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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 사퇴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과천=오승현기자 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매우 송구…검찰 개혁·공정 끝까지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 이라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일부 사진 봉황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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