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 발전 추세 10대 전망


리샨통(李善同), 펑지에(冯杰), 허우용쯔(候永志)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들이 <半月谈> 최신호에 <중국 지역 발전 추세 10대 예언>을 발표함.

- 첫째, 지역 격차가 상당기간(향후 20년) 확대되겠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및 조치를 통해 격차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

- 둘째, 도시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도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될 것. 1980-2002년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19.4%에서 39.1%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60% 내외가 될 전망임.

- 셋째, 도시간 경제 연계가 강화되고, 대도시권이 지역경제발전의 주역량이 될 것. 장강델타 지역이나 주강델타지역, 베이징-톈진-탕샨(唐山)을 잇는 지역, 지아오뚱(胶东)반도, 션양-따롄 대도시권 등이 장차 중국 기술과 제조 혁신의 중심이자 선진 제조업 기지가 될 전망임.

- 넷째, 기업이 시장 주체가 되고, 대기업이 점점더 지역을 초월해 자원을 배치하게 될 것.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직, 간접적 영향을 더욱 줄이는 한편, 지방보호주의가 더욱 제한되면서, 기업의 지역을 초월한 교류가 좀더 쉬워질 것임. 특히 대형기업집단이 지역 경제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다섯째, 네트워크형 기초시설조건이 완비되고, 지역간 경제 연계가 보다 편리해질 것. 동부와 중부 지역의 기초시설건설이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고, 서부 지역의 기초시설건설은 그보다 앞서 진행되면서, 네트워크형, 고도의 시스템화, 일체화된 기초시설이 점차 형성되어 기초시설문제가 더이상 경제성장의 병목이 되지 않을 전망임.

- 여섯째, 산업이전 속도가 가속화하고 합리적인 산업 분업 체계가 형성될 것. 연해 지역과 동북 노후 공업기지가 수용하는 국제 산업 이전 규모가 확대될 것임. 생산요소와 일부 산업이 동부에서 서부로,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이전확산되는 한편, 고급 노동력과 자본, 일부 산업 등이 더욱더 중서부지역에서 연해지역으로 이전되고, 중심도시의 축적효과가 강화될 것임. 아울러 동부에서 중서부로의 산업 이전이 당분간 원자재 가공, 농부산물 가공과 일부 에너지 고소모 산업에 집중될 것이며, 특히 서부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일곱째, 지역을 초월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역 발전 구조가 개편될 것. 향후 10-20년내 남에서 북으로 주강 경제벨트, 장강경제벨트, 롱하이(陇海)－란신(兰新) 경제벨트, 징진(京津)－후빠오인(呼包银) 경제벨트, 대동북 경제지역으로 구성되는 "4개 벨트-1개 지역"의 경제 협력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여덟째, 통일된 시장 건설이 강화되고 있으나, 지방보호주의문제가 여전히 심각. 또한 입법, 중재, 법 집행 등에서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이 타지에서는 침해받고 있음.

- 아홉째, 중앙 정부가 문제 지역의 발전에 보다 주목해, 중서부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동북 등 노후공업기지는 새로운 경제 성장극이 될 전망임. 노후공업기지의 진흥과 동북 지역의 발전은 투입은 적고 효과는 빠를 수 있을 것임. 서부 대개발전략 시행이 서부 지역의 발전 환경을 개선한 건 사실이나, 중서부지역 발전의 기초 조건이 단기 내에는 개선되기 어렵고 중서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우위가 아직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중국의 저급 노동력 시장의 공급능력이 오랫동안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중서부 지역은 중단기 내에는 뚜렷한 비교우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외자 유치 능력도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임.

- 열째, 전방위 대외개방 구조가 형성되고, 국가, 지역을 초월한 경제협력이 점점 강화될 것. 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지구, 성 정부 소재지, 내륙의 개발구로 구성된 대외개방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연해 및 연변의 대외개방 고리도 이미 규모를 갖추었음. 이에 따라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임. 아울러 주변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 각 지역이 지연적 우위를 발휘하게 되고,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