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예산이 련속 6조엔, 7조엔, 8조엔 선을 돌파

12월 27일, 일본정부는 내각회의에서 2025회계년도(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예산안을 비준했다. 그중 방위 예산은 8조 7005억엔(1엔은 인민페로 약 0.0463원)으로 련속 3년째 대폭 증가하여 최고치를 갱신했다.

2024회계년도와 비교해볼 때 2025회계년도 방위예산은 약 9.4% 증가되였다. 12월 28일, 일본 《신문 아카하타》는 대규모적인 군비확장은 민생 관련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야당인 일본공산당 서기국장 코이케 아키라의 말을 인용하여 방위예산 등 면의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전면적으로 억제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월 27일 보도에서 재정자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방위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는 문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25년 1월에 소집되는 국회 정례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이를 심의 투표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2022년말에 새로운 ‘3대 안보 문서’를 공식 채택했다. 문서는 2023—2027회계년도 일본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회계년도를 시작으로 일본 방위 예산은 련속으로 6조엔, 7조엔, 8조엔 선을 돌파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