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발전추세


저자:이수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경제가 급격히 내리막 길을 걷고있다.달러의 약화로 금년 7월, 미국재정부장이 북경대강단에서 학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한다.제조업이 붕괴된 미국에서 살 물건이 없어 빈종이조각(국채)만 주고있다한다.나라경제의 명맥인 은행과 기업을 살리려고 미국정부에서는 부양책으로 단시간내에 달러를 2배나 찍어냈고 중국상품을 쓰던 미국소비자들은 돈을 저금하기 시작하고있다.미국에대한 가장 큰 수출국이였던 중국의 대외 수출이 19.7%나 줄었다.

30년전 미국은 중국에 대폭 투자를 하여 중국은 끝내 세계최대의 제조업<공장>으로 부상했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2조달러(한국의 10배)나 되였지만 미국은 해마다 8천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있다. 제조업의 세계<공장>인 중국이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미국을 대체할수있을까?

중국엔 <굶어 죽은 낙타도 말보다 크다 > 라는 말이있다.미국이 금유위기로 지금 한창 허위적거리지만 아직도 세계경제 <큰형>의 밑천과 자격을 잃지는 않고있다.하나는 금보유량인바 8000톤(중국은 천톤)을 보유하고있어 세계보유량의2/3인 <실제화페>를 튼튼히 확보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무역적자국 즉 내수형발전국가이라는점이다.경제발전초계단엔 수출을 다른나라보다 많이해서 달라를 많이 벌어들여 저축하면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국가기반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국고엔 금을 대량 보유하고 이웃형제들에겐 언제나 시장과 돈을 풀어 적자를 보며 너그러운 관용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큰형>이 아니고서는 세계기축통화의 역할을 할수없는것이다.늘 무역흑자만 보는 나라는  이득을 보았다지만 결국 이 미국이란 <큰별>을 떠날수없는 <작은 별>이므로 늘 <의존>되여있다는 점이다.

수출형국가로부터 내수형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성공된 나라는 지금까지는 미국밖에 없고 다른나라가 이러한 전환을 이룩하자면 앞으로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이다.특히 글로벌시대에서 내수형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유럽과 일본처럼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기때문에 쉽지않은 일이다.세계정치와 경제의 리더가 되자면 무역<적자>를 보면서 다른 나라를 주위에 <집결>할 능력이 있어야하는바 그만한 문화 종교 교육 인재 과학 국방 제도 관용(宽容) 철학 가치관 시장 등 실력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것이다.유럽이나 일본도 아직 이러한 실력과 공간이 없고 중국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크지만 국내외 경제적 사회적 모순이 적지않다.민영경제가 빈약한 경제구조문제와 사회교육 의료 복지 등 제도가 확보되지않아 국민소비가 좀 처럼 늘어나지않는 점, 해마다 500만명씩 늘어나는 신규노동력, 사회양극화 농촌문제 등으로 국가발전의 정확한 궤도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보기도 아직 이르다.<경제개혁>은 성공적으로 완성했지만  <사회개혁><정치개혁>을 통한 전환과도기가 필요한것이다.이번 금융위기로 수출이 20% 가까이 감소된 정황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투자가 지속되여야하고 내수권장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국민소비를 꾸준히 늘여야하며  수출을 다시 올리고 세금임무를 완성시켜야하는 간거한 과제와 선택이 놓여있다.

중앙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를 항상 모든 사업의 선두에 놓았기에 어려운 경제문제를 일정하게 완화하고있고 꾸준한 성장율로하여 고용이 잘 풀리고 있으며  <가전하향>（家电下乡）<이구환신>（以旧换新）등 소비부양정책으로 국민소비도 늘어날 추세인만큼 봉착한 금융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추세이다.간난곡절은 반복될 수 있지만 녹색성장 기술혁신 환경보호 자원절약 과감한 투자 강유력한 정부행정력 등 경로를 통해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번영할것으로 추측된다.



                          200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