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제5부 제2차 동포자진출국 시 정부정책 허점과 동포들의 반응

2. ‘죄의식 떨쳐버리고 정부정책 믿고 따르자.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법무부의 제2차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 된지 45일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동포들이 귀국하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직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진출국대상자 중, 특히 여권위변조자 밀입국자 위장결혼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중국동포타운센터에 찾아오는 동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이지만 친척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알아보려고 온 척 하다가,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사실대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분들은 하루 속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중국동포타운센터는 중국동포들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확신을 갖고 대담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 아직도 정부정책에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진출국하려는 동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확실히 재입국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재입국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들은 자신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분들은 우선 자신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 움직여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제정한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맹목적으로 귀국하면 재입국의 길이 막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면 재입국이 보장된다고 믿어야 한다.

 셋째 아직도 중국 측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권위변조자, 밀입국자, 위장결혼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가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막연하게 중국 측에서 재입국을 협조해주지 않으리라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언비어로 떠돌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 측 어느 한 공항에서 벌금을 심하게 때렸던 사실을 가지고 이번해도 그러하리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귀국을 주저하거나 귀국하되 어느 공항을 선택하느냐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춘과 연길공항에서는 여권위변조자와 밀입국자에게 최하 5백원 최상 2천의 범칙금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벌금을 낸 자는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길림성반석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여인은 장춘공항에서 벌금을 심하게 때린다는 헛소문을 듣고 심양으로 갔다가 오히려 5천이라는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요녕성 사람에게 심양에서 5천원의 벌금을 안겼다는 사실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방보호주의가 짙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공항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모두어 말하자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정부정책을 믿고 또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출국절차를 완벽하게 마치면 재입국이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중국 측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자진출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