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주심양한국총령사관 김영근령사 인터뷰



  주심양한국총령사관(아래 심양공관으로 략칭)은 한국 해외공관 비자업무의 80%를 담당하는 공관으로 한국 법무부의 동포비자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다. 비자업무가 초부하인데다 또한 동포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공관이다. “심양근무기간 정말 밤낮을 모르고 일한것 같다. 욕도 가장 많이 먹었고 지어 신변위협까지 받았다. 하지만 동포들이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그들의 정상 한국방문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2009년 8월말부터 금년 2월중순까지 심양에서 근무한 김영근령사의 페부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그는 심양공관 사증령사팀장으로 부임된후 심양공관의 서비스제도개선에 앞장에 서서 중국지역 공관 선참으로 개별신청 전면 허용, 지정대행사 관리감독, 령사면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사증신청 편의제공은 물론 불만사항 해소와 민원서비스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전 기자는 근무기간을 마치고 곧 귀국하는 김영근령사를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다.

  기자: 그동안 동포민원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심양근무기간 가장 어려웠던 일과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라면요?

  김령사: 저도 심양에 오기전에 심양공관이 가장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일은 죽도록 하면서 왜 욕을 먹는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사증령사들이 외부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있었기에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잘 모른데다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였어요. 당시 공관 팩스와 대표메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총령사님이 사증개선을 적극 주문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습이다.

  물론 아직도 동포들의 기대와 요구에 완전 부응하기 힘들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불허률을 더 떨어뜨리고싶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정수준에서 머물고있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김령사님이 팀장을 맡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조치들은 심양공관이 아마 한국 해외공관 최초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좌초도 따랐으리라 봅니다.

  김령사: 예.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접수창구 직원들이 사증서류를 잘 접수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사증서류를 받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고 접수를 거부하는건 잘못된 관행이지요. 처음엔 잘 따라주지 않았는데 발견되면 혼을 내기도 하면서 루차 강조한데서 3~4개월 지나니 거의 근절되였습니다.

  두번째로 사증신청을 왜 꼭 지정려행사를 통해야 하는가, 대행사와 무슨 거래가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하던것을 점차 사증별 개별신청을 실시하여 2010년 4월부로 개별신청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동시에 멀리에서 찾아오는 동포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증우편발송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는 지정대행사를 포함해 려행사들의 횡포를 호소해왔는데 지정대행사들을 엄격히 관리하여 브로커와 련계를 차단하였습니다. 2010년 3월말에 지정대행사 관리감독 관련 제도를 내와 지정대행사들을 강력 단속하였고 두달후 이 제도를 위배한 세개 큰 려행사의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사증불허에 대한 민원이 컸습니다. 공관홈페이지에 사증거부원인을 간단하게 기재하던것을 될수 있는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할것을 요구했고 2011년 8월부터 아예 사증령사면담제를 실시하여 확실하게 구제할 대상은 구제해주었습니다. 례를 들면 동명인이나 특별원인으로 입국금지규제조치를 받은 대상들은 면담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에 들어갈수 없었지요. 이런 구제자만 20~30명 됩니다. 령사면담제를 실시해서 매주 목요일을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 견지해오고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100~150명이 몰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찾아온 사람은 다 면담했습니다. 예약제나 인원제한조치 제의도 들어왔지만 민원을 호소하는 동포 다수가 인터넷을 잘 몰라 예약제를 하면 자칫 브로커한테 돈을 뜯길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사유를 제외하고 불허 2개월내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근무시간내 면담이 거의 종료되고있습니다. 령사면담제로 하여 사증령사들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다섯번째는 본인이 직접 당관에 와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예약에 따른 무작위추첨제로 바뀌면서 브로커들이 개입할 공간이 커졌지요. 자기를 통하면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현혹하는 브로커들의 사기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량한 동포들이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꺼내든 카드가 바로 추첨당첨자 본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대행비까지 포함해 800원이면 가능한것을 2천원에서 2~3만원까지 브로커한테 돈을 뜯길 위험이 컸습니다. 수개월동안 이 제도 실시로 브로커개입이 많이 차단되고 또 추운 겨울에 멀리서 와서 2~3일 체류하면서 사증을 신청해야 할 동포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2012년 12월부터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기자: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게 된 특별원인이 있었습니까? 동포들에게 부탁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요?

  김령사: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저희 공관은 민원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브로커들의 악성제보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포들을 위한 포용조치를 강구할수 있었던것은 심양공관 관할지역이 동북3성으로 조선족밀집거주지역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양공관의 내부구조의 틀을 정비한다음 차츰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90%가 우리 동포라는데 있었습니다.

  한가지 부탁이라면 하루빨리 한국에 가겠다고 가짜서류를 만드는데 절대 가짜서류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불허률을 더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불허률을 2009년의 14%에서 2010년에 8%로 떨어뜨려졌지만 지난해에도 이 수준에 머물고있는 원인중 하나가 바로 가짜서류때문입니다. 담당령사들도 서류심사시 고심하겠지만 가짜서류가 발견되면 본인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는 물론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서 비자불허률이 늘어난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꼭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동포정책은 문호를 계속 확대하고 전향적정책은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실무과정에 어떤 비자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비돼있지 못한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로 큰 틀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사증제도를 계속 확대해나간다면 동포들의 한국방문은 더 쉬워질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한국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하여 불리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직 한국을 방문 못한 동포들도 내심하게 기다린다면 정책완화로 하여 수년사이 한국방문이 이뤄지리라 봅니다. 

기자: 귀국후에도 계속해서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과 한국취업에 많은 편의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주었으면 합니다.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