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양로서비스 개혁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 발부되였다. 우리 나라가 당중앙과 국무원의 명의로 양로서비스업무에 대한 의견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로서비스 네트워크와 서비스 형태 측면에서 목표와 경로를 제시하여 근 3억명의 로인이 늙으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한 로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진일보 보장했다. 이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 국가 발전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대사이고 중요한 문제다.
의견 ‘목표’가 명확하다——
2029년까지 양로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양로서비스 네트워크가 더욱 완전해지고 모든 로인이 기본양로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의견은 ‘경로’가 명확하다——
촌(사회구역) 양로서비스시설 개선으로부터 재택양로 기초역할을 공고히 하고 농촌양로서비스의 단점 보완 가속화로부터 양로서비스 인재대오 건설 강화에 이르기까지……의견은 미래 지향적, 체계적, 포괄성을 보여주는 10가지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의견의 발부로 인해 우리 나라의 국정에 알맞는 양로서비스체계의 성숙과 정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임무서’와 ‘로드맵’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의견은 어떤 새로운 면이 있을가?
1. 의견은 최초로 우리 나라 국적에 알맞는 양로서비스체계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대답했다.
등급별 및 분류별, 접근 가능한 보편적 혜택, 도시와 농촌 포괄, 지속가능한 양로서비스체계이다.
2. 의견은 최초로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3급 양로서비스네트워크를 빠르게 갖출 것을 제출했다.
현급 종합 양로서비스관리플랫폼은 시범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향진(가두) 지역 양로서비스센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촌(사회구역) 양로서비스시설은 로인 친화적인 장점을 발휘하고 전체 현(구) 범위내의 양로시설이 네트워크로 련결되여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다.
3. 의견은 최초로 양로기구 분류 개혁에 대해 제출했다.
처음으로 양로기구를 기본보장형, 보편적혜택지원형 및 완전시장형으로 구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