신 있게 자신이 지킨다고 하고 군인은 또 군인답게 군인이 지킨다고 한다. 미국 국가로 보면 미국을 지키는 사람은 대통령도 군인도 국민도 아닌 하나님이다.
한국 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대한민국>이란 가사가 있듯이 미국 국가 <성조기에 영원 하라> 4절 가사에도 <우리나라를 만들고 지켜 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가> 나온다. 국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국을 누가 지키는가 물음 정답은 납세자다.
2001년 미국에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먼저 미국 땅을 밟은 한 선배가 미국을 단 세 마디로 <법치 나라, 세금의 나라, 팁의 나라>라고 개괄했다. 미국인들은 거의 모든 일 처리를 변호사에게 위탁한다. 미국의 법 자체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일반인으로서는 터득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 목사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변호사도 수없이 많다. 오죽했으면 동행자 셋 중에 스승 한 분이 있다는 격언처럼 모인 셋 중에 한 사람은 변호사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팁의 나라란 말도 그럴듯하다. 미국에선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팁을 내야하고 택시를 타도 팁을 내야하며 지어 때밀이, 지압을 받고도 팁을 내야 한다. 팁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노동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세금의 나라 관련 소개에는 편폭을 좀은 할애해야겠다.
미국 세금규정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 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미국의 세금은 전부 합치면 대체로 1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부동산세, 봉급세, 지방세, 판매세 등이 있고 그 밖에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힘든 세금이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사망 후에 내는 유산세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인생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예들면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을 때에도 연방세금과 주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낸다. 미 수사당국은 범죄 증거를 못 잡았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자를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미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세금 수입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는 구세주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연방 정부로부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1천 7백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인 AIG가 1억 7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회사를 망친, 더 나아가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망친 재무 상품 유니트의 중역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하여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 국회 하원은 납세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보너스를 받은 임원들에게 지불되는 보너스 9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인들의 분노는 더 커갔다.
붙는 불에 키질이라고 납세자들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은행업계 측이 보너스 지불 관련 해명이었다. 회사 측은 회사 상품을 애초에 설계하고 거래해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한 잔류 장려금이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납세자들을 더 분노케 한 것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 중 이미 회사를 떠난 임원들이 53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뿐이랴. 대통령 재무 고문인 로헨스 서머스가 지급된 보너스는 작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할 도리가 없다는 설명으로 납세자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들은 처음으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해왔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 대기업의 CED들이 받은 급여가 직원들의 평균 급여의 24배였던 것이 2004년에는 431배로 늘어났다. 대규모 파산으로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발원지로 된 베어 스턴스와 레만 브러더스의 최고 경영자들이 받은 5년간 급여는 각각 1억 2,800만 달러와 3억 5천만 달러였다.
이번 사건으로 치솟은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를 미국인들은 허리케인セ에 비유한다. 어떤 익명의 납세자는 상여금을 지급한 회사 고위층과 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을 죽이겠다는 공갈 편지까지 보냈다. 회사 측은 미 국회 청문회에 출두할 임원들의 인신 안전을 담보해 달라는 청원까지 낼 정도였다. 미국에서 납세자들의 입김이 대단하다고 봐야겠다.
해당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에 의해 해일처럼 덮쳐오는 납세자들의 분노를 삭이지 못할 경우 오바바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정권의 운명이 납세자들의 판가름에 달렸다는 단적인 실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다. 정권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납세자들이니 당연이 미국을 지키는 사람은 납세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누가 미국을 지키나> 제2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 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대한민국>이란 가사가 있듯이 미국 국가 <성조기에 영원 하라> 4절 가사에도 <우리나라를 만들고 지켜 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가> 나온다. 국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국을 누가 지키는가 물음 정답은 납세자다.
2001년 미국에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먼저 미국 땅을 밟은 한 선배가 미국을 단 세 마디로 <법치 나라, 세금의 나라, 팁의 나라>라고 개괄했다. 미국인들은 거의 모든 일 처리를 변호사에게 위탁한다. 미국의 법 자체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일반인으로서는 터득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 목사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변호사도 수없이 많다. 오죽했으면 동행자 셋 중에 스승 한 분이 있다는 격언처럼 모인 셋 중에 한 사람은 변호사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팁의 나라란 말도 그럴듯하다. 미국에선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팁을 내야하고 택시를 타도 팁을 내야하며 지어 때밀이, 지압을 받고도 팁을 내야 한다. 팁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노동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세금의 나라 관련 소개에는 편폭을 좀은 할애해야겠다.
미국 세금규정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 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미국의 세금은 전부 합치면 대체로 1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부동산세, 봉급세, 지방세, 판매세 등이 있고 그 밖에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힘든 세금이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사망 후에 내는 유산세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인생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예들면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을 때에도 연방세금과 주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낸다. 미 수사당국은 범죄 증거를 못 잡았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자를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미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세금 수입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는 구세주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연방 정부로부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1천 7백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인 AIG가 1억 7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회사를 망친, 더 나아가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망친 재무 상품 유니트의 중역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하여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 국회 하원은 납세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보너스를 받은 임원들에게 지불되는 보너스 9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인들의 분노는 더 커갔다.
붙는 불에 키질이라고 납세자들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은행업계 측이 보너스 지불 관련 해명이었다. 회사 측은 회사 상품을 애초에 설계하고 거래해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한 잔류 장려금이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납세자들을 더 분노케 한 것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 중 이미 회사를 떠난 임원들이 53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뿐이랴. 대통령 재무 고문인 로헨스 서머스가 지급된 보너스는 작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할 도리가 없다는 설명으로 납세자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들은 처음으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해왔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 대기업의 CED들이 받은 급여가 직원들의 평균 급여의 24배였던 것이 2004년에는 431배로 늘어났다. 대규모 파산으로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발원지로 된 베어 스턴스와 레만 브러더스의 최고 경영자들이 받은 5년간 급여는 각각 1억 2,800만 달러와 3억 5천만 달러였다.
이번 사건으로 치솟은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를 미국인들은 허리케인セ에 비유한다. 어떤 익명의 납세자는 상여금을 지급한 회사 고위층과 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을 죽이겠다는 공갈 편지까지 보냈다. 회사 측은 미 국회 청문회에 출두할 임원들의 인신 안전을 담보해 달라는 청원까지 낼 정도였다. 미국에서 납세자들의 입김이 대단하다고 봐야겠다.
해당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에 의해 해일처럼 덮쳐오는 납세자들의 분노를 삭이지 못할 경우 오바바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정권의 운명이 납세자들의 판가름에 달렸다는 단적인 실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다. 정권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납세자들이니 당연이 미국을 지키는 사람은 납세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누가 미국을 지키나> 제2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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