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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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독백(独白)
2015년 01월 08일 09시 07분  조회:3384  추천:1  작성자: 김인섭

요즘 까마득히 높이 앉아 뻔뻔하던 어른들이 반부패 철퇴에 얻어맞아 곤두박질하는 모습들이 겁쳐지며 거의 매일 핫뉴스로 등장한다.여기저기서 기라성같은 유명인들이 범죄 패륜아의 배지를 달고 옥고를 치르는 응분의 치죄를 당하니 대중은 손뼉이 째지고 목이 터지는 갈채를 보내고 있다.

근간의 부패상은 상상이 어려운 양태로 번지는데 듣고보면 눈이 뒤집히는 멧세지도 하루건너 전해온다. 비리쟁이들의 횡령금액은 먹었다면 백만대이고 꼴깍했다면 천만대이고 꿀꺽소리나면 억대이다. 희한하게도 집안에 사닉(舍匿)한 현금만도 액면가 100원짜리 지페로 1톤 아니면 2톤도 넘는다 하니 기네스북에 신청해도 겹겹한 심사 게이트쯤은 훨훨 통과할 일이다. 직권을 람용하며 주위의 부나비들과 결탁하여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인민의 민고민지(民膏民脂)를 무한대로 짜먹는 수작에 사람들은 어이없어 덤덤하게 무감각할 지경이다. 온 세상은 이 알부랑자 전부를 콤비네이션블로(组合拳) 복싱기법으로 핵주먹을 날리어 녹아웃(권투KO)시키는 정채로운 연기을 갈망하고 있다.

인민의 재산과 혈세가 독버섯을 낫자래우는 푼푼한 먹거리로 되었으니 누구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무엇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서 그리도 오래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천문학적 거금을 횡령할수 있었고 무슨 재주로 매관매직을 밥먹듯 하며 족보마저 쓸쩍 바꾸며 양반으로 탈바꿈할수 있었는가. 폭로된 비자금이 이것이라면 사증불능(查证不能)의 금액은 얼마일가. 그 둘레에 아이에나(鬣狗)처럼 몰려든 모리배들이 야합하여 긁어먹은 남의 돈 액수는 얼마이고 말아먹은 나라의 재산은 얼마일것인가. 인민을 락심시킨 후유증 치유는 어디까지 갈것인가. 터덕거리며 살아가는 서민들은 지켜보며 기운이 빠져버린다

권력과 부패는 쌍존(双存)하는 사회현상으로서 권력이 존재하는 한 후자는 필연적으로 그 뒤를 밀착회전하게 된다. 동서양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직무범죄는 심각한 페해로서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권력의 람용과 오용의 방지를 위하여 무수한 장치들이 고속작동하며 거침없이 실권자들을 견제하고 경고사이렌을 울리지만 이 악페는 파리같은 번식력을 음양으로 끈질기게 과시하고 있다. 인류가 몇십만년을 지나오며 망사창을 달고 알쓸이장을 파헤치고 라켓으로 때려잡고 독약을 뿌리는 등 갖은 수단으로 전쟁같은 노력을 경주하여도 전멸못하는 두통거리 하나가 얄미운 파리이다.

인간은 물욕, 정욕, 영예욕, 번식욕 등등의 수많은 칠정육욕(七情六欲)이 집합된 고등 생물체이다. 이런 욕망은 인간 생활의 동력이 되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 혹은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그의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을 바른길에서 탈선하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인간본성의 약점 즉 무한대로 존재하는 사욕이 탐욕으로 변하고 부패로 변신하는 당길힘이 그토록 집요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자연본성에 내재적 원인이 있는것이다. 보다시피 권력은 부패세균과 공존하는 동서(同棲)관계로서 만약 그 공간에 필요한 격리 혹은 제어시설이 부족하거나 범접한후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위협이 없다면 면역이 약한 권자는 일순간에 병원균의 침식을 받게 된다. 진정 그 접촉감염을 이겨냈다면 실로 희귀한 생명체로 봐야 마땅하다.

"제도가 건전하면 불순자들이 세도를 부리지 못하고 제도에 하자가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책임을 잘 할수 없고 지어 반면으로 나가게 된다." 등소평의 이 금언은 오늘의 반부패의 현실에서 더더욱 그 속뜻을 음미해 보지 않을수 없다. 이런 최적화된 제도의 건립과 효률적인 운영을 통하여 부패를 원천봉쇄하는것이 문제해결의 특효약이라는 선구자들의 교시이다. 반부패의 시책은 법치적 무관용(零容忍) 원칙이 적용되고 인민이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할때 최고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물질재부는 행복한 사회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이 결코 아니다. 바로 18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24자 사회주의가치관>이 빛발치는 사회에서 풍요를 누릴때만이 진정한 리상사회가 된다. 부패가 득세하고 돈이 불의행세를 한다면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대량적으로 상쇄되고 무효화되며 쌓아올린 물질재부는 독균의 배양기로 되고 마는것이다. 반부패의 총적인 목표는 비리에 엄두를 못내고 상상도 못하고 감히 하지도 못하는 즉 미연에 방지하고 맹아 혹은 수정란상태에서 제거하는것이며 이 수요에 부응되는 중국특색의 제도와 과학적 메카니즘(机制)을 구축하는것이다. 이렇다면 <쥐가 길을 건너면 사람마다 때려 잡는(老鼠过街,人人去打)> 전민의 능동성과 과감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부정(不淨)에 의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지에 도달할수 있고 전사회는 공동히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당중앙은 권력이 공정한 제도로 짜인 투명한 초롱속에서 운행하는 체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로선과 방침을 수립하고 호랑이와 파리 전부를 잡아내는 실천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지극히 어려운 시스템공사이지겠만 대중에 의거한 견결한 단행은 꼭 소기(所期)의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옥답의 권력 마당에서 독식물이 착근(着根)하는 토양을 끊임없이 싹쓸이하고 개화된 법치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전민은 당중앙을 따라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할때이다.


연변일보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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