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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도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2016년 06월 03일 12시 41분
조회:1714
추천:8
작성자: 정음문화칼럼
리천국
매번 북경의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북경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북경의 시민들이 “APEC블루”, “열병식 블루”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겠는가? 중국의 대기오염문제는 물론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이나 산업구조, 환경보호등요인들과 련결되여있으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국의 대도시문제이다.
우리 나라 도시화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대도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인구가 대도시에 날로 집중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고있으며 공공위생이나 생태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를 보이고있다.
이런 문제들은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정부의 부담을 가중화시키고있으며 나아가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일으키고있다. 특히 대도시에는 시민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있고 취업경쟁도 더욱 치렬해지고있으며 사회치안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인구의 자원소모도 확대되고있고 자원공급도 점차 병목제약에 부딪치고있다. 유엔의 환경서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향후에 전 세계 55% 이상의 인구가 물자원난을 겪을것이고 도시의 토지공급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등 문제들도 심화될것이라고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도시와 자연환경, 시민사이의 균형이 점차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도시의 주거환경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중국은 현재 도시상주인구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살고있는 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500만명 이상에서 1000만명 이하의 도시를 특대형도시로 분류하고있고 도시지역 상주인구가 1000만명 이상은 초대도시로 분류하고있다.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무한, 광주, 심수 등 도시는 초대형도시로 분류되였고 할빈, 심양, 서안, 남경이나 성도와 같은 도시는 특대형도시로 분류되고있다. 지금도 도시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도시의 인구는 날로 증가되고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있다.
그렇다면 대도시의 이런 문제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있는것처럼 대도시라면 피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세계 기타 국가의 대도시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은 모든 초대형도시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발전도상의 국가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물론 발달국들의 대도시에서도 교통체증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을 겪게 되지만 대도시로 인한 자원집중의 경제적인 효과가 이런 문제점들보다 훨씬 크고 도시발전환경에 대한 대책도 훨씬 완벽화되여있다. 때문에 도시화와 대도시문제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있지는 않다. 현재 북경의 면적과 상주인구를 계산해보면 그 인구밀도는 일본의 수도 도꾜 인구밀도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하지만 북경이 현재 직면하고있는 대도시 문제점들은 도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럼 대도시문제는 왜 나타나게 되는걸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는 흔히 경제성장에 주력하다보니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해나가기 어렵다. 대도시의 많은 문제들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서 도시의 인프라환경의 개선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되는것이다. 대도시 인구에 대한 통제나 환경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하다보니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보완해주지 못하게 된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도시만 겪게 되는건 아니다. 중국의 소형규모나 중등규모의 도시들도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있다. 그러고보면 대도시 특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도시화진척속에서 도시 거버넌스에 생긴 문제로 볼수 있겠다.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도시 내부 공간 구조조정과 자체발전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지역에 대한 자원통합과 공간적인 구조조정으로부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도시를 둘러싼 도시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도시역할을 배분하며 도시사이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요즘 북경의 환경오염을 다스림에 있어서 북경, 천진과 하북성의 힘을 모아 협력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것도 이러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세 지역의 자원통합과 협동발전은 북경과 주변 지역사이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하북성의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것이다.
도시의 산업구조도 조정하여 가공제조업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은 산업은 대도시에서 전이시키고 서비스업이나 기술연구나 문화산업을 도시의 중점발전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일본 도꾜의 부중심발전전략을 배워 북경도 현재 통주구에 부중심을 건설하고있다. 북경은 북경시정부를 대표로 하는 행정기관을 통주구로 옮김으로써 북경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천안문을 중심으로 한 단일중심의 도시체계보다도 그물망과 같은 다중심의 공간구조 및 밀집된 지하철시스템은 북경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것이다. 하지만 북경의 시내와 시교 철도망은 여전히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에 비해 뒤떨어져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시공간구조와 교통네트워크건설면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리천국 략력]
성명: 리천국(李天國)
소속: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전공: 신흥국경제, 한국과 조선 경제, 중국거시경제 등
학력: 한국 서울대학 경제학 박사
연변대학 경제학 석사
연변대학 경제학 학사
경력: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조리연구원.
주요 론저:
2008 년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한국경제의 미래설계》 (정덕구 저, 21세기북스, 2006년)를 공동 번역, 2005년 《대두만강지역개발》 부주필, 《新兴经济体蓝皮书： 金砖国家发展报告2014》,《印度洋地区蓝皮书： 印度洋地区发展报告2014》 등 집필에 참여.
《经济管理》,《经济地理》,《人口学刊》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경제학 논문을 발표. 이 외에 《경제일보》（经济日报）,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등 신문에 경제학 관련 문장을 다수 발표.
출처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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