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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 활짝 꽃을 피우다
2016년 03월 30일 05시 29분
조회:4512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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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3월 28일 월요일, 미국 디플로마트(The Diplomat)(社)가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 활짝 꽃을 피우다' 라는 보도 기사를 내놨다. 볼로르 라자브(Bolor Lkhaajav)라는 몽골인이 기고 형식으로 쓴 분석적인 글이라, 몽골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이에, 본 기자는, 본 기사의 한국어 번역문을 보도 기사로 싣는다. 참고로, 몽골 처지에서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만이 첫번째 주요 이웃 국가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심지어, 초강대국 미국까지도, 몽골에게는, 모조리 제3의 이웃 국가임을 굳이 덧붙여 둔다. 그로 그럴 것이, 몽골의 지리적 특성 상, 몽골은 첫번째 주요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만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과 합의하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 현재, 몽골이 추진 중인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을 러시아와 중국은 존중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구촌 정치적 판도가 급격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므로, 몽골로서는 방심은 금물이라고, 본 기자는 판단한다.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 활짝 꽃을 피우다 지난 2015년 한 해는 동아시아의 몽골, 페르시아만(灣), 미(美)대륙에게는 외교 협정 확대의 해였다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by Alex E. Kang 볼로르 라자브(Bolor Lkhaajav) 2016년 3월 28일 몽골이 동아시아의 동북 아시아 지역에 자리잡고 있긴 하나,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대외 정책에는, 몽골 정부(울란바토르)는, 전세계에 걸쳐, 지구촌 국가들과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외교 관계 확대 태세가 갖춰져 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강대국인 러시아 및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에는 이러한 강대국 이웃 국가들이 결코 배제될 수가 없다. 오히려, 몽골의 전략적 정책의 틀의 지향점은, 국제 관계에서, 소프트 파워(무력을 쓰지 않고, 외교술과 설득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능력, 또는 문화-가치관-이데올로기 등의 무형의 간접적인 영향력에 근거한 힘) 접근 방식을, 교육, 과학 기술, 광산 개발, 및 에너지 자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같은 핵심 부문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하겠다. 지난 2015년 한 해는 동아시아의 몽골, 페르시아만(灣), 미(美)대륙에게는 외교 협정 확대의 해였다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몽골 외교부 (MFA)는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의 틀을, 헝가리, 이란, 브라질, 미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그러나 반드시 이 국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수많은 국가들과의 양자 간 대화 및 협정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한편, 몽골 내각은, 광산 개발, 엔지니어링, 경제 분야의 주요 직종에서의 해외 유학에 필요한 많은 장학금과 재정적 지원 기회를 부여한 내각 결의안 71호를 준수해, 몽골 교육과학부와 긴밀히 협조해 왔다. 일례로, 몽골 교육과학부와 헝가리 노동부는, 2,000명의 몽골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2016-2017 헝가리 정부 초청(Stipendium Hungaricum) 장학금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몽골 교육과학부는 브라질 외교부와, 몽골의 교육 개발에 대한 가일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의 몽골 대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는, “교육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교육 협정들을 통해,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에서의 여러 전략적 목표들이 확증됐으며, 교육 부문을 뛰어넘어, 광산 개발 부문 및 에너지 자원 산업 부문에 이르는 양자 간 여러 협정 체결에 진전이 이뤄진 바 있다. 또한, 몽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와의 동맹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몽골에게는 최초의 “제3의 이웃 국가”였다. 지역에서의 팽창 중인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일본은 새로운 차원의 협력 제휴 관계 및 경제 동맹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몽골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향상시켜 문호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5년 10월, 몽골의 체 사이한빌레그(Ch. Saikhanbileg) 총리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주요 경제 협력 및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광산 개발, 그리고 철도를 포함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개발 등과 관련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문서에 직접 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이점이라면, 몽골과 일본 사이의 경제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몽골 국내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제공 및 지원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이겠다. 더욱이, 미국-일본-몽골 3자 상호 협력을 통해, 몽골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틀을 갖추게 되며, 동북 아시아에서의 몽골-러시아-중국의 경제 통로를 위한 몽골의 여러 계획들은 더욱 완벽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몽골의 대내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극동에서의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 국가로 부상하는 데 있겠다. 이러한 협정 체결은 지역에서의 몽골의 영향력의 의미심장한 진전을 보여 주는 것이며,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의 전략적 의미심장함을 입증하는 것이겠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몽골의 대외 정책은, 페르시아만(灣)의 석유 및 에너지 자원을 포함해, 현재 여러 부문에, 뻗어나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몽골은 몽골 소비 석유의 90퍼센트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러시아를 동북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자원 시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발급해 준 수많은 탐사 허가권을 통해, 몽골 현지에서는 원유가 여러 차례 발견된 바 있다.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지하자원 개발 측면에서의 몽골의 역할이, 몽골 국회의 승인에 따른 법적인 틀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이, 제3의 이웃 국가들로 수출되고 제3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입될 수 있는, 몽골의 에너지 자원 상황이 변화되는, 통과 운송 상황이 창출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 2015년 12월, 몽골과 이란 사이에는, 몽골이 중국 회사를 통해 이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이점이 있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 관계 및 통과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몽골, 러시아 및 중국 간에는 교통부 고위급 인사들이 나선 가운데 각각의 양자 간 통과 협정이 체결됐다. 본 통과 협정을 통해, 몽골은, 중국과 북한의 항만(港灣)을 활용해, 제3의 이웃 국가들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몽골이 중국과 북한의 항만(港灣)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로비 작업과 고위급 회담 개최가 필수적이기는 하겠으나, 몽골, 러시아 및 일본 등 3개국이, 동북 아시아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일대일로 (一帶一路=Belt and Road)” 경제 이니셔티브는, 몽골, 러시아 및 일본에서 더욱 지대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몽골이 시행 중인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라면, 이러한 협정 체결에, 몽골 정부(울란바토르)가 더욱 영향력을 갖게 되는, 서로 보조를 맞추는 기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이 그동안 새롭게 시행해 오고 있는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 정책’은, 몽골 역사 측면에서 보면, 더욱 혁신적인 외교 접근 방식들 중의 하나이겠다. 지구촌 정치적 판도가 급격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몽골의 정치적 안정, 경제 개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가 안보 환경, 그리고 몽골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견지명을 갖춘 여러 대외 정책 전략들은, 몽골이 향후 민주적 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향후 몽골이 겪어야 할 수많은 도전이 앞으로 상존하고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지금껏 발전을 이뤄 온 몽골과 현재 개발 도상에 있는 몽골이라는 이 두 개의 몽골 상황으로부터 체득한 교훈들로 인해,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실수의 여지는 결코 있을 수 없겠다. 볼로르 라자브(Bolor Lkhaajav)는 호라이존 인텔리전스(Horizon Intelligence=Hozint) 국제 안보 분석 요원을 역임한바 있다. English language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Blooms 2015 marked increasing diplomatic engagement for Mongolia in East Asia, the Persian Gulf, and even the Americas By Bolor Lkhaajav March 28, 2016 While Mongolia is located in the northeast region of East Asia, its “third neighbor” foreign policy is poised to allow Ulaanbaatar to boost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nd-locked between two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powerful nations — Russia and China —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by no means will exclude these neighbors. Instead, the strategic policy framework intends to use a soft-power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modus operandi to tackle developing vital sectors such as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ng, and energy infrastructure.
The year 2015 marked increasing diplomatic engagement for Mongolia in East Asia, the Persian Gulf, and even the Americas. Last year,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turned the third neighbor policy into bilateral dialogues and agreements with a number of n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ungary, Iran, Brazi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eanwhile, the Mongolian Cabinet has worked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compliance with Cabinet Resolution 71, which granted a number of scholarships and financial assistance opportunities to study abroad in leading professions such as, mining, engineering, and economics. For example, the Mongol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Hungarian Ministry of Labor has signed an agreement covering 2, 000 students for the Stipendium Hungaricum Scholarship Programme of 2016-2017. Likewise, an “Educational Cooperation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Brazi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admit Mongolian students to graduate level programs to further support Mongolia’s educational development. These educational agreements have corroborated the strategic objectives of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while advancing bilateral agreements not only in the educational sector but also in the mining and energy industries. Mongolia has also been active closer to home. Geographically, Japan has become the first “third neighbor” of Mongolia.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has forced Japan to seek new levels of partnerships and economic alliances, thus opening the door for Mongolia and Japan to upgrade their ties. In October 2015, Mongolian Prime Minister Ch. Saikhanbile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maj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mining and infrastructure at Tavan Tolgoi, including a railroad. These mega-projects will not only strengthen economic ties between Mongolia and Japan but have a direct effect on employment and support for domestic workers. Furthermore, U. S. -Japan-Mongolia trilateralism is making its way into the policy framework, providing a complement to plans for a Mongolia-Russia-China economic corridor in Northeast Asia. The most important goal of Mongolia’s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s to become a major energy source in the Far East. These agreements show significant progress in Mongolia’s influence in the region, demonstrating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third neighbor policy. Landlocked Mongolia’s foreign policy now stretches out to many sectors, including oil and energy in the Persian Gulf. Mongolia imports 90 percent of its oil from Russia, making Russia the strongest energy market in Northeast Asia. With a number of exploration licenses given out by the Mongolian government, however, there have been discoveries of crude oil in the country.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will play its part in the exploitation of these resourc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approved by parliament. Meanwhile, the third neighbor policy is also creating transit transportation arrangements so products can be exported to or imported from third neighbors, changing Mongolia’s energy landscape. In December 2015, for example, Mongolia and Iran signed an agreement allowing Mongolia to import Iranian oil via Chinese companies. Therefore, Mongolia continues to strengthen geopolitically advantageous economic and transit ties with Russia and China. In 2011, high level of bilateral transit agreements were signed by the Ministries of Transportation of Mongolia, Russia, and China. The transit agreements will allow Mongolia to export to third countries using Chinese and North Korean shipping ports. Although it will require heavy lobbying and high level meetings, the Chinese-implemented “Belt and Road” economic initiatives will have greater geopolitical influence in Mongolia, Russia, and Japan if these countries come to legally-binding agreements to cement the policy in Northeast Asia. One of the greatest advantages of Mongolia’s ‘third neighbor policy’ is the opportunity for pari passu, allowing Ulaanbaatar more influence in shaping such agreements. Mongolia’s newly implemented ‘third neighbor policy’ is one of the more innovative foreign affairs approaches in the country’s history. As the global political sphere changes rapidly, Mongolia’s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developments, non-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far-sighted foreign policy strategies are crucial for continuing its democratic transition and keeping up with new developments in the Asia-Pacific. The challenges ahead are great, but with lessons learned from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Mongolian leaders and policymakers do not have room for oversights. Bolor Lkhaajav formerly worked as a Global Security Analyst with Horizon Intelligence (Hozint).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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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30 [03:41]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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