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문민 귀한동포연합총회 부회장



방문취업제 시행이후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의 입국 및 국내 체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달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36만 중국동포가 국내에 체류등록 되어있다. 이는 중국 흑룡강성의 조선족 인구와 거의 맞먹는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는 전무하다. 작년 12월부터 입국해 온 무연고자들이 체류과정에서 숙식 어려움, 취업난, 한국 사회 부적응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들의 출입국 창구인 외국인출입국본부는 동포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센터를 통해 동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려는 모양이다.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동포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동부는 외국인들이 집거한 서울 구로, 경기도 안산 등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지만 주요 지원대상이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치중되다보니 방문취업제로 들어 온 동포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올해도 6만~8만 명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 무연고자 3만 명이 입국하는 것을 대비하여 뒤늦게라도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포들을 위한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센터로 선정해야 하는데, 동포체류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통역,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숫자가 많은 만큼 체류상황도 다양하다. 그중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8만여 명이다. 실제로 방문취업제도로 입국하는 동포들의 70%가 이처럼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8만 명 동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는 동포들의 모범역할과 선경험을 통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의 상황도 잘 알고 있어 중국 측과의 교섭을 통해 효과적인 귀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을 충분히 활용해볼만하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결코 체류만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언젠가는 귀국하여 원래의 삶의 터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고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방문취업제로 묶인 취업업종 제한과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취업하도록 된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돈 들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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