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말썽 많은 무연고방취제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지난 1년 동안 조선족사회 가장 큰 화제로서 아마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는 한국정부가 조선족사회에 베푼 혜택인 만큼 처음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추진되어왔다.

시행 초반에 시험을 치게 하느냐, 마느냐? 는 시비가 많았지만 결국 시험을 치르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청도 인터넷으로, 추첨도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도 인터넷으로 추진되었으니 한국정부입장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조선족의 입장에서 보면 무연고동포도 한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음이었으나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합격자들이 마지막 관문인 비자발급에 관해서 한국정부재외공관의 투명성을 크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자가 가장 많이 집결된 관할 공관인 주중심양영사관이 합격자들의 비자발급은 개인접수를 거부하고 대행여행사를 지정하여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헌데 요즘 대행업체로 지정받은 연변00여행사는 고객들에게 비자발급요금 640원에 대행수수료 260원 해서 900원을 내면 1년이 걸릴지 언제 될지 모르니, 5,000원을 내면 1개월 이내에 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중 각 한국영사관에서 합격자들의 서류가 구비되고 비자발급비 640원을 내면 5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5,000원 얘기는 해당 여행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고객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즉 과거 영사관의 비리관행을 미루어 보고 여행사가 영사관을 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것이라 본다는 것이다.

5,000원의 행방이 어떠하든지 무연고동포들 가운데 80% 이상이 컴맹이어서 그 중 신청 시에 100~500원을 내고 남을 통해 신청하는데 성공했고, 1,000~5000원을 팔고 한국어학습을 했고, 시험 보는데 여비와 숙식비 1,000~2000원을 썼고, 비자발급에 5,000원, 신체 검사비 300원, 비행기 값 2,600원을 합치면 많이 쓴 자는 20,000원을 넘게 팔아야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시험신청비 200원, 여권신청비, 200원, 비자신청비 900원, 신체검사비 300원, 비행기표값 2,000원 도합 3,600원, 의외의 경비를 합쳐도 4,000원이면 족하다. 그런데도 20,000원을 넘게 팔았으니, 이는 애초 한국정부가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돈을 쓰고 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고, 재외공관의 비리를 막고, 조선족사회 형평성을 감안하여 돈을 아주 적게 들이고 골고루 고국에 방문하여 취업시켜려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판의 비자발급에 있어서 혼란과 불안이 재외공관에 의혹을 갖게 만든 것을 빼고는 대다수는 조선족사회 내 자체로 조성된 문제이다. 즉 시험교육사기, 여권발급사기, 2~3만원이면 시험을 보지 않고 ‘뒷문’으로 한국행을 이루게 한다는 사기행각, 수험장배치문제로 혼란과 불안이 조성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 것 등등은 한국 측과는 무관하게 중국과 조선족 자체의 문제이다.

2007년 무연고동포방취제는 처음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으로서 막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럭저럭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60%의 성공이었다고 점수를 매길만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