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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개혁, 그리고 연변은 지금(최명광)
2018년 03월 15일 09시 24분
조회: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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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tizin-1
우리 나라는 2016년부터 ‘공급측’(供给侧)구조성 개혁을 실시했다.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공급측’을 공급방(供给方)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공급측’구조성 개혁은 하나의 경제 정책이다.
내용을 골자로 뽑는다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것,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파산, 청산 등 기업정책을 통해 ‘좀비기업’（僵尸企业）을 정지시키고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악성부채를 해소하는것, 그리고 저품질, 비능률적인 생산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다.
공급측 경제학이란 수요를 중시하는 관점으로부터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 ‘공급측’구조성 개혁의 개념을 한마디로 개괄한다면 ‘경제체질 개선, 강한 경쟁력 갖춘 새 산업 육성’이다.
2016년, 우리 나라 경제정책은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비롯해 ‘13.5’전망계획에서 경제성장을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뉴노멀(新常态)’정책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아세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인터넷+, 중국제조 2025정책’을 펼쳤다.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 조화, 록색성장, 개방, 공유라는 새 발전 리념이다.
2017년, 우리 주가 전환승급 조치를 추진해 시장주체에 활력을 주입한 것이 ‘공급측’구조성 개혁에서 가장 돋보이는 개혁이였다.
276개에 달하는 행정직권을 취소, 하부이양 또는 증가, 조정했는데 전해에 비해 72개 항목이 줄었다. 이는 시장경제주체의 손발을 꽁꽁 묶었던 포승을 풀어 그들에게 재주를 맘껏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 주 민영기업수는 2만 3761개로 늘었고 영업수익은 2000억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1%와 6% 넘게 늘었다. 민영경제 증가치는 348억원으로 이는 전 주 GDP의 53% 가까이에 달하는 수치이다.
‘공급측’구조성 개혁에서 핵심키워드의 하나가 과잉생산능력 해소이다.
2017년, 우리 주는 가감승제를 병행추진하는 방침을 견지해 락후생산방법을 도태시키고 량질생산으로 공급측 효과성을 높이면서 생산이 시장수요와 변화에 더 가깝게 적응했다. 락후생산능력 도태에서 27만톤에 달하는 석탄재고를 해소하고 부동산 재고량 400여만평방메터중 93만평방메터나 해소했다.
세금인하를 통해 로동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령세기업, 고신기술기업, 서부대개발기업에 탕감해준 세금만 해도 근 29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험도 안전하게 해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전 주 금융기구의 각항 저금여액은 1,618억여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5% 가까이 성장했다.
공급중시 경제학자인 미국 하버드대학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공급 경제학에 따른 경제정책의 효과는 저축과 투자의 증가를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변제조’의 환골탈태는 우리 주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서 저품질, 비능률적인 생산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13개 새 제품이 이미 성급 새 제품 감정에 통과되고 36개 새 제품이 길림성 100개 중대 새 제품 규모화 생산 계획에 들었다. 8개 기업의 기술쎈터가 성급 쎈터로 인정받아 우리 주 첨단산업 발전에 지적보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인터넷+’는 지금 전통산업과 미묘한 조합을 이루면서 광활한 발전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우리 주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초점을 ‘전역관광’에 맞췄다. 국가급 관광업 개혁창신 선행구인 우리 주에는 관광자원우세가 있다. 이런 우세를 살려 ‘관광+’행동을 가동했다. ‘관광+’슬로건을 내걸고 그 아래에 여섯개 타이틀을 맞췄다.
‘관광+농업’으로 업종빈곤부축 새 모식을 시작, ‘관광+공업’으로 연변록색발전을 추동, ‘관광+봉사업’으로 봉사업차원 승격을 가속화, ‘관광+문화’로 문화관광 산업 토대를 다짐, ‘관광+림업’으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전환, ‘관광+대외개방’으로 동북아관광의 새 목적지 구축이다.
우리 주는 지금 "공급측"구조성 개혁에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웅대한 목표는 일조일석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몇년,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린다면 연변은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아세아 동방에서 진주로 반짝일 그날이 올 것이다.
연변일보 2018.3.14
연변일보 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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