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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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사람 아닌감? 수백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이...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어떻게 이런 착오를...
한국인들의 세월호 참사 발생에 대한 수치스러움 뒤에는 심오한 국가적 자부심이 있다.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는 자원봉사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하며 미국보다도 더 연합되고 집중적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은 두 가지다. 바로 개인과 기업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진도에 와서 하루 동안, 혹은 밤까지 새워가며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음식배식장, 청소, 전화센터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 전역에서 온 그들 중 일부는 직장을 다니다 왔고 일부는 자기 사업을 하다가 왔다.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대형 크레인에서부터 플로팅 도크, 전화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침몰된 배에 갇힌 승객들의 수백명 가족과 친구들이 시신이 발견됐다거나 생존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체육관에서는 무료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절제된 슬픔의 현장 나는 지금 자원봉사 정신과 국가적 협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유가족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부모들이 덤덤하고 침울하게 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체육관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 매우 드물게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을 때만 '우리 아이들을 돌려내라' 혹은 '그들의 시신을 달라'고 분노 가득한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진도에 온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 되는 한국인들의 열정을 존경해야 한다. 이번 참사 발생에 대한 수치스러움 뒤에는 심오한 국가적 자부심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응원이나 IOC가 평창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을 때 전국적으로 터져나온 박수에서 본 동일한 하나됨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황에서 보고 있다. 이 자원봉사 정신은 과장된 것이고, 감정이 복받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를 한국인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보인 자원봉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강력했을까? 미국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비슷한 비극이 터지면 엄청난 지원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연합되고 분명하게 집중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리 및 인구 면에서 훨씬 크고 수많은 다른 인종들로 구성돼 있다.
중국동포들은 왜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퇴사할 생각 할까? 일반적으로 중국동포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본다. 1. 중국동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동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구인광고를 내거나 교포전문 소개소를 찾아 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동포들을 구인하여 일을 시켜보고 쓸 만하면 남기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면 되지 하는 생각, 또는 동포들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중국동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 혹은 필요해서 잠시 쓰는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교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다른 회사를 생각한다. 2.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조선족은 예의를 지키는 문명한 민족이다. 예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를 때 크게 “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자식” 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 3. 중국동포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급여체계는 중국과 한국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과 동포직원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인터넷에 오르는 취업정보에는 시급이나 월급이 높은데 정작 회사에 전화해보면 그건 한국 사람의 기준이란다. 보통 중국 사람은 최저 임금으로 급여를 드리고 상여금도 없단다. 그러니깐 중국동포들도 자기 자신의 처한 수준만큼만 일을 하게 된다. 희망을 버리고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국인들만 승진할 기회가 있고 중국동포들은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니 그들이 과연 희망을 갖고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4. 중국동포들은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하게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돌아가려는 생각은 거의 같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동포들은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한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다른 회사에서 높은 급여를 주고 대우를 잘해주면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다. 좋은 환경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면 떠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5. 중국동포들을 무시하고 저희끼리만 행동하고 어울린다. 일을 할 때 제일 위험하거나 힘든 곳에 동포들이 있다. 중국동포들은 기술력이 안 된다거나 무식 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언제나 거리를 두고 중국교포들을 관리한다. 식사를 할 때면 중국동포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외면한다. 교포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따돌림을 준다면 그 회사는 얼마나 발전할까? 한국에 온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학이나 전과학교를 나온 전문직들이다. 근데 대부분이 전자회사나 자동차부품회사에 들어가 조립이나 검사, 가공 등 단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운용하지 못하고 특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한국직원과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직원들 사이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그 회사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6. 중국의 문화 습관을 무시해 버린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살아왔고 또 중국국적으로 중화민족의 문화도 습관 되면서 살아왔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건 좋은데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협조하고 오래 가려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의 5.1노동절, 10.1국경절, 추석, 음력설 때는 여기의 문화나 습관을 따라 보너스를 주거나 혹은 추석 때 월병을 주는 일 등이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고향의 정취가 느껴지는 마음이 전해오면 감격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총적으로 모든 한국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라 일부 중국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을 말한 것이다. 기업의 나쁜 면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많고 중국동포들도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되게 일 하는걸 원함으로 기업에서는 중국동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고 키워주면서 기업을 위해 몸 바치는 직원으로 성장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저 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늦게나마 동포들을 껴안아주고 포옹해주며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더욱이 진정으로 차별이 없는 이 늦었지만 하루 빨리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재중동포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본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조선족에게 로동력시장을 개방할 것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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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맹촌 토지징용보상금 배분문제 어떻게 풀었나?

2013년 02월 01일 16시 14분 조회:1609 추천:0 작성자: 오지훈

련맹촌 토지징용보상금 배분문제 어떻게 풀었나?

Author:관리자 Date:11/1/2012

본사소식 농촌의 도시화행정과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도시주변에 위치한 농촌의 농업용지 대량 징용이 필연적추세로 되고있다. 심양시 소가툰구 민주가두 련맹촌 역시 도시주변 농촌으로 제2차 토지도급경영기간(2005년 5월 1일부터 30년 실행) 농지 800무가 심양시화윤설화맥주유한공사측에 매입되여 토지징용보상금(征地補償金)을 받게 되였다.

이 촌에서는 토지징용보상금을 배분할 때 여러가지 쟁의에 부딪치게 되였다. 촌사무감독소조는 촌민들을 대표하여 촌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08년부터 시작해 수년간 가두판사처와 구정부 및 시정부 관련부문에 꾸준히 반영한끝에 작년 하반년 소가툰구농림업국으로부터 최종 해결방안을 얻어냈다. 필자는 취재과정에서 련맹촌이 봉착한 문제는 우리 성 기타 도시 주변 조선족촌에서 토지징용중이거나 향후 징용시에 대두하게 될 문제임을 감안해 련맹촌의 해결결과를 참고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1) 토지징용보조금 배분원칙에 관하여

2002년 5월 1일에 촌민대표회의는 《련맹촌촌민 토지도급주식권에 관한 결의》 (아래 제2차도급으로 략칭)를 통과하였는데 이 결의는 국가, 성 및 시의 토지도급정책에 부합된다. 이에 따라 토지매상보상금 배분대상은 원칙적으로 제2차 토지도급경영권 취득자이여야 한다.

2) 대학(전문학교) 재학중 또는 졸업생 자녀에 관하여

제2차도급시 대학(전문학교) 재학 자녀는 토지도급경영권이 있으나 졸업후 로동인사부문으로부터 국가행정기업사업(企事{/)단위에 배치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할수 없다. 그러나 졸업후 로동인사부문의 배치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호적인 경우에는 본촌 집체경제조직 구성원과 동등 대우를 받으며 비농업호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비(安置補助費)는 수령하지 못한다.

3) 타지역으로 출가한 녀성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집체경제조직의 녀성구성원이 출가리유로 타지역으로 호적을 떼여간 경우, 그 지역에서 도급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원지역 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이 보유되면 본촌 기타 집체경제조직 구성원과 동등 대우를 받는다.

4) 새로 출생한 사람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본촌의 토지도급경영권이 이미 인구당으로 확정됐고 그 이후 출생자는 가정도급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기때문에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등록호적 기준).

5) 본촌으로 시집온 녀성 및 그 자녀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혼인관계로 련맹촌으로 호적을 옮긴 녀성의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이 원적지에 있어야 하기에 련맹촌의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으나 2007년 1월 30일(토지징용건 발생)전에 호적을 옮겨온 그의 자녀는 원적지에서 가정도급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할수 있다.

6)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인원에 관하여

제2차도급전에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인원은 본촌의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2차도급후 가정성원이 전부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되고 시내구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그날부터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일부 가족성원이 비농업호적으로 변경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본촌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이 줄곧 시내구역에서 거주하다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이 보유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7) 사망자 및 실종자에 관하여

제2차도급전 사망자는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다. 제2차도급후 가족 전원이 사망된 경우 사망된 그날부터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으나 일부 가족성원이 사망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제2차도급후 실종된 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게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해주고 토지징용보상금을 보장해주며 이 보상금은 잠시 촌집체조직에서 보관했다가 본인이 돌아온후 반환할수 있다.

8) 섭외혼인자 및 출타로무자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본촌 재적 촌집제경제조직 구성원이 해외혼인이나 출타로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호적을 여전히 본촌에 두고있으면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고 동시에 토지보상금과 생활안착보조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2차도급전에 호적을 떼여갔거나 취소했다가 제2차도급후 다시 호적을 옮겨와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할수 없다.

9) 혼인관계로 녀성측에 호적을 올린 남성에 관하여

타지역의 남성이 련맹촌의 녀성과 결혼해 제2차도급전에 녀성측에 호적을 올리고 원적지에 가정도급토지가 없는 농업호적인 경우, 토지보상금은 수령하지 못하고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한다.

제2차도급후에 호적을 옮겨온 경우에는 토지도급경영권이 원적지에 보유되여있기에 련맹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도 수령할수 없다.

상기 해결방안에 근거해 이 촌에서는 현재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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